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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 전액보상' 만지작..."선제적 감독실패" 면피용 논란

  • [데일리안] 입력 2020.02.18 06:00
  • 수정 2020.02.17 17:36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착수…"배상까지 몇 년 걸릴 수도"

판매사가 결과 수용할지 관건…"만만한 금융사 팔 비틀것"

금융감독원은 라임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3월부터 실시한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라임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3월부터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권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미흡했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펀드의 손실액 전액 보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스탠스를 두고 '면피성 행보'가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후폭풍 피하려 금융사 팔 비틀어 여론 수습할 것"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의 일부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아직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뒷북 대응", "감독 실패"라는 라임사태의 후폭풍에서 비켜가기 위해 당국이 고강도 보상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금융권에선 "당국이 만만한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여론을 수습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떠넘길지는 그동안 경험에서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결국 판매사들에게 피해액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모든 결론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론 4.15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서 성난 여론을 서둘러 수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라임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불려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약속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현장조사 착수…무역금융펀드 한해 '전액환불' 검토


금감원은 라임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3월부터 실시한 뒤 이르면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환매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라임 사태에 따른 투자자 손실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라임자산이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등 4개다.


특히 금융당국은 모 펀드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투자원금을 100%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 측이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투자자 입장에선 배상규모와 관계없이 '상징적 조처'가 될 수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는 개인투자금 2400억원 가량이 들어가 있다.


복잡한 구조만큼 복잡한 배상절차…실사결과 수용여부 '관건'


다만 투자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에 이뤄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는 상품의 복잡한 투자 구조만큼이나 손해액을 확정하고 배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고차방정식이 적용된다.


당장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이해관계가 엉켜있어 각각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금감원의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6개에 달하는 판매사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 일부 판매사가 손실 확정 등을 거부하면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옮아 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판매사는 "우리 역시 피해자"라며 금융당국의 조처에 따라 불복소송 등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든 이후에도 라임 사태가 일단락이 아닌 '소송전 2라운드'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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