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얼마나 더 망가지고 말려는가

국민의힘이 어떤 이념과 가치의 바탕 위에 서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애매모호하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이 당이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도 명확히 그려지지 않는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인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다른 정당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물론 좌파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지도 선언하지도 않음으로써(아마도 못 하는 것이겠지만) 차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약하고 있다.자코뱅 적 구호와 행태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

이재명 재판 법원, 아예 누워있기로 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미 그를 피고인으로 하는 5개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이 연기된 데 이어 1일 ‘법인카드’ 재판의 족쇄도 풀렸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임기 후에는 재판할까?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잇따른 재판 연기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지법은 기어이 …

유유상종(類類相從) 이재명 정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회 의석 구도 하에서는 요식 절차일 뿐이다. 물론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실이 시그널을 주거나, 당사자가 국민을 대할 낯이 없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후보직을 내놓으면 모르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재명 1인 천하’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누가 거스르겠는가.그래서 더 그렇겠지만 청문회에 나온 김 후보자는 느긋한 표정, 점잖은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이재명의 전력(前歷)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정부 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모든 의혹에 답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것.”그런데 국민의힘 측 주장으로는 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9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문서로 된 자료는 단 2건뿐이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의혹에 답한다고? 사실 청문회를 통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임명동의안 통과는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다.그러나 아무리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해도 말한 책임은 다 져야 한다. 청문회는 기자간담회도, 의원간담회도 아니다. …

“미리 알아서 복종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일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랐다. 지금도 그 충격의 도는 줄어들지 않는다.“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범법자는 처벌받게 하는 게 정의다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이건 현실이다. 그렇다고 다른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은 선거전에도 후에도 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당시)만은 아닐 수 있기를 희망했다. 워낙 ‘대세’라고들 하는 분위기에서 그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욱 대중매체들이 ‘이재명 …

국민의힘, ‘당 해체’ 더 어느 때를 기다릴 것인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국민의힘 지금 해체하세요. 사회 여론은 진작 국힘의 해체와 새로운 자유 우파 정당의 등장을 기대하고 촉구했지요. 그런데도 권력의 주변에서 누리기만 하는 데 특화된 재주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빈사 상태의 당에 연명장치를 달아놓고 지금까지 당원과 자유 우파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불사조(phoenix)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죽지 않는 새다. 500~600년마다 한 번 스스로 향나무를 쌓아 불을 피워 타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한…

이재명·유시민의 언설, 어떻게 이처럼 흡사할 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청주 유세 뒤에 기자들을 만나 유시민 씨의 28일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에 대해 유 씨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다. 그냥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빙빙 돌려 말했다. 이게 한국 진보라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화법이다. 언제나 뒷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일단 잘못을 시인해 버리면 훗날 두고두고 책잡힐 테니까 두리뭉술하게 ‘부적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말로 얼버무리는 게 이…

이재명 부자 도덕 결핍증 지적에 ‘의원직 제명’ 협박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이어진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평균 투표율은 19.58%였다. 지난 20대 대선 때의 17.57%를 2.1%포인트 넘어섰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날 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오늘까지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의 36.93%를 훌쩍 넘어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이 올라간 요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재임 중의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후에 급히 치러지는 선거다. 지난 대선에 더불…

이재명, 3권 아우를 때 독재 안 하는 게 비현실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당의 소속 의원, 적극적 지지자들은 시종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이라고 부른다. 27일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그렇게 지칭했다. 그와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에게 ‘내란동조 세력’ 이미지 씌우기에 열을 올린다. 경쟁자를 악마로 미리 단정해 국민의 머릿속에 박아 넣는 것이 효과적인 선전선동술이기 때문일까?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계엄 해제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가 “과거 유신, 5공 때도 계엄에 절대 반대했고 해제는 반…

이재명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장기집권 징검돌 놓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2항).1980년 헌법(8차 개헌)과 87년 헌법(9차 개헌)에 있는 규정이다. 8차 개정 헌법은 전두환 정부에 의해 주도됐다. 이른바 신군부는 정권 장악의 명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대통령 선출방식을 바꾸고 장기집권 방지 장치를 신설한 것이 그 일환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임기는 7년 단임으로 못 박았다. 개헌으로 단임제가 폐지될 경우라도 당시의 대통령은 재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