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체계 개편 본격 시동…“2년마다 의료비용 분석해 반영”

복지부, 4차 상대가치 개편 앞두고 의료비용 정밀 조사 착수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진료 행위별 원가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수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진료 행위의 업무량·자원 소요·위험도 등을 반영해 의료 서비스의 상대 가치를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핵심 기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분석해 내년 4차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기간이 포함돼 있어 활용방안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분석의 정밀도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2023년도 회계자료 분석 대상기관은 전년도(99개소)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09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비용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 6월 19일 기준으로 22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급까지 조사 대상을 다변화하는 한편, 기존 개편 내용을 반영해 수익·비용자료를 보정할 계획이다. 논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 결과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