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4-09 10시 기준
확진환자
10423 명
격리해제
6973 명
사망
204 명
검사진행
15509 명
10.4℃
맑음
미세먼지 61

“韓,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美·佛 정책 벤치마킹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2.25 06:00
  • 수정 2020.02.24 17:42
  •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주요 경제성과서 뒤처져…경제정책 전환 촉구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성장률에서 민간 성장기여율(왼쪽)·국내총생산(GDP) 갭률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한국·미국·프랑스, 경제성장률에서 민간 성장기여율(왼쪽)·국내총생산(GDP) 갭률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사례를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제성장률·투자·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17년~지난해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지난해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 감소율은 1.2%p로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성장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3개국 모두 감소했으나 한국에서 특히 많이 내려갔다.


2017년~지난해 미국의 민간성장 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내려간 반면,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한국에서 가계소비·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국내총생산(GDP)과 실제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비율인 GDP갭률은 한국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지난해 -2.1%로 2배로 확대돼 같은 기간 미국(-1.9%→-0.8%)과 프랑스(-1.1%→-0.5%)가 마이너스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과 대조됐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지난해 6%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달러에서 지난해 1~3분기 393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으나 연간 3000억달러씩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ODI는 2018년 -684억달러로 오히려 국내로 순유입 됐고 지난해 1~3분기에는 1344억 달러 순유출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경연은 2018년 1월 시행된 해외이익유보금 감세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돈이 본국으로 대거 돌아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률 개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2017년 1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9%p, 1.6%p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0.6%p 증가에 그쳤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하락했다. 2017년~지난해 40대 고용률이 한국에서 1%p 하락할 동안 미국에선 1.1%p 올랐다.


고용부문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 6만달러인 미국에서 연 2~3%, 4만달러인 프랑스에서 연 3~4%씩 늘었다.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며 지난해 1~3분기 0%까지 떨어져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 활력 제고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또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규제완화·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