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대질조사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가 돈거래 성격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A, B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소장과 A, B씨를 상대로 돈거래의 공천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오전 조사에서 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

정근식 "고교 무상교육,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 필요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지속적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지방 교육재정 확보로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특색 있는 지역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되고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추진, …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교육기획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내…

김치 돼지볶음서 치간 칫솔이…"음식 재사용 의심, 역겹다"

배달 주문한 김치 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발견돼 '음식 재사용' 의혹을 사고 있다.A 씨는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전날 평소 배달 주문했던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주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A 씨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 5번 정도 주문하고 만족했던 가게에서 김치 돼지볶음을 시켰다"며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는 김치 돼지볶음 속 치간 칫솔이 양념에 버무려져 있었다. 칫솔 부분에는 양념이 끼어있었고, 막…

국민연금 앱 이용자 ‘800만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이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21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일시금) 청구 등 100여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해 15개 기관의 58종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올해만 신규 이용자가 130만명이 늘었고 월평균 이용 건수가 430만건에 달하는 만큼 공단은 인공지능 사원을 활용한 앱 이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성료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이 성료했다.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정기 학술발표회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11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좌장은 고상백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1부의 ‘빅데이터·AI 기반 …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 전 연세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 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김 신임 연구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약제과 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팀 팀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연구소장은 이날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충분한 사전협의 후 군의관 배정”

정부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한다.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