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에 초대형 괴물 '류큐공정' 등장하다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7. 독도와 센카쿠>남부전선 이상있다

중국이 류큐 해역 장악하면 제주도-이어도 해역은 중국 내해로 전락할것

<@box>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10월 20일, 후진타오 중국 중앙군사위주석 겸 국가주석은 중국 군수 공장 건설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 무기연구와 생산에 있어 질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달라고 군수산업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제4세대는 국방산업 현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투자순위는 해군> 공군> 육군 순으로, 특히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집중하여 왔다.

중국은 지난 8월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세계에서는 10번째)로 항공모함 바라크호를 시험운항한데 이어 중대형 항모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해군의 허브포트로 잘 알려진 다렌과 칭다오 외에도, 상하이와 가까운데다가 수심이 깊어 중국 최고의 양항으로 유명한 저장성 닝버와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매결연지자체인 하이난에는 각각 항공모함을 비롯한 20여척의 핵과 디젤추진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건설중이다.

항공모함의 운항 시스템은 항공모함 단독이 아닌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등과 연합한 전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군력은 중국이 장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까지 중국은 3만~4만톤급 중형항모 2척과 6만톤급 핵추진 대형 항모등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이며 이들 항공모함 전단의 전력비중은 동중국해>남중국해>서해>발해 순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내년 10월경부터 출범할 중국 제5세대 지도층의 팽창주력 방향은 센카쿠를 포함한 류큐해역(제주-이어도해역 포함)과 북한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서남지역), 덩샤오핑(동남지역), 장쩌민(서북지역)에서부터 지금의 후진타오(동북지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 지도층은 그들이 선택 집중한 지역의 개발과 대외정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다. 시진핑을 비롯한 차세대 지도자들은 G2로 불릴 만큼 강해진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전임세대들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에서 더욱 대담하고도 주도면밀한 정책을 펼칠 것이며 그만큼 성공확률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센카쿠-류큐해역이 중-일, 중-미간의 해양세력쟁탈전이라면서 우리는 신경 끄고 독도나 잘 지킬 것이지 하며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큰일 난다.

만일 중국이 류큐해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항로의 명맥은 끊겨지고 제주도-이어도 해역은 중국의 내해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토전체가 마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盲地)처럼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센카쿠, ‘류큐반환’에서 ‘류큐독립’, 류큐독립에 대한 중국의 개입의도, 이어도,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상호 긴밀히 연동되는 이슈들을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통일을 수호하고 류큐군도를 환수하자!" (维护中华统一，还我琉球群岛)

중국이 확 변했다

센카쿠 영유권 중-일간 논전에서 필자는 창과 방패가 전도된 착시현상을 겪어왔다. 2005년까지, 센카쿠 영유권에 관한 일-중간의 주장을 단 한 줄로 축약하자면 이렇다.

일본 ; 센카쿠는 일본의 류큐(오키나와현)에 속하기에 당연한 일본 땅이다.
중국 ; 센카쿠는 류큐가 아닌, 타이완의 부속도서이기에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먼저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측 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만든 후 인근의 센카쿠를 1885년부터 10년간 실지 조사하였다. 센카쿠는 청나라 지배 흔적이 없는 무인도였으므로 1895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

둘째, 청일전쟁 승전 이후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2조에 의하면 센카쿠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할양한 바 있었던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센카쿠를 중국에 돌려주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셋째,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 의하더라도 센카쿠는 일본이 패전후 포기한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조약 제3조를 보더라도 미국의 군정관할지역인 류큐군도 등 ‘서남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971년 미일 오키나와반환협정에 근거하여 센카쿠의 영유권은 일본으로 합법적으로 반환되었다.

넷째, 중국과 대만은 전쟁 후에 단 한 번도 센카쿠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0년 석유가 발견된 후에야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선 중국의 주장은 이렇다. 각종 고문서와 고지도에 근거하면 센카쿠는 명나라시절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다. 센카쿠는 류큐가 아닌, 대만의 부속도서의 하나로서 청일전쟁 패전으로 대만과 함께 덤으로 일본에 강제 할양되었으니 이제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센카쿠 영유권 논전에서 중국 측이 즐겨 사용하여 왔던 무기는 주로 역사적 근거 특히, 근대이전의 해묵은 문헌고찰에 편중되어 있던 반면 현대국제사회의 논전에서 약발이 가장 강력한 국제법적 공세는 거의 없었다. 제아무리 역사의 쓰레기통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어다가 잘도 가져다 붙이는 데 도통한 중국이라지만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던 무인도에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내기란 참으로 난처하고 궁색한 일이 아니었으리라.

센카쿠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어 수비자 격인 일본이 든 방패는 창처럼 날카로운데 반하여 공격자 중국이 치켜들었던 창은, 창이 아니라 방패처럼 둔탁하고 편편한 모양으로 혹시 방패를 창으로 잘못 알고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뻘쭘한 중국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국이 2006년을 기점으로 확 바뀌었다. 중국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느닷없는 언사들을 신기전의 다연발 불화살로 마구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일본 말이 맞다. 센카쿠는 대만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류큐에 속한다. 그러나 류큐 왕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으로서 류큐 군도 전부를 일본이 불법 점령한 것이다. 미국의 센카쿠를 포함한 오키나와 반환은 중국 영토에 대한 미&8729;일간의 불법적인 밀실 거래이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관방학자들은 “류큐군도 140여개 전부를 중국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난폭한 직사포형 말빨을 날리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한 모사는 완곡한 곡사포형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이 애당초 센카쿠를 류큐에 속한다고 주장한 의도는 중국을 자극하여 센카쿠가 일본의 류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기왕 일본이 센카쿠가 류큐에 속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극력 센카쿠가 류큐에 속하지 않고 타이완의 부속도서에 속한다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류큐가 일본에 속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중국정부가 일본의 류큐점령을 승인하도록 하는 일본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경악했다

‘센카쿠의 점 하나가 아닌, 류큐의 면 전체를 돌려달라니, 일본 전체 해역의 30%에 달하는 류큐해역을 몽땅 돌려달라니”

일본은 경악했다. 필자가 2006년부터 약 2~3년간 일본측 반응을 조사해본 결과, 초기에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추스를 시간을 벌 셈이었던가, 아니면 ‘요즘 돈깨나 벌었다고 미쳤나 저게’, 하는 식이었던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중국 일부 과격파의 일회성이겠거니 무시작전으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럴 수만은 없었다. 중국측의 류큐관련 발언빈도와 발언강도와 정확성은 갈수록 잦아지고 강력해지고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치 역사교과서만 펼쳐들고 어눌한 논전을 펼쳐왔던 고등학생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역사지리와 국제법, 중국법, 일본법 등등 모든 분야에 통달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 또는 세계적 석학이자 노련한 달변가로 변신해버린 것 같다.

지면관계상 중국이 2006년부터 들고 있는 국제법적 주요 논거 3가지만 들고자 한다.

첫째, 1946년 2월 2일, 맥아더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정부의 행정구역은 혼슈우,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일본 4대 섬 및 북위 30도 이북의 1천여 개의 일본열도의 부속도서로 국한한다고 했다.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는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1946년 11월 미국은 유엔에 류큐를 미국의 신탁통치지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7년 4월 2일 미국의 제안을 승인하여 일본 신탁통치도서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였다. 즉 류큐는 유엔헌장에 의하여 재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이다. 따라서 일본의 류큐에 대한 점유권은 국제법에 의하여 박탈된 것이 명백하다.

셋째, 유엔헌장 제78조는 유엔회원국의 영토는 신탁통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큐가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즉 류큐가 일본 영토라고 아니라는 증거이다. 유엔 헌장 제79조, 제83조, 제85조도 신탁통치하의 영토의 관할에 관한 변경 및 그 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엔헌장상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일간의 오키나와 반환조약은 국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류큐독립’으로 치장한 ‘류큐공정’ 개봉박두

작년 9월 7일 센카쿠 부근에서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중일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이 국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며, 외교실패로 규정되는 등 심각한 우려의 표출로 이어졌다. 중국측은 결국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 일본이 무릎을 꿇는 식의 외교적 승리를 이뤄내었다.

류큐독립관련 각종서적, 출처http://str.chinaiiss.com/html/201010/28/wa3b30.html

그리하여 필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진 중국이 요즘은 어떤 궁리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여 류큐와 관련한 최근 1년여 간의 중국 측의 온오프라인 자료를 열람하다가 너무 놀라 ‘경악절도’할 뻔했다.

류큐군도를 몽땅 중국에 돌려주라는 난폭성 논조들은 잦아들었다. 그것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그득히 들어찬 ‘유구독립(琉球獨立)’이라는 키워드, 그 수량의 폭증과 품질의 급성장에 숨이 턱 막힌다.

작년이맘때 검색 했을 때는 500개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에 4배 가량 늘었다.
외마디 욕설이나 낙서는 물론 중복된 내용도 거의 없고 하나같이 논리정연한 문장들이다.

주지하다시피 권위적 개발 독재정체제인 중국정부(사회주의 절대 아님, 자본주의 개발독재정임)체제는 인터넷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음란물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만 중국의 국정목표, 국가정책에 반하는 글은 단 1자도 단 1초도 게재될 수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그것도 메인 페이지에 오른 글들은 중국정부에 의해 공인된 글로써 세계최다에 달하는 5억여 중국네티즌들에게 홍보하는 중국정부정책 선전물이나 다름없다.

또한 최근 1~2년간 중국내 류큐관련 전문서적은 5권이 출판되었고 수십편의 학술논문들이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물론 수천 종에 달하는 중국의 온오프라인매체에 ‘류큐’는 인기 일일연속극의 주인공처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도시의 가판대에서 군사관련 월간전문잡지 10여종이 팔리고 있다. 믿지 어려운 사실이지만 해군함정과 해군무기만 전문으로 다루는 월간잡지도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 손이 가는대로 펼쳐보면 류큐 관련 기사가 ‘나 여기 또 있지 ’ 하듯 등장한다.

일제의 강요에 의한 수십만 류큐인의 집단자결과 대학살사건의 비극, ‘이른바 <일본의 국내식민지>로서 서러움 받는 류큐인의 처지’, 류큐독립을 외치는 류큐인들의 아우성, <류큐독립당>을 위시한 류큐독립 운동전개 현황 등은 신선한 지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류규독립에 대한 중국의 적극개입 내지 원격조정 로드맵,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철수 유도전략, 류큐독립이후 중국의 위성국화, 이에 일본이 저항할 경우 즉각 함대를 파견하여 류큐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시나리오 등의 글들에 이르러서는 필자는 전율하였다.

온 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충격과 공포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동중국해에서 ‘류큐공정’이라는 초대형 괴물을 보고야 말았다.(계속)

류큐공화국의 국기, 삼성천양기(三省天洋旗) 출처:http://www.bekkoame.ne.jp/i/a-001/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

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