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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文정부 대북질주…총선득표·국제질서 맞바꾸기?

  • [데일리안] 입력 2020.01.22 05:00
  • 수정 2020.01.22 06:10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김정은 '핵무기 비확산 원칙' 흔드는데…거꾸로가는 대북정책

실패한 선순환 구상 재강행…통미봉남·대남막말 '모르쇠'

총선용 '평화분위기' 대대적 선전 의도…국가적 불신 자초하나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국가에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더이상 지구상에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비확산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너도나도 핵무기를 따라만들기 시작하면 그에 비례해 핵무기 사용 유혹과 관리 실수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핵무기는 그 위력이 너무나 강력한 탓에 단 한 번의 오발만으로도 인류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대북최대압박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재 과정을 지켜 본 다른 나라들이 핵개발 충동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한반도 문제 최대 당사자인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대북제재 구멍을 찾는데 몰두하면서 국제질서를 거스르고있다.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주변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번영을 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밀어붙이면서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는 개별관광이 유엔제재에 저촉 되느냐가 아니라, 핵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합 하느냐다.


또 정부는 남북협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진전된 남북관계로 북미대화를 견인한다는 '선순환' 효과를 내세웠지만 이는 지난 2년의 남북미 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비방과 통미봉남 기조는 선순환 구상의 실패를 더욱 명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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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균열까지 무릅쓰며 대북 밀착정책을 굽히지 않고있다. 한반도 문제를 정부가 마음먹은대로 주도 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에 갖혔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부분이다.


아울러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 평화분위기를 부풀려 지지율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알량한 국내 정치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질서를 맞바꾸려는 셈이다.


훗날 북한을 중심으로 핵 위기가 고조되면 문재인 정부는 재앙을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천운이 따라 한반도 핵 위기가 원만하게 해결되더라도 '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불신의 낙인이 찍히는 것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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