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사 독점법"…개혁신당, 형소법학회와 檢 수사권 폐지 토론회

개혁신당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준석 대표는 6일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며칠간 대한민국이 사실 이번에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런 개악 입법에 대해 가지고 많은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원한 사적인 감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이틀 만에…軍, 비공개 독도방어훈련 실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틀 만인 6일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비공개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해군은 이날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훈련 방식과 참가 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독도 인근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군 당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 때마다 우리 정부에 항…

민주당원 4000명, '박쥐 발언 최민희' 징계 요청…"단합 훼손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당원 4000여명이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이른바 '박쥐 발언' 등을 꺼내 내부 갈등을 격화시킨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 청원 공동 연명에 참여했다.정치권에 따르면 6일 민주당 '최민희 후보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 당원 공동연명 참여 현황표에 참여한 인원은 3996명이다. 공동연명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2일 오후 11시59분까지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참여자는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민주당 당원임을 확인해야 한다. 모집이 끝나면 참여 당원 명단과 공동의견서를 중앙당윤리심판원에…

尹, 재선거 요구 청년들에 "믿음직스럽다"…옥중 메시지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들을 향해 "참 대단하고 대견하며 믿음직스럽다"며 응원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일 접견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유와 참정권 수호를 위해 폭염 속에서 열심히 뛰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윤 전 대통령이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고 대견하며 믿음직스럽다"며 "청년들이 강건하도록…

美 해병대, 한국서 첫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한반도에 실제 투입될 수도"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MEP'의 일환으로 지난 5일 경기 포천 영중면 영평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모습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0㎞ 떨어진 전방 훈련장이다.이번 훈련은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인칭시점(FPV) 공격 무인기 실사격 훈련이다. 미군이 한국에서 드론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훈련은 평소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미 해병대 3사단 7…

"일국의 대통령이면 제발 진중하게"…국민의힘, 李 '육사 쿠데타' 발언에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 중심 세력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육사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정치 프레임을 엮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출신 장성 일부가 계엄을 주도했다는 것과 육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오는 21일 시작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靑 "청와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 보도, 전혀 사실 아냐"

청와대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5개월 이상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폭염·가뭄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

김민석의 자신감 "과반 득표로 승리할 가능성 99.99%"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과반 득표를 통한 승리를 자신했다.김 전 총리는 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호 투표까지 가지 않고) 과반 득표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99.99%이며 제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전당대회 흐름과 지지층의 전략적 판단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전당대회는 1·2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선호 투표제를 적용한다.친정청래 성향 지지층의 지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