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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정부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이탈자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20년 4월 6일 현재 해외입국자를 포함 46만 566명의 자가격리자 중 75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감염예방을 철저히 할 목적으로 전원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전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총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체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 협의체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공천 논란과 전대미문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원인은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했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따로 놀게 되어 …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논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대검이 디지털포렌식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권 실세 수사에 관여한 검찰간부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천지 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국가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데다 자칫 감염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입닫은 법무장관 신천지 강제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문제는…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
트럼프 스트레스
트럼프발 관세전쟁, 지구촌은 지금
[트럼프 스트레스]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발표”…구리엔 50% 부과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 서한 발송, 투자자에겐 기회 될 수 있다
[트럼프 스트레스] 美, 韓 관세 한달 유예하며 압박 수위 ↑…뷰티업계 "예의주시"
오늘의 칼럼
국민의힘 얼마나 더 망가지고 말려는가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배우 오연서가 한의원가면 무조건 하는 ‘이것’
정명섭의 실록 읽기
유구국까지 간 이예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7월 9일
李대통령, 지지율 상승하니 돌변?…가면 쓴 '실용' '야당' 죽이기에 올인
'2차 TV토론 누가 잘했나' 이준석 19.4%…이재명 39.6% 김문수 33.9% [데일리안 여론조사]
'단일화 가상 대결' 이재명 44.1% vs 김문수 46.7%, 이재명 41.5% vs 이준석 34.8% [데일리안 여론조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뉴스 속 인물
화제의 인물을 파헤쳐 드립니다.
달라진 공범의 진술…'30년 외길 경호관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뉴스속인물]
'尹 20년 인연' 강의구, 특검 과정서 '호위무사' 자처…증거인멸 입증 자충수됐나[뉴스속인물]
김건희 의혹 풀 '키맨'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뉴스속인물]
코인뉴스
알아두면 쏠쏠한, 오늘의 코인소식
[코인뉴스] 비트코인, 10만5000 달러 회복…'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
[코인뉴스] 비트코인, 11만 달러 재돌파…알트코인 덩달아 상승세
[코인뉴스] 페이코인, 이재명 정부 바우처 사업 기대감에 하루 만 66% ↑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5-07-07)
(2025-06-30)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5-07-09)
(2025-07-02)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새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9일 사흘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연고점을 경신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장을 마쳤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2.27포인트(0.40%) 오른 3071.74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308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52억원, 57…
업종 순환매 흐름 반복?…코스피 3120선 등락
코스피가 9일 장 초반 제한적 상승세를 보이며 312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5포인트(0.28%) 오른 3123.60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4565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05억원, 1940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0.98%)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8%)는 오르고…
관세 서한·삼성전자 실적 충격, 후폭풍 없었다…코스피 3110선 회복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과 시장 예상을 밑도는 삼성전자의 실적 충격에도 8일 코스피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3110선을 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7포인트(0.40%) 오른 3071.74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631억원을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16억원, 216억원을 사들였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49%)·삼성바이오로직스(-…
6·27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0.20% 하락 전환
정부가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상승을 이끌던 서울부터 변동률이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서울은 0.02% 떨어지며 전주(0.54%) 대비 하락 전환해 추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경기·인천 지역은 0.09% 올라 수도권(0.03%) 지역은 상승을 이어갔다. 5대광역시는 0.01% 올랐지만 기타지방은 0.09% 하락해 대비됐다.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0곳, 보합 2곳, 하락 5…
서울 아파트값 급등…성동·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 강세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급상승 중이다.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서울은 0.54% 뛰며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6월 둘째 주 0.22%에서 셋째 주 0.29%를 기록하더니 넷째 주에는 오름폭이 더 커지며 0.54% 상승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한 곳도 없었으며, 개별 지역별로는 ▲성동구(0.73%) ▲강동구(0.66) ▲용산구(0.66%) ▲동작구(0.65%) ▲광진구(0.63%) 순으로 올라 한강벨…
비강남권 매수세 집중…서울 집값 0.29%↑, 상승폭 더 커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수도권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은 0.29% 올라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더 커졌다.수도권도 서울 영향으로 0.15% 상승했으나 경기·인천은 0.02% 하락했다.5대광역시는 -0.05%, 기타지방은 -0.06% 등으로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다.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4곳, 하락 13곳으로 하락 지역이 우위를 보였다. 금주 상승 지역은 ▲서울(0.2…
[인사] 코스콤
CJ바이오사이언스, 신임 대표에 윤상배 전 휴온스 대표 내정
HLB제약, 중앙연구소장에 종근당 출신 강성권 박사 선임
알테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출신 이영필 박사 CPO 영입
[인사]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