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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문가·국민들은 "중국발 입국금지" 호소, 정부여당은 "예산 늘리고 신천지 잡자"

  • [데일리안] 입력 2020.02.25 04:40
  • 수정 2020.02.24 20:5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대한의사협회 성토 "골든타임 놓쳤지만 이제라도 입국금지 시행돼야"

최재욱 교수 "앞선 의협 권고 따랐다면, 지금의 참담한 상황 피했을 것"

정부여당, "입국금지 없다" 고수…추가 예산 편성·신천지 봉쇄만 강조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發 역유입 걱정…韓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시행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서울시-교육부 공동 간담회에 참석해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팔꿈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에도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신천지를 봉쇄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며 "의협은 6차례나 중국 입국자의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 순간까지도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협의 조언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중국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외쳤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제시한 시점이 무려 한 달 전이었는데, 그 때 의협의 말을 들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중국발 입국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이날 개최한'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도 "한달 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의협의 6차례 걸친 강력한 권고를 따랐다면, 지금의 참담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정부는 "중국인 입국금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무려 76만 명의 달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던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달 4일까지 보류했다.


文대통령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해…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정세균 자화자찬 "위험한 유입 차단 노력 성공…입국금지 없다"
박원순·이재명, 신천지 시설 폐쇄·집회 금지…압수수색도 검토
통합당 "정부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응 실패해놓고 신천지 탓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왔고, 중국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의 출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신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투입 및 신천지 잡기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이 신천지교회의 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시설 폐쇄와 더불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오히려 중국 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역유입을 걱정해 입국자 방역을 강화할 정도로 출입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컨트롤타워 부재였고, 방만하고 안일한 태도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침묵을 넘어 이제는 남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신천지 때문에, 언론 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 집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 20일 저녁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직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뿐이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꺼낸 말은 무려 7번에 걸친 신천지였다"라며 "지난 17일에는 일부 언론이 공포 불안을 부풀려 경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한 대통령이었다. 이번에는 신천지, 다음 번엔 누가, 어떤 집단이 이 정부 남 탓의 제물이 될것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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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6 오전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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