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폭행 67세男, 전자발찌 왜 기각됐나

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양(9)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SSG랜더스, 새 외국인 투수 드류 버하겐 영입

SSG랜더스(이하 SSG)는 6일 일본프로야구(NPB) 니혼햄 파이터즈 출신의 외국인 투수 드류 버하겐(35, 우투우타)과 총액 90만 달러(계약금 5만, 연봉 75만, 옵션 10만)에 계약을 체결했다.미국 출신의 드류 버하겐은 198cm, 104kg의 뛰어난 체격을 갖춘 우완 투수로, 2014년 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데뷔해 2019년까지 활약했다. 이후 2020년 NPB 니혼햄 파이터즈로 이적해 2021년까지 1군에서 38경기 13승 17패 평균자책점 3.51을 기록하며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했다.2022년에는 세인트루이…

김호중, 가석방 심사 대상 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김호중은 지난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는 명백히 위헌"…여야, 상반된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모이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재판 지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은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

소년범 조진웅, 일부 인정…"왜 술 먹고 불 질러" 7년 전 댓글 재조명

배우 조진웅 측이 10대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7년 전 온라인상에 게시된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2018년 3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조진웅 갤러리에 쓰인 글에 '(조진웅) 서현고 다니다가 동창들이랑 떼강도 짓 하다가 빵(감방)에 갔다가 후년에 복학하고'라고 댓글을 남겼다.해당 글에서 또 다른 누리꾼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라고 적었고, '원준아~ 녀석들 모여서 왜 술을 먹고 아파트 담벼락에 불을 질러. 형이 꺼내준…

'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개시일 '무고' 수사요청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 측이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

1위 이끈 러셀·모마, V리그 2라운드 MVP 선정

러셀(대한항공)과 모마(한국도로공사)가 진에어 2025-26 V리그 2라운드 남녀부 MVP로 선정됐다.남자부 러셀은 기자단 투표 34표 중 19표(정지석 7표, 베논 3표, 아히·레오 1표, 기권 3표)를 획득해 2020-21시즌 2라운드, 2021-22시즌 2라운드 MVP 수상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러셀은 대한항공이 2라운드 전승에 이어 팀의 9연승 고공비행에 앞장섰다. 2라운드 팀 공격 점유율 37.08%를 책임지면서 정지석과 함께 원투펀치를 형성했다. 공격 1위(성공률 56.40%), 서브 1위(…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6일 공식 출범…'AI기본사회 선도도시' 선언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공식 출범식이 6일 오전 10시 수원 남문메가박스에서 진행됐다.이날 출범식에는 수원 지역 김승원.김준혁 국회의원, 안민석 전 국회의원, 조현삼 (사)기본사회 부이사장, 이선근 경기본부 상임대표, 장세환 화성본부 상임대표, 김민주 오산본부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본사회 수원본부의 상임대표에는 권혁우, 김동은.이대선이희승 시의원이 공동대표에 임명됐다.기본사회 수원본부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AI기본사회' 정책 기조를 지역 단위에서 실험·제도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과 동시에 복지…

"특검은 민주당 하청업자"…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는건 괜찮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중기 특검을 향해 통일교 금품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으며, 특검팀을 '민주당 하청업자'라고 규정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6일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고 지칭했다.아울러 "민주당 하청업자에게 묻는다"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것이…

용인특례시, '제29회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오후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제29회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전진대회는 한 해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안보 의식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안보 공감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시도의원, 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회원 12명은 지역 안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박창무 회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