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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결국 교섭단체 복구 실패…정당보조금 급락

  • [데일리안] 입력 2020.02.14 20:51
  • 수정 2020.02.14 21:55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작년 4분기 25억에서 오늘 8억으로 '3분의 1'

교섭단체 회복 위한 3당 통합, 孫 거취에 표류

"통합하면 회복" 호언…거대 양당 좋은 일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14일까지 결국 원내교섭단체를 복구하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간의 '제3지대 통합'이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로 표류하는 사이, 거액의 정당보조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가면서, 양당제 회귀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당대표를 고수하는 손 대표가 오히려 거대 양당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 110억1000여만 원을 10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1분기 정당보조금은 민주당이 36억7586만 원, 한국당이 36억2890만 원으로 압도적 1~2위를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이 8억7705만 원으로 큰 격차로 3위를 달렸으며, 새로운보수당과 대안신당은 5억7960만 원으로 공동 4위였다. 미래한국당은 5억7143만 원, 민주평화당은 2억3675만 원을 수령했다.


직전에 지급된 지난해 4분기 정당보조금과 비교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보조금이 각 1억 원 가량 증가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25억2667원에서 '3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뚝 떼어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들에 균등 분배하고, 이후 나머지로 정당들에 대한 보조금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길어지면서 이찬열·김성식·김관영 의원이 차례로 탈당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면서 교섭단체가 붕괴됐다. 보조금 총액 50% 우선 배분에서 탈락한 것이다. 당연히 이 액수는 나머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손 대표는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가 붕괴된 직후인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가 무너진 상황이지만 대안신당·평화당과의 통합이 진행되면 회복될 수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대안신당·평화당과의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도 손 대표의 거취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정당보조금 지급 시점까지 교섭단체를 회복하지 못했다. '손학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대안신당 유성엽·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위원장이 서명한 합당 합의문에 대해서도 손 대표가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내달 30일에 있을 선거보조금 지급 시점까지 '제3지대 통합'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달 30일 지급될 선거보조금은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 1년치 정당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날 지급된 분기별 정당보조금의 4배에 해당하는 거액이 한꺼번에 분배된다. 이 때까지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총선 구상에 크나큰 차질이 초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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