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아버지 퇴원날 찾아가 아파트 증여계약…법원 "무효"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희숙 "탄핵의 바다로 머리 꽉곽 누르는 분들, 인적쇄신 0순위", 李대통령, 윤여준·강금실·추미애·김부겸 4개국에 특사로 파견 등

윤희숙 "탄핵의 바다로 머리 꽉곽 누르는 분들, 인적쇄신 0순위"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탄핵의 바다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누르고 있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잘못했고 새로워지겠다는 사과를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한다"며 "그게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

태국 파타야 식당서 한국인끼리 난투극…영상 퍼지며 비판 쏟아져

태국 파타야의 한 야외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12일(현지시간) 파타야메일에 따르면, 전날(11일) 오전 3시 30분께 파타야 나클루아 지역의 한 훠궈·돼지고기 식당에서 한국인 남성들이 말다툼 끝에 난투극을 벌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몸싸움에 연루된 한국인 남성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일행으로, 식사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자 식기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이 난동으로 식당 측은 접시와 유리잔, 집기 등이 파손…

경기도교육청,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60% 감소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3~5월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1건 대비 59.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탁(TAC) 운영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의 정책 성과다.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2025년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센터는 예방 교육, 사안 대응, …

[용인 소식] 수지구, 폭염 대비 노숙인 보호 위한 현장점검 실시

수지구가 폭염에 대비해 6월부터 9월까지를 '노숙인 집중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구는 2개 조 5명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하철 역사 주변, 하천 산책로, 공원, 버스대기쉼터 등 노숙인 거점지역을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다. 폭염경보 발효 시에는 하루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현장에서 확인된 노숙인에게는 냉방용품과 응급 잠자리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병·의원 연계 치료와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상담도 병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이러한 보호활동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탈노…

용인특례시, 디지털 행정 시스템 전환과 민원 담당 공직자 보호 체계 마련

용인특례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2025년을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 정하고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민원행정의 틀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또 시민을 위한 행정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협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시는 시민의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편리한 민원서비스 기반 조성 △배려하는 민원환경 제공 △민원행정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4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시민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디지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단장…‘현장형 감염병 전문가’

이재명 정부 첫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임명됐다. 의사 출신인 임 청장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등을 지내며 현장 대응력과 조정 능력을 두루 갖춘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아주대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병원 감염내과에서 조교수 및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경기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치료를 이끈 인물이다. 최근까지는 중앙감염병원 설립을 주도해온 만큼 향후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

부산 기장 앞바다서 새끼 향고래 발견…해경, 유도 작업 나서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새끼 향고래가 발견돼 해경 등이 먼바다로 유도 중이다.13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분께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서 고래가 바위에 걸린 것 같다는 낚시객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고래가 스스로 먼바다로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해 상황을 종료했지만, 약 2시간 뒤 고래가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이어졌다.고래는 길이 7~8ｍ 새끼 향고래로 추정된다. 한때 방파제 바깥까지 이동했던 고래는 다시 대변항 안쪽으로 진입했으며, 정오께에는 맨눈으로도 식별 가능한 얕은 수심까지 들어온 것으로 …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자택 압수수색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지난 12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수사관들은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송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수사관들은 송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대상에는 송씨 딸의 축의금 명부도 포함됐다.송씨는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출신인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