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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재팬' 이어 'NO북한' 캠페인 나올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1.22 06:00
  • 수정 2020.01.22 02:04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역사왜곡·외교결례 벌이는 일본에 'NO재팬' 캠페인 강경대응

역사왜곡·외교결례·무력시위 벌이는 북한엔 '협력사업' 요청?

'NO재팬(NO-Japan)' 포스터 패러디 ⓒ데일리안

지난해 국내 여러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와 외교적 결례를 규탄하며 일본산 제품 이용 및 일본관광을 거부하는 'NO재팬(NO-Japan)'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남북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리 정부를 겨냥한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도 교류협력을 거부하는 'NO북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함식 욱일기 논란, 위안부 합의 파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극단에 치달았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사 청산' 문제는 한 치도 양보할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죽창가', '애국이냐 이적이냐',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순신 서해맹산 정신' 등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면서 NO재팬 운동에 힘을 실었고, 서울 중구청은 도심 곳곳에 NO재팬 배너를 내걸기도 했다.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남북은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실무급 차원에서 수차례 접촉이 이뤄지도록 남북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측은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도넘은 '막말'을 퍼붓는 상황이다.


남북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사죄는 필수적이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6.25 불법남침 전쟁으로 한국군·유엔군 총 17만8569명이 전사하고 부상자는 55만5022명에 달하며 민간인 피해는 99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6.25전쟁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또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 연평해전, 박왕자 씨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표명한 적이 없다. 특히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0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감히 우리를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의 불소나기의 맛을 톡톡히 봤다"며 도발 사실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례 없는 외교적 결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북측은 최근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의지를 겨냥해 "바보 신세", "주제넘은 설레발",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삶은 소대가리"등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해 총 13차례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대남 무력시위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해 1월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도움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월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에서 하 중사가 도움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북한의 고압적인 태도와 '통미봉남'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측에 협력사업을 거듭 요청하고있다. 동맹인 일본의 무례에는 단교를 작심한 듯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북한의 무례에는 유감표명 하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 부분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통미봉남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데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좀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내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각계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강경 대응응을 펼쳤듯이, 북한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당당하게 대응해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남북 역사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학계 관계자는 "과거사 갈등을 이용해 지지율을 챙기는 것은 일본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북한과의 과거사 갈등은 지지율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꺼내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의 민족사적 죄악을 정부가 나서서 덮으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하겠냐"며 "정부는 한국의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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