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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직접 챙겨달라"…'책임총리' 힘실어준 文대통령

  • [데일리안] 입력 2020.01.21 11:46
  • 수정 2020.01.21 11:46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세균 참석 첫 국무회의서 공수처‧검경수사권 과제 맡겨

"'악마는 디테일에있다'는 말처럼 세부 조정이 더 힘든 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분산돼야"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과제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며 '책임총리론'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정 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후속과제를 정 총리에게 넘겼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장 출신 총리에 '후속 입법과제' 맡긴 격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대책 핵심을 '추가입법'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입법부 수장 출신인 정 총리에게 지시한 과제들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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