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 '반사 이익' 김칫국 마시다 뒤통수

by. 한가마

열흘 만에 미소, 이재명…아직 한참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지만 이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것일 뿐 넘어야 할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는 총 6번 기소됐고 이 중 일부 사건이 병합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김영삼을 위한 변명…민주주의 공과

지난 11월 22일 고 김영삼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한국 정치의 발전과 도약을 이룩해낸 고 김영삼 대통령을 기렸다.필자는 386 학생운동 출신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김영삼의 역할이 경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시의 이면에는 386의 독특한 역사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자리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재평가해 보겠다.1983년 5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 양민학…

"사법부 믿는다"는 이재명…'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간·쓸개 내놓는 뭔 말을 못할까?

by. 한가마

국힘 ‘당게’ 싸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한심하다”

요즘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당게(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노라면, “보수가 이래서 한심하고 지리멸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할 일이 저렇게도 없나 싶다.작금의 때는 민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의료 대란 해결이 여전히 난망인 가운데, 야권의 이재명-조국-이화영 선고 방망이가 철퇴가 되고 있다. 또 밖으로는 북한의 러-우전 참전이 본격화하고,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 내각-참모 파격 인선이 속사포로 이어져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바보, 천치, 얼간이들’은 야당 수장들이 징역형을 받는 절호의 기회를 타지 못하…

옳은 말과 오지랖 사이 한은 총재 '줄타기'

지나치게 엄숙한 조직 문화 탓에 한은사(寺)라 불려 온 한국은행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야말로 파격이다. 본업인 통화정책에서조차 극도로 방어적인 해석만을 내놓던 앞선 총재들과는 완전히 딴판이다.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는 말 그대로 성역이 없다. 사과값이 급등하자 금리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농산물 수입 개방을 얘기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돌봄 영역에 활용하는 대신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길도 제시했다.웬만한 정치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여론의 역린인 교육 영역에까지 입을 연 건 화룡점정이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학…

'꿈과 희망'만 가득찬 정부의 '트럼프 2기'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됐다. 그의 당선 소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그도 그럴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인의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인물이다.집권 1기 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외교 관례를 깨뜨리고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결정은 불확실성을 키웠고,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입을 모았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당선에 예외…

美 뒷마당 페루에 ‘교두보’ 확보한 中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80㎞쯤 떨어진 페루 서쪽의 창카이항. 이곳에서 중국이 5년 간의 건설공사 끝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지난 14일 화려한 개항식이 열렸다. 붉은 용이 꿈틀대는 용춤이 펼쳐지며 개항식 행사장은 마치 중국 전통축제를 보는 듯했다.APEC 정상회의차 리마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함께 화상으로 참석한 개항식에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 창카이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육상회랑을 건설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영토’ 확대 의지를…

김치 침탈로부터 우리 문화 지켜야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었다. 재료 11개가 모여서 22가지의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아 11월 22일로 정한 것인데, 재료나 효능의 가짓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김장철에 맞춰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에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이렇게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정도로 김치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서구인들이 한국인을 김치라는 말로 표현했을 정도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2013년엔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

민주당발 '상법 개정', 기업에 지원은 못해 줄망정 족쇄를…

by. 한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