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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력 효율화 시 국민소득 4.1~5.3% 증대 가능"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12:00
  • 수정 2020.01.20 09:5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임금 격차 지속에도 격차 완화 위한 이동 이뤄지지 않아"

"노동이동 원활하게 유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

국내 산업의 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4.1~5.3%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픽사베이국내 산업의 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4.1~5.3%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픽사베이

국내 산업의 인적자본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4.1~5.3%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은 조사국의 박창현 과장과 권기백 조사역은 이날 발간한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정도와 노동력 재배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을 추정한 후 실제소득수준과 비교·추산한 결과다.


보고서는 우선 산업 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격차를 완화시키는 인적자본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력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짚다.


아울러 이번 측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물적 자본 축적과 산업 간의 연관성까지 반영하면, 인적자본 재배분의 경제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예를 들어 재배분을 통해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산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물적자본의 축적도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최적소득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저임금 산업에서 고임금 산업으로의 인적자본의 재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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