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나비효과?…국방장관에 지통실 내준 합참의장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계엄 당일 이렇다 할 저항 없이 7시간 반가량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내준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북풍 의혹에 맞서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김 의장이 정작 직을 걸었어야 할 순간은 계엄 당일이었다는 지적이다.다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 '구조적 조건'이 군 당국의 계엄 저항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당일 …

윤건영 "이재명-윤석열? 비교 불가…교통 위반과 살인 차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를 비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건영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구속 형평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혐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비교 불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말도 안 되는 악질적…

권영세 "尹 구속, 납득할 사유 설명했어야…폭력은 어떤 명분도 정당화 안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권영세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피의자가 증…

조경태 "여당, 법원 난동에 더 단호해야…尹, 부추겼단 비판 있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경태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한 것애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사법부에서 이런 폭력사태, 난동 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 중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 행…

[트럼프 2.0] 이재명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상 새 전략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새벽 2시(한국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가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시대의 막이 오른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북한 비핵…

[부고]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친상

▲ 조용수(향년 94세)씨 별세, 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조성호(재미작가)·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친상, 남영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류전희(교수)씨·이정원(회계사)씨 시부상, 조동훈·조현진·조민경씨 조부상, 남형준씨 외조부상, 박수경씨 시조부상 = 20일 오전 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21일 12시 이후 특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원. ☎ 02-2227-7500

정권연장 48.6% 정권교체 46.2%…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오차밖 선두 [리얼미터]

탄핵 정국 속에서 '정권연장' 응답률이 처음으로 '정권교체' 응답률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무선 97%·유선 3% 혼합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물은 결과, '집권여당의 정권연장'이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5％, 더불어민주당 39.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차로…

尹의 유폐(幽閉), 마음속 감방→콘크리트 감방

예상됐던 대로, 윤석열이 결국 유폐(幽閉)됐다.판사 차은경의 성향이 어쩌니 이재명과 형평성이 안 맞느니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그녀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맞춘 모범 답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계엄도, 법치를 농간(弄奸)하는 ‘법꾸라지’ 행태도, 민노총보다 더한, 항의 시위(Protest) 아닌 폭동(Riot)을 벌인 극우 지지자들 선동도 윤석열 자신이 다 저지른 일이다.이래 놓고 구속 영장 기각을 바랐다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서울 법대는 막걸리 먹고 다녔나? 검사, 검찰총장 일은 법전 없이 한 건가? 자기 자신이 ‘법치’의 상…

이재명 구속사유도 차고 넘친다…선거법, 오직 법리 위에서 속도전 해야 [기자수첩-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7일 만인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달반 만에 급행 구속까지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반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은 언제 마무리 될지 기약조차 없다. 구태여 개별 혐의들을 일일이 꺼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구속수사는 커녕 재판 진행도 하세월이다.…

[트럼프 2.0] 한국 패싱? 걱정할 주제도 안 된다 [기자수첩-정치]

"패싱 할 상대가 없는데 '패싱'이라 말할 수도 없죠."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에게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되짚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도 없다. 리더십 공백 속에서 대한민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무시할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트럼프의 '컴백'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부터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기업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그 와중에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