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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혐의 인정...양형 조사 다시해달라"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이날 재판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퉜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또 다른 혐의 등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경찰, 지난달 경복궁 화재 '실화' 가능성 수사…용의자, 이미 출국
"오해가 있다" 이철우 예비후보, 경북 북부권 발전 구체화 방안 제시…김재원 예비후보 자격 박탈도 촉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심근병증 환자 245명의 유전자·세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기존에 기능이 불명확했던 유전변이에서 발병 위험 유전자 144개를 확인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모집된 심근병증 환자 245명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다중오믹스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구조적·기능적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부전·부정맥·돌연사의 주요 원인이다. 다중오믹스는 유전체·전사체·단백체 등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를 통합 분석해 질병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접근법이다.최근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공소시효 완성·증거불충분"
용인특례시, 기후부 '청정수소 생산기지' 공모 선정 국비 91억 원 확보
용인특례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국비 91억 원을 포함해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선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존 ‘미니수소도시’ 사업의 수소 생산량을 하루 500kg에서 1톤(t)으로 배 이상 확대해 경제성을 제고한다.이를 통해 수소 제조원가를 낮추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예상되던 기존의 구조를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탈바꿈할…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오해가 있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북부권 발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철우 예비후보는 9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 인센티브 일부를 북부권 발전에 사용해 부족했던 예산 공백을 메우고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한 지역 발전을 강조했다.북부권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청사 위치에 대해 "경북과 대구 모두 현재 운영하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며 청사가 어느 한 …
72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화물운송 사업자 징역형 집유
거래처와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8억원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화물운송 사업체와 또 다른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72억74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관계기관에 제출…
[속보] 종합특검, '구치소 확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사 예고
정명근 예비후보, 동탄에 돔 구장 건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프로야구단 유치와 돔 구장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107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돔 구장을 건립하겠다"며 "최고의 스포츠·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화성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는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알려졌다.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왔고, 20조 …
[속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행안부, 첫 수시포상에 과기정통부 선정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첫 수시포상 대상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운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즉각적인 보상을 이어갈 방침이다.행안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1차 수시포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연말 정기포상과 별개로 우수 운영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 체계에 따른 첫 사례…
기후부, 전기의 날 법정기념일 첫 행사…전기 중심 전환 강조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전기의 날’ 첫 기념식을 연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신라호텔에서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해 1966년부터 대한전기협회가 개최해 왔다. 2025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 주최 법정기념일로 전환됐다.정부는 전기의 날이 포함된 4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전기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초등학생 전기에너지 미술대회, 에…
평택시, 교통약자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 본격 운영 시작
평택시가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시티투어’를 지난 3월 28일 리프트 버스를 도입해 정기 운행을 시작했다.‘평택 무장애 여행’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제약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평택시는 이를 통해 ‘평등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도시 평택’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투입된 리프트 버스는 일반석 19석과 휠체어 6대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2026년 무장애 여행 코스는 3~6월과 9~11월 정기 운행 기간 동안 매월 2회 운영될 예정이다.현재 평택문화원 누…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지출 늘고 적자 여전하고 빚 쌓이고…재정 ‘삼중 압박’
[중동 퍼펙트스톰-문화] 미사일이 지우는 5000년 역사… ‘디지털 복원 전략’ 시급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주담대 금리에 대출 규제까지…“이자 갚느라 생활비 없어요” 등 [4/1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유가 2000 쇼크
일상을 뒤흔드는 고유가 충격
[유가 2000 쇼크] 고유가마다 반복된 유류세 처방…세수손실·효과한계 경고
[유가 2000 쇼크] 서울 경유 가격도 2000원 돌파…3년8개월만
[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위법성 없나?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젊치인] 김민규 "전한길과의 부정선거 토론,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겠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돈 받고 사적 '보복대행' 조직 경찰 수사…의뢰만해도 '범단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714]
'음료 3잔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한 점주…사건 결론 어떻게 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3]
독감 교사 숨진 유치원 '사직서 위조' 의혹…인정 시 적용 혐의·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12]
중동 휴전 기대감에 코스피, 강보합 출발
간밤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에 10일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07포인트(1.92%) 오른 5889.70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98.11포인트(1.69%) 상승한 5876.12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이 홀로 92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31억원, 35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72%)·SK하이닉스(3.21%)·삼성전자우(1.…
꺼지지 않는 중동 불씨에 외인 '팔자'…코스피 5800선 내줘
코스피가 9일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4.33포인트(1.61%) 내린 5778.0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5.89포인트(0.78%) 하락한 5826.45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874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962억원, 2087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 마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3.09%)·SK하이닉스(-3.39%)·삼성전자우(-1.36%)·현대차(-3.64%)·…
'잔불' 남은 중동 화약고…코스피, 약보합 출발
간밤 미국증시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9일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24포인트(0.51%) 내린 5842.10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45.89포인트(0.78%) 하락한 5826.45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18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64억원, 105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90%)·SK하이닉스(-0.97%)·삼성전자우(-…
한 달 뒤 양도세 중과 부활에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3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서울이 0.17%, 경기·인천이 0.20%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8% 변동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09%, 기타지방은 0.04% 올라 수도권 대비로는 움직임이 약했다.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상승 11곳, 보합 1곳, 하락 5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0.23%) ▲전북(0.20%)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0.12% 상승…'전세품귀' 심화
수도권 아파트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2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뛰었다. 서울이 0.11% 올랐고 경기·인천과 수도권이 각각 0.12%씩 상승했다.5대광역시는 0.05%, 기타지방은 0.03% 상향 조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5곳, 보합 1곳, 하락 1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경기(0.14%) ▲서울(0.11%) ▲제주(0.07%) ▲충북(0.06%) ▲부산(0.06%) 등이 올랐고 유일하게 강원은 0.01% 떨어졌다.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0.28%↑
지난주 0.05% 하락했던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도 오르면서 전국 매매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2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28%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이 커지며 지난주 0.05% 하락했는데 곧바로 상승 전환했다. 경기(0.28%)와 인천(0.03%)도 오르며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를 기록했다.비수도권은 5대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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