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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부 업무보고]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신규 조성…김해신공항 본격 추진


입력 2020.02.27 11:47 수정 2020.02.27 11:4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혁신도시 활성화‧도시재생 뉴딜 15곳 선정 등…지역 경제활력 제고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혁신도시 활성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추진,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 도시재생 뉴딜사업 15곳 이상 신규 선정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하고 제4활주로 건설을 진행하고, 특히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하여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하여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오는 7월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 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최대 70%),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하여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지방 중심으로 인재가 집중 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을 제시했고, 최대한의 규제 특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역하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여부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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