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항소심도 유죄

또래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거부하자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

합성마약 16억원어치 국내 밀반입…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8년

태국 현지의 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000여만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

서울 도심서 3만명 규모 퀴어축제…맞불집회까지 열려 교통 혼잡 우려

14일 서울 도심에서 퀴어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행진이 예정되어 있어 곳곳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축제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종각역에서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한다. 행진 이후에도 각종 부스 행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 인원은 3만 명이다.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는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개신교 계열 단체 ‘거룩한방파제’가 맞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대한문에서 코리아나호텔 구간을 중심으로 집회…

술 취해 흉기 난동…고등학생 위협한 6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고등학생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고등학생 여러 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인천 청라호수공원서 70대 여성 물에 빠져 숨져

70대 여성이 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서구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 A씨가 호수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진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기고] 디지털 교과서, 미래 교육의 빛과 그림자

2025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영어와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며, 2028년까지 도덕과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변화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한국 교과서는 1880년대 근대식 교과서 도입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통제와 해방 후 국가 주도 제작, 19…

'군인 아들 마중 母 참변' 음주운전 20대 "운전 강요받아" 주장

지난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운전을 강요한 인물로 동승자이자 이번 사고로 숨진 B씨를 지목했다.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

‘어쩌면 해피엔딩’, 꿈같은 토니상

최근에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에서 연극·뮤지컬 분야 최고 권위의 토니상 시상식을 휩쓴 사건이다. 이를 두고 영국 BBC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받으며 한국은 미국 대중문화 예술상 4개 시상식(에미상·그래미상·아카데미상·토니상)에서 모두 수상하는 EGOT(4개상 앞글자) 지위를 얻었다"라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2022년 에미상,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상, 소프라노 조수미가 1993년 그래미상을 수상했다"라고 보도했다.미국이 세계 대중문화산업의 중심…

속도전 예고한 검찰개혁…吳 민정수석 사퇴에 개혁 이끌 '투톱' 고심

정부·여당이 집권 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복안이나 정책을 주도할 수장 임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하며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법무부 장관 인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단 관측이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퇴로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일 마땅한 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을 찾지 못할 경우 비법조인 투톱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부담이 있어서다.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지난…

박수홍 친형 부부, 4개 부동산 취득 및 금융자산 증가?…法, 재산 현황 요구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이번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이날 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참석해 횡령 관련 자금의 흐름을 분석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전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