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허상

오늘의 칼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허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현 정권을 구성하는 양대 축은 어쩌면 이렇게도 남의 제도 흉내 내기와 베끼기에 열심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용어부터가 그렇다. 근대적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는 미국의 헌법(1787년)과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년)에서 핵심적 가치로 표방됐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구호(이를테면 국민주권정부)는 라틴아메리카 형에 가까워 보인다.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의 초기 공화국 정권들이 ‘국민주권정부’라는 표현을 공식 문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제1공화국은 독립헌장(1811년)에서 “이 공화국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정부이며…”라는 표현을 구사했다. 멕시코의 초대 공화정(1824년)도 헌법 해설 자료에서 국가를 ‘국민주권적 정부’로 규정했다.
미국은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을 가리켰다. 무제한적 권력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헌법에 구속돼야 한다는 헌정 원칙 담보자로서의 국민이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에서의 ‘국민’은 정치권력의 철학적 바탕인 국민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19C 초 라틴 아메리카에서 배웠나반면에 라틴아메리카 초기 공화국들의 ‘국민주권정부’ 선언은 민중을 정치에 동원하고, 새 정권의 정통성·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신생 독립국 혁명정권의 등장에 헌정된 상징어였다고 할 수 있다. 그건 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졌을 뿐 권력의 실체일 수는 없었다. 권력의 실제 장악 및 행사자는 정치 실력자들이었다.
국민은 집권세력이 떠받들어 모시는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동원되는 하인이었을 뿐이다. 정권 측은 민중 동원의 정치를 펼쳤고, 이를 위한 기술 혹은 수법으로서의 민중추수적(民衆追隨的) 태도를 보인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세력은 민중의 감정·분노·좌절을 부추기며 무조건적 동의를 표함으로써 그들을 정치과정에 동원한다. 포퓰리즘 정치가 남미 여러 나라에서 두드러졌고,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해지는 배경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기치를 들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표방하고 있는 바가 국민주권이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규정이 국민주권주의의 선언 아닌가. 그런데도 좌파 정권들은 대를 이어가며 ‘국민’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대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대중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대중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 소리쳐 외친다”는 기세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무원 사회에 갈등·분열 씨 뿌리나공무원은 수적으로나 영향력에서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 집단이다. 포퓰리즘 정권이 이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한 셈인데, 수행할 직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다. 위법 여부는 결국 재판에 가서야 가려질 텐데, 그 이전에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 수 있는가?
더욱 고약한 것은 지난 21일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헌법 존중·정부 혁신 TF’가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대상이 75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25개 정부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에는 5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다. 전체 국가공무원을 잠재적 내란 참여·협조자로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연하고 위협적인 공무원 사회 기강 다잡기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무원 사회를 무력화하거나 분열시켜 정권의 편리한 도구로 쓸 생각인지도 모를 일이다.
항명 검사들을 쉽게 파면시키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기로 한 민주당의 행태도 모순적·상충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공무원들에게는 상사에 대해 복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면서 정권의 의도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는 검사들은 단호히 처벌하는 것이 곧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결정에 반발했다고 해서 여당이 해당 검사장 18명(이 중 2명은 사직)을 고발하고 정부는 이들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태도는 또 어떤가?
집권 전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정치 검찰’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들이 지금은 눈치껏 처신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매도하다니!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된다. 그런데 왜 이처럼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민감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가. 기소 업무만을 맡게 될 검사들이라 해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가. 아니면 공수처나 중수청 등에도 검사들이 진을 칠 수 있을 것이어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인가.
국민추천제 통해 정실인사 제도화한쪽으로는 하위직 사기 진작책을 내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런 상충적 조치를 동시에 태연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정권 측의 특성인가?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수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이지만 잘 훈련되고 조직된 특별한 대중이라는 점을 잊으면 곤란하다. 처음엔 권력의 위세로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일이다.
‘국민추천제’를 공무원 인사 제도로 공식화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 시책이다.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기실은 엽관제(정실·연고·정치적 보은·코드·보위세력 강화 인사 등 망라)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인사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메일,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한 장·차관, 공공기관장 추천 건수가 무려 7만 4000건이었다고 한다. 제도까지 마련된 이상 추천장이 엄청나게 밀려들 것이다.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하면 제도의 성격은 분명해진다. 정실인사·연고인사의 명분을 위한 제도이거나 ‘로또 인사’가 되기 십상이다. 관객 모독이 아니라 주권자 모독 드라마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면서 기어이 77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청을 폐지키로 한 정권 측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은 안 건드릴 모양이다.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특정 변호사를 정점으로 하는 특검수사를 남발하는 데 대해서도 합리적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어떻게든 조직과 기구를 휘저어 정권의 장악력을 강화하면 이 대통령의 사법적 악몽이 끝난다고 여기는가?
겨우 빠져나온 청와대로 복귀라니입에 ‘국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서두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집무실 이전이 검토되고 아예 외부에 새로운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대통령도 있었다. 이들이 결국 포기한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행에 옮긴 게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선언하고 거창한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구상을 밝혔던 문 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한 이유가 바로 ‘정부서울청사의 공간 부족과 이 일대 교통·행정시설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 해명을 못 들었을 리 없는 민주당 사람들이 끈질기게 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무섭게 청와대 복귀 방침을 천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22년 5월 20일부터 지난 8월 1일까지 3년 2개월여 국민적 관광명소가 됐었다. 국민 832만여 명이 찾았다. 그곳을 둘러본 국민들은 그 거대한 규모와 호사스러움에 압도당했다. 거기로 다시 가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실이 싫다고 해도 국민을 위해 참아줄 일이지 기어이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겠다는 심사는 뭔지 정말 궁금하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로 약속하더니 거액을 들여 청와대 보수하는 일부터 벌이다니!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담당하게 된 데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진 세력에게는 일개 필부도 말을 보탤 권리가 있다. 그건 민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하거니와 제발 ‘국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일만은 더 이상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개별적 사회·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헌법상의 권리·의무 주체인 국민, 유권자로서의 국민, 정치적 구호에 동원되는 추상적 국민, 특정 지지층을 일컬을 때의 국민(이를테면 친이재명 성향을 가진 대중), 일반의지의 담지자로 주장되는 허구적 존재로서의 국민 가운데서 어떤 국민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을 부를 때마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기자수첩
“묻지마 탕감” 비판 속 새도약론까지…시장 신뢰 무너진다 [기자수첩-금융]
기자수첩-금융

“묻지마 탕감” 비판 속 새도약론까지…시장 신뢰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도약기금과 새도약론은 표면적으로는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장기 연체자를 구조조정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사업 자금을 보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정책 방향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설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속도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신용질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고려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채권을 통으로 매입한…

대통령 공약 '코인 ETF', 야당이 먼저 말해야겠나 [기자수첩-ICT]
기자수첩-ICT

대통령 공약 '코인 ETF', 야당이 먼저 말해야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이 어느새 잊힌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안을 오히려 야당이 당국에 허용을 촉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아직 깜깜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떠들썩하게 발표하며 하반기 상장사 투자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도 법인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해가 다 가도록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리 투자 제반사항을…

“간섭 없는 지원”이 공허한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문화]
기자수첩-문화

“간섭 없는 지원”이 공허한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 ‘팔길이 원칙’은 역대 많은 정부가 표방해 온 가치다. 하지만 예술 현장에서 이 원칙은 늘 위태로웠다. 지원금이라는 ‘돈줄’을 쥔 권력은 언제나 예술의 내용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고,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유혹이 현실이 되었을 때 문화가 어떻게 질식하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줬다.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문화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양적 팽창…

시사만평

11월 26일

민주, '대법원장 무력화' 속도전… 사법개혁 아닌 '사법장악'

기고

반란에 대한 반란 1탄 – 김보당의 난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㉔]

김보당의 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벌어진 무신 정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고려는 어떤 측면에서는 무신들을 조선보다 더 안 좋게 취급했다. 그래서인지 무신들의 불만은 시대가 지날수록 쌓여갔는데 그게 폭발한 시점이 바로 의종 24년인 서기 1170년이었다. 개경 근처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행차하는 의종을 호위하던 무신들은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정중부와 이고, 이의방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보현원에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1170년이 경인년이었기 때문에 경인 정변이라고도 불린 이 정변으로 인해 문신들은 학살…
시리즈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반란에 대한 반란 1탄 – 김보당의 난

기묘한 반란 – 양수의 난

묘하게 시작해서 묘하게 끝난 반란 – 묘청의 난

굴비를 남긴 반역자 – 이자겸의 난

무인시대의 프리퀼 - 김훈과 최질의 난

얼떨결에 일어난 반란 - 강조의 난

아버지!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 신검의 난

실제인지 누명인지 알 수 없는 반란 - 이흔암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 농민 반란의 시작

나도 임금이 되고 싶다 - 환선길의 난

정명섭

작가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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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가 보여준 권세가들의 본색

진실 부인과 허위 생산이 이재명 정권의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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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김현지의 인적사항 왜 베일에 가려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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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싸움꾼 정청래의 전성시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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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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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가·눈떨림에 마그네슘은 보조 효과…한의학적 치료가 답

K-뷰티 넘어 K-메디컬, 외국인 사로잡은 한의원

광복 80주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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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연서가 한의원가면 무조건 하는 ‘이것’

‘뇌 위협하는 수면제’ 대신 부작용 없는 한의학적 불면증 치료

이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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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민석의 서울시 정책 개입, 정당한가

대장동 판결이 촉발한 민주당의 입법 질주

서울의 새로운 도전, 한강버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계엄 선포', 문재인 악몽의 데자뷰

국가 대참사 속 '이재명 피자'의 쓴 맛

권력의 그림자를 국민 앞에 세워라

검찰청 78년 역사 끝낸 성급한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서열론' 맹신하는 대통령 밑에서 민주주의 작동할까

정청래와 김병기, 100일도 안돼 터진 '가정불화'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서지용의 금융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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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카드업의 두번째 도약을 설계하라

포용의 사다리를 잃은 인뱅, 다시 서민의 은행으로

글로벌 소비 시대, 국내 카드업계가 열어갈 신성장 시대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부분보증의 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유도하는 공급 확대의 새 해법

미래를 여는 금융의 새 물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벼랑 끝의 자영업, 이제는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기수 칼럼

서울 시장 뺏으려고 총리 시키는 이재명 정권

정권은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맘다니, 한국 보수의 거울 될 수 있다

최민희의 질(質), 국회의원의 질

판사들은 왜 끽소리도 못 할까?

李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경기 지선 필패 “예약”

李 대통령, 냉장고 파먹기가 간-쓸개 내줄 일인가?

‘상명여대 93학번’과 ‘바나나 값’

결국, 현실이 된 이재명 ‘셰셰 외교’ 위기

李, “미국 요구 들어줬으면 탄핵….” 진짜 탄핵당하려고?

정기수

자유기고가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전랑외교’가 또다시 육량(陸梁)한다

‘암흑 터널’ 속에 갇혀버린 중국 경제

中, 차세대 토륨 원자로 세계 첫 성공

美, 中에 맞서 ‘핵심 광물 십자군’ 결성한다

中, ‘북극항로’ 선점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중국의 채무 덫’에 걸렸다

中, ‘美의 급소’ 대두 카드 꺼내 반격에 나섰다

美, 대중 수출통제 ‘구멍’ 물샐틈없이 틀어막는다

美·中, AI 패권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혈안’

뜨겁게 달아오르는 中 증시의 ‘불편한 진실’

김규환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안보로 덮고 사활적 사익(私益) 챙기는 이재명

국사범과 국사범의 길

황남빵을 ‘화제’가 아니라 ‘문제’로 받아들여야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 다섯 가지, 트럼프가 펼쳐야 할 ‘거래의 기술’ 마지막 무대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이재명의 '짝짜꿍', 대한민국은?

1989년 10월 17일 ‘동베를린의 봄’

1989년 10월 9일 동독 숨통 조인 라이프치히 영웅들, 2025년 10월 10일 평양

독일 통일 35년, 변검(變臉) 행태의 좌파 정당·정치인

이재명·김정은의 이상이몽(異牀異夢), ‘END’ 출발부터 end?

“어떤 삶인가요?” …2025년 9월 한국 사회가 소환하는 36년 전 어느 동독 주민의 시(詩)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최홍섭의 샬롬 살람

오타니를 벤치마킹하겠다면 그의 인생철학부터 읽어라

1인자와 2인자의 오묘한 관계

과연 중국산 IT 제품 보안을 믿을 수 있는가

너무 뜨거워 다시 반도체 착시를 경계한다

경영사상가로서 이건희 회장을 다시 생각한다

우울증 걸린 대한민국, 단풍도 치료약이다

하마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자전쟁 2년

7년 만에 반도체 호황이 왔다고 좋아하는데

절박함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아니다

대만 경제가 한국 경제를 앞지른 이유

최홍섭

칼럼니스트
정명섭의 실록 읽기

세조에게 대든 술주정의 최후

피가 흐르다 멈춘 마을

화약 조선…신기전의 위력이 이 정도?

훈민정음의 탄생

한양 대화재

반성문 때문에 날아간 왕위

공포의 사돈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의 죽음

태종 이방원조차 무서워했던 사람

유구국까지 간 이예

정명섭

작가
조남대의 은퇴일기

말라가는 우물

먹구름 속의 빛

생의동아줄

두 개의 진실

강의 고향

신천지

별빛 같은 여름

날갯짓을 기다리며

공동체의 심장

사랑의 기둥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송서율의 관심종목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국가 위기 속 먹방, 진실을 부탁해

특명: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를 지워라

'2군' 없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대한민국에 던진 경고

배신당한 '국민의 알 권리'

또 '아니면 말고'…떡밥 던지기 선동정치 언제까지

송서율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최준선의 Zoom-In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정책, 시장과의 전쟁 이제 그만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동산, 대응전략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란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시대적 과제

인공지능(AI)시대, 부동산산업의 대응과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이기선 칼럼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대선, 최악 막으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윤 어게인’인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특검하라!"

국회해산제 도입 절실하다

민주당, 유혈사태 일어나길 원하나?…극언으로 충돌질 말아야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끝없이 진화하는 한국 전투함의 눈과 귀 ‘통합마스트’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데일리안 플라자

대한민국 사회계약의 파열음

중동전쟁의 기원과 국제안보 환경 변화

평화의 다리를 놓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래도, 국민의힘의 내일은 청년이다

"코드 블루!" 국민의힘, 살아나기 위한 '네 가지 자산'

李대통령·박찬대가 흔든 인천…청년은 어디에 있는가

폭주민주주의에 치여버린 견제와 균형

'주 4.5일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보수 가치 회복과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자

'몰이념'의 종식 시대, 국민의힘 어디로 갈 것인가

데일리안 플라자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김민석과 이종석, 86의 위험한 DNA

김문수의 ‘변절’을 옹호한다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K-애니메이션의 이유있는 흥행

단절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자화상

영화 예술의 지형을 바꾼 누벨바그 대표작…소통과 신뢰를 상실한 현대인의 삶

분열과 증오의 시대에 주는 메시지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 던진 작은 공

독재 권력에 무너진 법과 인간의 존엄

살로메의 일곱 베일 속에 숨어있는 트라우마

음식에 담긴 사랑의 힘

세상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로맨틱 코미디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함께 읽는 통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美-中 사이에 낀 독일 수출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처하는 나라들의 자세

트럼프의 보편관세, 미국 우선주의의 도전과 전망

미국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시사점

'칩 워 시즌 2', 트럼프의 AI 정책과 통상 전망

트럼프 2기 통상 압박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협상할까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회와 과제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데일리안 릴레이 칼럼
배종찬의 정치빅데이터

이념 성향에 권위 무너진 헌법재판소

박근혜 때와 다른 윤석열 탄핵 국면 보수 지지율

한동훈, 게시판 논란 멈춰야 하는 3가지 이유

김건희 여사 아닌 북한군 규탄 집회가 순리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엄령’을 부각하는 진짜 이유

민주당,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

세대별 투표율에 달린 국민의힘·민주당 1당 대결

‘비명횡사, 친명횡재’공천에 신음하는 민주당

한동훈 위원장의 선풍적 인기 3가지 이유

윤석열, 이재명의 영수회담 응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
하재근의 이슈분석

김치 침탈로부터 우리 문화 지켜야

하이브 민희진 분쟁 케이팝계 뒤흔들었다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피프티 피프티가 살아날 길은

서세원, 최고 희극인 최고 사회자였다

신중년, 시장의 중심이 되다

피지컬 100, 몸의 격돌 통했다

중국 누리꾼 억지 반중정서 부추긴다

조형기 사건이 놀라운 이유

더 글로리 학교폭력 충격적인 현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프로스포츠 관중 1000만 시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장애인체육 진흥과 지원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휴가철 해양스포츠 안전, 이것만은 지키자!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마이데이터 시대,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PSR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위한 학교시설개방의 활성화, 무엇을 해야 하나?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김미옥 교수의 스포츠정책 공감하기

프로스포츠 역대급 관중, 경기장 개선도 함께 해야!

장애인 생활체육, 섬세한·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파크골프장 대란, 노인체육의 현실이다

생활체육 3000만 시대, 안전이 최우선이다

올림픽, 도시에 가치를 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스포츠 재원에도 활용해야

학교체육시설 개방, 조성부터 운영까지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 체육부서는 기피부서, 체육직렬 공무원 신설 시급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도시, 이제는 필요하다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체기사
민주, '대법원장 무력화' 속도전… 사법개혁 아닌 '사법장악' [D-시사만평]
반란에 대한 반란 1탄 – 김보당의 난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㉔]

반란에 대한 반란 1탄 – 김보당의 난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㉔]

김보당의 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벌어진 무신 정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고려는 어떤 측면에서는 무신들을 조선보다 더 안 좋게 취급했다. 그래서인지 무신들의 불만은 시대가 지날수록 쌓여갔는데 그게 폭발한 시점이 바로 의종 24년인 서기 1170년이었다. 개경 근처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행차하는 의종을 호위하던 무신들은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정중부와 이고, 이의방을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보현원에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1170년이 경인년이었기 때문에 경인 정변이라고도 불린 이 정변으로 인해 문신들은 학살…

17시간 전
데스크
“묻지마 탕감” 비판 속 새도약론까지…시장 신뢰 무너진다 [기자수첩-금융]

“묻지마 탕감” 비판 속 새도약론까지…시장 신뢰 무너진다 [기자수첩-금융]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도약기금과 새도약론은 표면적으로는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장기 연체자를 구조조정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사업 자금을 보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정책 방향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설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속도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신용질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고려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채권을 통으로 매입한…

18시간 전
손지연 기자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최근 의료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GLP-1이라는 장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모두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빠른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GLP-1 계열 약물 사용 후 급성 췌장염 사례가 약 400건 이상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도 2024년…

18시간 전
데스크
계엄 1년 앞두고 '투쟁vs사과' 내홍 빠진 국힘… 민심과 멀어질라 [D-시사만평]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다른 진영인 양 싸우고 있다. 건강한 내부 논쟁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호 약화의 제로섬 게임이다. 각각의 역학 관계 속에서 움직이며, 국민들에게 정작 보수라는 정치 진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친기업 정책, 규제 완화, 시장 중심의 경제 철학, 법치주의… 이것들이 보수의 핵심이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런 의제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보수의 상징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보…

2025.11.25 07:15
데스크
지역경제의 심장, 지방은행 살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지역경제의 심장, 지방은행 살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자금줄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지방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부실채권의 급증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지방은행 체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와 체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먼저 지방은행 건전성 악화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은행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

2025.11.25 07:07
데스크
대통령 공약 '코인 ETF', 야당이 먼저 말해야겠나 [기자수첩-ICT]

대통령 공약 '코인 ETF', 야당이 먼저 말해야겠나 [기자수첩-ICT]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이 어느새 잊힌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안을 오히려 야당이 당국에 허용을 촉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아직 깜깜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떠들썩하게 발표하며 하반기 상장사 투자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도 법인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해가 다 가도록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리 투자 제반사항을…

2025.11.25 07:00
황지현 기자
"누가 좀 잡아줘요!"… 올라가는 아파트 값? 떨어지는 원화? [D-시사만평]
연봉 10억 꿀보직?…KT CEO 공모 '과다 흥행'이 걱정된다 [박영국의 디스]

연봉 10억 꿀보직?…KT CEO 공모 '과다 흥행'이 걱정된다 [박영국의 디스]

33대 1. 공개모집 절차에서 흔히 보기 힘든 경쟁률이다. 단 한 명을 뽑는데 무려 33명이 몰렸다. 지원자들이 들고 온 이력서 역시 어마무시하다.어떤 공모가 됐든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것은 모집하는 쪽에 좋은 일이다. 그만큼 적임자를 고를 선택지가 넓다는 얘기니.하지만 책임이 막중한 자리를 놓고 오로지 고연봉과 처우, 사회적 지위 등 잿밥에만 눈이 멀어 로또 분양에 청약 넣듯이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꿀보직’은 다름 아닌 KT CEO(최고경영자) 자리다. 2023년 공모 때…

2025.11.24 12:33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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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결단코 찬성 안해"…내년 1월21일 선고, 김건희특검, 尹 내달 17일 출석 통보…한 차례 소환 통해 의혹 추궁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결단코 찬성 안해"…내년 1월21일 선고, 김건희특검, 尹 내달 17일 출석 통보…한 차례 소환 통해 의혹 추궁 등

데일리 헬스

하루를 바꾸는 건강·뷰티·라이프 정보 총정리

피할 수 없는 연말 술자리...건강하게 즐기는 법 [데일리 헬스]

겨울철 입맛 돋우는 '호래기회' 건강하게 즐기려면 [데일리 헬스]

이유없이 갑자기 '풀썩'...'미주신경성 실신' 전조증상은? [데일리 헬스]

뉴스 속 인물

화제의 인물을 파헤쳐 드립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핵심 지휘자…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 [뉴스속인물]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끝내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뉴스속인물]

내란 재판서 돌발 증언 내놓은 곽종근…과거 '진술 달라진다' 지적도 [뉴스속인물]

코인뉴스

알아두면 쏠쏠한, 오늘의 코인소식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송언석 "李정부, 특활비 부활 사과하라…방만한 재정 운용 안타까워", [코인뉴스]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하회…ETF서도 순유출 등

[코인뉴스]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하회…ETF서도 순유출

[코인뉴스]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연내 최고치 경신 희망 사라져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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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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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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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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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매에도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코스피 3960선 회복 [시황]

개인 투매에도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코스피 3960선 회복

코스피가 개인 투매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3960선을 회복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09포인트(2.67%) 오른 3960.87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34.10포인트(0.88%) 오른 3891.88로 출발했다. 장 초반 개인·외인 매도세를 기관이 방어하던 중 외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자 지수 상승폭이 커졌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1조805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63억원, 1조227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일…

기관 매수세에…코스피, 3900 회복 시도

코스피가 26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39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45포인트(0.97%) 오른 3894.23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34.10포인트(0.88%) 오른 3891.88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44억원, 128억원을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이 홀로 2069억원을 사들이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선 SK하이닉스(-2.31%)를 제외한 전 종목이 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론 삼성전자(0.70%)·…

뒷심 부족했던 코스피, 외인 ‘사자’에도 3850선 강보합

코스피가 외국인 ‘사자’에 힘입어 3850선 강보합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940선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72포인트(0.30%) 오른 3857.7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6.30포인트(2.50%) 높은 3942.36으로 출발했으나 오름폭을 점차 줄였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793억원, 276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1160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