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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경제위기 대응전략 부재…눈에 띄는 전략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2.13 11:36
  • 수정 2020.02.13 13:08
  •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신종 코로나 피해 방어만으로도 버거워…후순위로 밀린 체질개선

위기를 기회로…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전략 수립해야


정부가 경기대응으로 단기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개선이 이뤄져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중국 관광객 발길이 끊겨 한산해진 명동거리. ⓒ뉴시스정부가 경기대응으로 단기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개선이 이뤄져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중국 관광객 발길이 끊겨 한산해진 명동거리. ⓒ뉴시스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대응이 더 과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보면 단기처방에 집중된 모습이다. 당장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후속 경제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수립된 단기대책이 대부분이다.


한달 새 5차례 코로나19 대책회의…긴급지원책만 남발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27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성했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모두 5차례 코로나19관련 경제대책회의가 이뤄졌다.


제5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다. 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250억원)과 소상공인(200억원)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450억원을 지원도 포함됐다. 각각 대출금리를 0.5%p, 0.25%p 인하해 2.15%, 1.75%를 적용한다. 총 2050억원은 우대된 보증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로 공급한다.


이밖에 15조원 규모 민간 투자 신규 프로젝트도 다음달 말까지 최대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다음달까지 내수와 수출 모두 면밀히 점검해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시적 지원 수준이다. 당장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탓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단기대책 남발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수립될 것”이라며 “수출다변화 등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황 예의주시…불확실성 대비해야


중국정부는 샤오캉 사회 달성을 위해 올해 연간 성장률 6%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내 부채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상황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2003년 사스(SARS) 당시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은 미국과 1차 무역 합의를 통해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내수시장 악화, 기업들 경영난 등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1차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향후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6일 제2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와 별개로) 올해는 혁신성장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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