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처음으로 日보다 낮아졌다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국채금리를 밑돌았다. 중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며 경기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1일 연 1.83%대로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연 1.84%대)보다 낮아졌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9월 이후 두 나라의 10년 만기 금리가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기준)다.…

국방부, '위법 명령 거부' 국회 논의에 찬성…'정당한 명령' 혼란 우려도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

민주당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이달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기로 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양해각서)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여야, '국민배우' 이순재 별세에 한목소리로 '애도'

배우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생 배우'이자 우리 시대의 진정한 큰 어른이셨던 이순재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다"며 "또한 '직진 순재'라는 별명처럼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언제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와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연기 혼을 불태웠다"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

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

경기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이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 음주운전 걸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맡은 형사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A경위는 전날 저녁 8시30분쯤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A경위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

남양주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등굣길 학부모와 함께 만든다

경기 남양주시는 25일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관내 초·중·고 학부모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 좋은 학교길 만들기’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각 학교 등굣길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걷기 좋은 학교길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등하굣길의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됐다.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했던 △보행로 확장 △지중화 사업 △노후 보…

"국힘 비난글 60000건, 계정 국적은 중국…비정상적 활동" 주진우 지적

엑스(X·옛 트위터)가 위치 공개 기능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사용자의 '국적'을 드러낸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판한 게시물을 수만건 올려온 한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엑스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면서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1월 엑스에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6만5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며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정청래, 한국노총 만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정청래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에 종…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와 구도심간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논의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에서 ‘제2회 진건 상생발전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시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사업 보고 △왕숙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진건읍이 국토부·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