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정부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이탈자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20년 4월 6일 현재 해외입국자를 포함 46만 566명의 자가격리자 중 75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감염예방을 철저히 할 목적으로 전원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전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

2020.04.09 09:00
데스크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

2020.04.02 11:00
데스크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

2020.03.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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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총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체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 협의체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공천 논란과 전대미문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원인은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했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따로 놀게 되어 …

2020.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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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논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대검이 디지털포렌식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권 실세 수사에 관여한 검찰간부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천지 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2020.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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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국가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데다 자칫 감염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입닫은 법무장관 신천지 강제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문제는…

2020.03.05 09:00
데스크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

2020.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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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차기 경기지사 여론조사' 김동연 1위…추미애 더블스코어 격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타 후보군들과 오차범위 밖의 선두다. 특히 민주당 내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2위인 추미애 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다.경기일보가 4일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29~30일 이틀 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실시해 발표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김 지사가 20.2% 지지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야 전체 후보군을 대상…
차기 부산시장, 박형준 33% vs 전재수 27%…'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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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관망 심리 속 4030선 강보합 [시황]

코스피, 관망 심리 속 4030선 강보합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47포인트(0.06%) 오른 4030.98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01포인트(0.12%) 내린 4023.50으로 출발한 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53억원, 108억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744억원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38%)·LG에너지솔루션(3.1…

美 증시 훈풍에도…코스피, 4020대 약보합 마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국내증시는 4일 외국인 매도세에 약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9포인트(0.19%) 내린 4028.5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39포인트(0.43%) 내린 4018.91로 출발했다.장중 3982.54까지 내렸던 지수는 매도 우위였던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함에 따라 하락폭을 줄였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696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08억원, 1317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

개인 홀로 '사자'…코스피, 4010선 하락 출발

코스피가 4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6포인트(0.60%) 내린 4012.14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39포인트(0.43%) 내린 4018.91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26억원, 972억원을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이 홀로 3909억원을 사들이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0.48%)·SK하이닉스(-2.54%)·삼성전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