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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당' 창당 시나리오 셋…현실성·교통정리 관건

  • [데일리안] 입력 2020.02.27 14:29
  • 수정 2020.02.27 17:14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의견만 분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손혜원·정봉주 움직임 있지만 교감 없어

진보진영 일각서 정의당과 비례연계설도

우상호 "비례정당 명분없어 반대"

21대 총선은 연동형비례제에 따라 상당수의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21대 총선은 연동형비례제에 따라 상당수의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범진보진영 비례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백가쟁명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만 분출하는 양상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 안팎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비례정당 창당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방안은 미래한국당과 같은 형태의 비례정당을 만드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원내 1당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강경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고 귀띰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창당에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명분을 얻기 어렵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에 함께한 '4+1 협의체'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강행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영입인재들을 바탕으로 비례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비례정당에서 다시 공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은 극히 소수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안은 당 외부 인사들이 비례정당을 세우고 민주당 인사 일부가 참여하는 형태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례정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별개로 비례후보 공천을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방안과 차이가 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제시한 '청년민주당'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장점은 민주당과의 연계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됨으로써 정당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위성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손 의원과 정 전 의원이 별개로 추진 중이고, 청년조직과의 교감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도 난제다.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과의 관계악화는 불문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례정당에 당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구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신속처리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이제 와서 비례정당 이야기는 명분이 없어 반대한다"며 "일정상 비례후보 공모와 위원장 등이 가시화돼야 하는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방안은 민주당과 관련 없이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정당들을 중심의 비례정당 창당이다.이념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위치해 진보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에서 민주당은 철저한 방관자가 된다. 주권자전국회의와 한국YMCA 등이 오는 28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하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뉴질랜드 등 연동형비례대표 제도 하에서 여러 정당이나 세력이 연합해서 비례대표 선거를 했던 역사가 있다"며 비례정당 창당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의원이나 손 의원이 언급해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과는 완전히 별개다. 정 전 의원이나 손 의원과 함께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과의 연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정의당과 범진보진영 비례연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고, 정당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올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민 전 정의당 부대표는 통화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정의당과 비례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당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 제안이 와도 시간이나 여건상 현실화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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