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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조와의 공동정권', 부동산에 또 '몽둥이'부터 드느냐"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7:31
  • 수정 2020.01.16 17:32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노조 손 못 대서 제대로 된 산업정책 못 내놓는 정권

시중 부동자금 부동산으로 흐르게 해놓고 '몽둥이질'

정책부재를 몽둥이로 가리는 억지와 뻔뻔함의 극치"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권이 '노조와의 공동정권'인 관계로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세우지 못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부동산으로 몰리게 하고서도, '몽둥이질'로 이를 때려잡으려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부동산거래허가제'는 참으로 이 정부다운 발상"이라며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고, 다른 한 손에는 빚까지 내서 만든 돈 보따리로 돈을 뿌리며 매표(買票)하는, 패륜에 가까운 몽둥이질과 돈질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권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노조 눈치를 보다보니 산업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 시중의 부동자금이 산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부동자금이 작게 잡아 110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어,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며 "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는데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쌓여있는 이유는 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업·경제·성장정책이 이 정부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은 있기 힘든데, 이 정권은 노조를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노조와의 공동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니 산업 투자는 위축될대로 위축되고, 부동자금은 더 쌓여 투기성 부동산 투자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며 "자신들의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은 무지와 억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부동산은 공급이 한정돼 있어 어느 정도의 정부 규제와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내서 부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산업투자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동산은 TV·냉장고와는 달라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필요하다"면서도 "시장(市場)을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자금을 어떻게 산업 쪽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하라. 제대로 된 산업정책과 성장정책을 내놓으라"며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몽둥이부터 먼저 드는 '3류 선생' 짓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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