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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결론 냈지만 곳곳이 지뢰밭


입력 2020.03.13 16:04 수정 2020.03.13 17:0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정의당 불참으로 연합정당 명분 퇴색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교통정리 과제

민주당이 양보해도 '비례명부' 갈등 우려

제정당 '후보리스크' 문제도 감당해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13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전당원 투표를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리당원 투표 결과 24만1,559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74.1%가 찬성에 투표해 비례정당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몸 건사하자고 두고보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참여로 결정을 내리면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외부의 연합정당에 당선안정권 6~7석 수준을 후순위 순번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비례후보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 당장 비례연합정당의 ‘그릇’을 표방한 세력들의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무총장 단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의에 따라 모인 분들인 만큼 얘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양 측의 결성배경이 달라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표용지 상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역시 난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선거에서 빠질 경우, 1번은 민생당, 2번 정의당, 3번 미래한국당이 받게 된다. 민주당과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이 필요하고 5번 이내로 받으려면 3명 이상 현역의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적이동에 부담이 있는 현역의원들이 동참해줄지 미지수다.


또한 정의당 등 일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에 반대하고 있어 ‘연합’이라는 이름도 머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통해 김정화 민생당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이해찬 대표의 참여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김정화 민생당 대표는 "스펨메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국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 불참을 결정한 만큼 정의당이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정 선거법을 함께 만든 당사자이자 정당정치 강화를 통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민주당이 원칙과 정도가 아닌 반칙과 꼼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반칙이 아닌 원칙의 편이 승리하도록 흔들림 없이 총선에 임할 것”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 큰 위험요인은 ‘비례대표 명부’ 문제다. 어렵게 제정당들의 연합이 성사되더라도 비례순번을 정하는 문제에서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민주당이 당 몫의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양보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보내는 후보들의 검증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선거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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