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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17회로 확대…전 업권 '불완전판매' 핵심이슈로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15:33
  • 수정 2020.01.20 15:34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5회서 17회로 2회 확대…은행 3곳·증권사 3곳 등 편성

"권역별 평가지표 따라 대상 선정…핵심부문 위주로 검사"


금감원 2020년도 연간 검사계획 ⓒ금융감독원금감원 2020년도 연간 검사계획 ⓒ금융감독원

올해 일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지난해보다 2회 증가한 17회로 확대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한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전년 대비 291회 감소한 989회 수준이다. 그러나 검사에 투입되는 연 인원은 2만1546명으로 지난해보다 0.9%(200명)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금감원 측은 "지난해 대부업 관련 업무보고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가 268회 가량 실시되는 등 예년과 달리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해당 건을 제외할 경우 올해 실질적인 검사횟수는 전년 대비 23회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종합검사의 경우 지난해 15회에서 2회 늘린 17회로 잠정 확정됐다. 권역별로는 은행 3곳, 지주 3곳, 증권사 3곳, 생보 3곳, 손보 3곳, 여전사 1곳, 자산운용사 1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권역 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업권 별 주요 핵심부문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종합검사 시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안내자료 등 영업행위 준수 체계 적정성,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를 적극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운영실태 적정성과 KPI 운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적정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적정성 등이 종합검사를 위한 핵심부문으로 꼽혔다.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등 불완전판매 여부와 자체 준법활동,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이 거론됐고, 증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전사는 민원감축 정책 및 반복·동일 민원 처리 적정성, 카드모집인 관리 및 수수료 지급 실태,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 및 검사 품질 개선을 위해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사후 내·외부기관을 통한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해 수검기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검사 표준처리기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처리기간 준수실적 평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채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계휴가(2020년 7월 27일~8월 7일)와 연말연시(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일), 연휴기간(2020년 4월 30일~5월 5일) 및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 전후 3일 간은 검사 휴지기로 현장검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계획 및 실적 등을 분석해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검사 착수 전 금융회사와 파트너십 미팅을 실시하는 등 쌍방향 소통채널을 적극 구축해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려 한다"면서 "연간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검사 휴지기 공표 등 검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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