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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제2라임사태' 막겠나"…피해자들 '울분'

  • [데일리안] 입력 2020.02.14 16:57
  • 수정 2020.02.14 16:58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예상 했지만 막상 결과 받아보니 막막하다"

14일 동시발표 기폭제…소송 행렬 이어질듯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이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잡아내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죠."


14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피해자들은 또 한번 답답한 가슴을 쳤다. 이날 라임이 환매 중단된 모(母)펀드 손실률을 공개하면서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임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입한 120개 자펀드 회수율이 0.4% 손실에서 전액 손실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이날 금융당국이 중간 검사결과와 함께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규제 수위가 예상 보다 떨어지는데다 사태 발생 7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라 피해자들 사이에선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하고 분쟁조성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투자자는 "우리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란다"면서 "일부 규제 장치를 두는 대책으로 피해를 막겠다는 건 순진한 발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정도로 해서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겠나. 당국이 자책하고 반성하며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한 금융사보다 못 말린 금융당국이 더 밉다"

피해자 분노 극에 달해…금융사 '소송 대전' 준비


이날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 조정 214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피해 구제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울분을 덜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지루한 분쟁을 벌여야 하는 등 더 큰 산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사들이 손실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인데, 처방부터 예방책까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모임은 이날도 서울 여의도 금감원과 관련 금융사 앞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지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 투자자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판매한 금융사보다 말리지 못한 금융당국이 더 밉다'는 원망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라임 사태 피해자모임 온라인 카페에는 소송 참여 문의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금융당국마저 '성난' 여론을 식히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송 행렬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와 뒤엉킨 금융사들은 '소송 대전'을 준비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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