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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돈키호테' 강신철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정치]
한 달 전 일이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며 지난 5일 해당 지역에 지뢰 제거 작전을 단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치켜 세웠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작전을 소개한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DMZ 폭발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그런 우리 군이 선택한 공개적 대응은 아군 지역에 매설된 적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뿐이었다.누구의 말처럼 이번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일 수 있다. 북한이 공격 의도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오판한 상황에서 지뢰를 매설했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 군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북한의 행위에 의해 우리 장병이 유형의 부상을 당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의도는 그저 참작 요소일 뿐, 피해 자체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취해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게 가장 비례적이고, 이견이 적은 방식이다. 오히려 북한이 먼저 도발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도 있었다. 적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 군이 '친절하게' 제거하는 게 어떻게 단호하고, 상응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군 안팎의 분위기를 국방부가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갈등의 해결은 외교와 정치의 영역이고, 군은 군사적 판단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에게 '도발 시 응징'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줄 기회를 놓쳤다. 강경 대응으로 북한의 사과까지 얻어낸 2015년 목함지뢰 사례를 겪었음에도 말이다. 지금의 우리 군은 '대북 유화책'이라는 정부의 방향성 아래 피해 장병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은 그들의 자긍심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나.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다. '도발'이라고 규정했으면서도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군에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군이 어물쩍거리는 사이 북한은 19일 적반하장으로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까지 했다. 무엇하나 북한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강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었다. 그는 '돈키호테'를 좋아한다고 했다. 자연인 신분이었던 그를 향해 사람들은 '진정한 군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비난일색이다. 문민 국방장관에 실망한 국민들이 정통 군 출신 인사에게 거는 기대는 '사이언스'니 '아트'니 하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다. '뮤지컬 장관'은 더더욱 아니다. 국군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줄 줄 아는 '진짜' 군인이다. 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수도권 대형병원 건립,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새로 짓는 병원에 들어갈 의사들은 결국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최근 의료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들은 말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대형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다. 새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병원은 새로 지을 수 있어도 그곳에서 일할 의료진까지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형병원 건립은 대개 환영받는다. 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수도권 역시 의료…
공정위, 권한 있다면 책임도 져야
"아무래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세운 것 같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K-푸드가 세계로 향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한켠에서 이들을 벼르는 시선이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최근 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의혹부터 알려진다.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라도 내려지면 대대적 공식발표가 이어진다. 공정위의 브리핑장은 기업을 향한 단두대다.반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했는가 하면 좀처럼 떠오…
권력 견제 개혁, 권력자부터 빼겠다는 역설
권력자를 견제할 수사기관을 개편하면서 정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구상이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만으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독립 수사 통로를 줄이는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행정 분야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비위 수사에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달 13일 …
조남대의 은퇴일기
내 안의 산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삼별초의 난 1 – 우국충정인가? 반란인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추풍낙엽 코스피, 검은 10월의 그림자
박휘락의 안보백신
닥치고 전작권 환수에서 벗어나 상황 변화 현실 인정해야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라오스에 ‘軍조종사 훈련센터’를 가동하는 숨은 내막
서지용의 금융 톡톡
불법사금융을 줄이기 위해 등록대부업의 제도권 역할을 다시 세울 때
송서율의 관심종목
李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12월 6일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압박…내맘대로한다
12월 4일
與 인사청탁 문자에 "현지 누나" 등장… '김현지 실세론' 재부상
12월 3일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국힘 내란정당 해산 몰이' 제동
내 안의 산 [조남대의 은퇴일기(110)]
붉고 푸른 산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화백의 그림을 마주했다.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가 열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였다. 기대와는 달랐다. 산의 바위와 나무,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풍경을 떠올렸지만, 눈 앞에 펼쳐진 것은 예리한 선과 강렬한 원색의 면으로 이루어진 추상의 산이었다.“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화가가 남긴 말 앞에서 한동안 발길이 머물렀다. 단순하면서도 힘찬 산의 형상은 마음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다른 빛깔, 하나의 강
첫사랑의 실루엣
인절미와 개떡
나무고아원
굴레의 납덩이
사진 한 장의 기적
간이역
지평리의 오래된 숨결
삶을 받치는 바지랑대
조남대
한국국보문인협회 부이사장
이연년 형제의 난 – 이번에는 백제 부흥운동!
필현보와 홍복원의 난 – 평양의 마지막 반란
이통의 난 – 왕이 떠나고 노예가 봉기하다.
충주 관노의 난 –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반란
최향의 난 – 사이코패스의 반란
한순과 다지의 난 – 군인들의 반란
최광수의 난 – 이번에는 고구려다!
이장대의 난 – 합격자들의 반란
제2차 개경 승도들의 반란 – 승려들의 두 번째 반란
정명섭
작가
이재명 대통령님, 친문 청산을 단행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성남 인맥을 멀리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호르무즈 파병, 국익을 위한 선택
트럼프 전략의 문제점
6부 장관 지명과 총리의 제청권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고찰
전쟁 중인데 장수를 왜 바꿨을까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예방책”이라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문가’에 의한 ‘조건’ 평가를 요청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中 화웨이, 美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받는다
中, AI 최고급 인재 빨아들이는 블랙홀?
“中, 지부티 미군기지 옆에 ‘도·감청 귀’ 쫑긋 세웠다”
中, ‘과잉생산과의 전쟁’ 선포하다
中 정치무대 전면에 등장한 ‘치링허우 세대’
AI, 中 드라마시장 강타하다
中 반도체 기업들이 IPO에 줄줄이 나서는 속내
美, ‘위험천만’ 阿洲 희토류 사업에 투자하는 속사정
‘親中’ 남태평양 소국들 中과 ‘이별’을 준비한다, 왜?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5% 주담대의 급증, 금리 충격을 '개별 차주'에게만 떠넘길 것인가
1억원의 안심, 중금리 금융의 마중물로
탕감의 선의가 연체를 낳아서는 안 된다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은행 부담만으로 만들 수 없다
담보 없는 성장 금융, 데이터 신뢰가 먼저
'금융기본권', 금융안전망의 제도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만 늘고 수용은 줄어드는 역설
정권마다 이름표만 바뀌는 청년적금,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가자
금리 인상기의 제2금융권 건전성 유지 시급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좌아한' 대통령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용혜인 의원이 누리는 '특혜의 바다'
'폐기 버스 청년주택'이 보여준 두 가지
한강의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정권을 가로막아버린 선거관리 실패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최초의 의병 – 송빈
백성들이 일어섰다 – 곽재우와 권율의 초반 활약
최초의 승리 – 해유령 전투와 신각 장군의 죽음
임금이 도망쳤다 – 선조의 몽진
실패한 배수진 – 탄금대 전투
7년 전쟁의 시작 – 부산진성과 동래성의 함락
두 번의 굴욕을 견딘 영웅 – 젊은 이순신
천하는 모두의 것 – 정여립의 난
당쟁의 시작 - 동인과 서인의 탄생
신문의 탄생 – 민간 조보
박진영 논란, 공직활동이 이익일까
'암살자(들)' 사태, 진실이 중요하다
K-먹방 전성시대 흔들리나
세계적 거장의 신작도 제작 못하는 나라
‘오디세이’ 놀란 감독이 한국에서 사랑받는 이유
2030은 왜 용혜인에게 반발했나
‘오디세이’ 암표 왜 단속 못하나
하영 논란, 친일 청산만 됐더라도
축협 성접대 사건, 초유의 나라망신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가 그래미 거부하는 시대
하재근
문화평론가
북한이 넘은 선, 대한민국이 세워야 할 선
유암화명(柳暗花明), 대북정책에 지름길은 없다
김정은은 왜 자신의 권력을 당규약에 적어 넣었나
북한은 왜 해킹 대신 '사이버전'을 말했나
김정은은 왜 다시 공포를 선택했나
반일은 남고 독도는 사라졌다
김주애는 왜 아직 '김주애'가 아닌가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이 던지는 질문
통일을 지운 북한 헌법, 김정은의 새 국가설계도
김정은의 '현대전 오답노트'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영화 암살자(들), 상상력 빈곤이 낳은 대참사
국방은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욤키푸르 전쟁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
'이스라엘 대 이란' 가고 '이스라엘 대 튀르키예' 온다
모호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으로 땜질말고 전면 개정해야
스코틀랜드의 스토리텔링 관광 산업 전략을 배워야
중국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을 대하는 자세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져 더 강경해지는 이란
삼성과 SK가 100%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도 중동이 극도로 불안한 이유
최홍섭
칼럼니스트
대통령의 무모하고 위험한 페이스메이킹
‘불통’ 한미 관계의 민낯
한미 관계가 직면한 세 개의 암초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정교했다
우리의 해상교통로(SLOC)는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미국 이민비자 심사, 이제는 Public Charge가 중요해 진다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H-1B 10만 달러는 법원에서 막혔다… 이번엔 미국 유학생 OPT인가?
해외재산 신고의무, 글로벌 자산관리의 출발점
2026년 미국 이민심사의 새로운 기준, Public Charge의 귀환
반복 출장이 payroll 리스크가 되는 순간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 EB-5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주거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폭탄의 한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아침마다 목이 돌처럼 굳는 이유, 베개일 수 있다
"새벽 세 시에 눈이 떠져요"…열대야가 건드린 자율신경
장마철만 되면 아픈 사람들, 한의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보약으로 복더위를 이긴 조선의 임금들
선거가 끝나면 생기는 병, 동의보감에서도 400년 전 진단내려
부처님을 ‘의왕’이라 부르는 이유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역적의 집을 허물고, 그 터를 못으로 만들다
지금이 걸해골(乞骸骨)의 시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제헌절에 건국 지도자들 희롱이라니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진’ 이병태
대통령의 빅쇼 한 번으로 ‘문조털래유’ 털리고 마나
이재명의 파랑새, 날아가 버리고 마나
“선관위만 때려, 내 쪽으로는 곁눈질도 말고”
트럼프보다 더 힘센 이재명에게 박수를
초과이윤은 기업이 이룬 것, 초과권력은 당신들이 만든 것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군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책임 의식 없는 평화는 ‘평화 팔이’
대북 접촉·지원, “묻고 더블로 가” 인가
김정은의 호 시절, 시진핑의 방북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지선에서 공론화돼야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삼별초의 난 1 – 우국충정인가? 반란인가?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역사㊼]
진도에 가면 삼별초가 세운 용장산성과 궁궐터가 있다. 제주도에 가면 역시 삼별초가 세운 항파두리 성이 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다시 탐라라고 불린 제주도까지 이동하면셔 마지막까지 싸운 삼별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를 받는 존재다. 삼별초는 고려의 정규군이 아니라 최씨 집안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병 집단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도둑을 잡는 야별초로 시작했다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고 거기에 몽골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조직된 신의군까지 합쳐지면서 삼별초라고 불렸다. 정규군은 아니지만 몽골과의 전쟁…
코스피 이제 5000선이 노멀?한때 1만을 넘보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5000선으로 밀렸다. 이달 초 만해도 7000선 전후 였는데 3주 만에 5000선 방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을 넘는 '황제주'도 11개에서 8개로 줄었다. 황제주 11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일만에 1000조 원 넘게 감소했다. 황제주 11종목에서 7조 달러 넘는 돈이 증발한 것이다.외국인 투자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국내 반도체 ‘투톱’에서 빠르게 발을 빼고 있다.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세계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민정책 전망: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변화 [미국진출 인사이트]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 결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와 이민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필자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이민정책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기보다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에서도 심사의 엄격성과 신청자의 입증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첫째, 비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 …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에서의 세미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한국 입장)·‘전환’(미국 입장)과 관련해 목표한 조건(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역내 안보 환경)이 덜 충족되었다는 인식에 추가해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엄청한 핵능력과 공세적 핵전략,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증언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
은행 영업시간 단축, 고객 접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
은행 영업점이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금요일에는 고객 접수를 더 일찍 마감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은행원의 근무 여건과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하지만 점포 축소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면 영업시간까지 줄이면, 금융소비자의 접근권과 은행의 장기 경쟁력을 함께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표면적으로 30분의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30분이 아니다.출근 시간 전 은행 업무를 보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이용 가능한 시간이 사라지는 셈이다.창…
[D-피플라운지]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요양시설 커질수록 '소통' 중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조아영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빌리지 원장은 요양시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입소자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꼽았다.요양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인력과 보호자도 늘어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최근 경기 수원시 광교빌리지에서 만난 조 원장은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 관리와 보호자 응대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며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
수도권 대형병원 건립,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기자수첩-ICT]
중국의 ‘군사굴기’(崛起·우뚝 섬)의 행보에 한층 탄력을 붙이고 있다. 아프리카 지부티의 도랄레 해군 군수지원 기지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타이만 연안의 레암 해군기지에 이어 라오스의 반큰 지역에 공군지원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부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중국과 라오스는 지난달 말부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북부 반큰 일대에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중국·라오스 공동 지원·훈련 센터’와…
마사회는 메달만 갖고, 선수는 버릴 셈인가 [안덕기의 프리에이전트]
성과를 내는 조직을 줄이겠다면, 먼저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설명해야 한다.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 유도·탁구단 문제를 추궁한 것은 바로 그 점에서 정확하고 시의적절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선수단에 구두로 해체 방침을 알린 경위와 절차를 따졌다. 우희종 마사회 회장은 공식적인 해체 결정도, 공식적인 통보도 없었다고 답했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문제는 공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수단의 실제 미래다.…
추풍낙엽 증시
충격에 휘청이는 국장
"급락장 후폭풍 여전"…반대매매 사흘간 2270억 달해
이찬진 "'레버리지 드러누워 막았어야' 발언, 투자자 경보 위해서"
"폭락장에 2.5조 줍줍"…개미 실탄 100조 붕괴
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주한미군사령관 "韓 영토는 DMZ 남쪽부터"…영토주권 침해 논란 확산
野,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李정부 '무모한 속도전' 즉각 중단하라"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공소청 첫 국감, '檢 수사권 박탈' 공방…박철우 "착잡한 심정" (종합)
李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정치 사건 몰린 중수청 시험대
공소청 "지명수배 1980건 경찰 이관…미제 18만건 일괄이관 아냐"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李대통령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린 것 아냐"…대출 규제 완화엔 선 그어
88주 오른 서울 아파트값…국토부는 “가격 하향 안정 신호 나와”
“대출 조이고 거래 묶었지만"…10·15 대책 1년, 집값 어디로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위스키를 부으니 불꽃이 ‘활활’…아웃백·조니워커의 이색 만남
온라인 밖으로 나온 지그재그…성수서 엿본 성장 전략
역사와 문화 사이…2030 한일 콘텐츠 교류, 옅여진 경계에도 선은 분명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조희대 탄핵' 꺼낸 민주당…재제청·판결 논란, 파면 사유 되나
가석방 대신 재심 택한 이화영… "뒤집기 쉽지 않을 듯"
대통령·의원 빼는 공수처 개편…독립 수사 약화·'방탄 입법' 우려
5600선 깨진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털썩’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5600선 밑으로 내려왔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5.27포인트(3.73%) 밀린 5552.74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34.44포인트(0.60%) 내린 5733.5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확대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898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48억원, 5300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는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다.특히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2.98%)와 …
美 기술주 반등에도 삼전닉스 ‘글쎄’…코스피 2%대 약세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중이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3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39.08포인트(2.41%) 밀린 5628.93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34.44포인트(0.60%) 내린 5733.5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3811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16억원, 238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우(0.23%)를 제외한 9종목이 약…
외국인 삼전 순매수…2% 상승 코스피, 5700선 회복
코스피지수가 19일 570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쳤다.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9.9포인트(1.76%) 상승한 5768.01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79.64포인트(3.17%) 하락한 5488.41로 거래를 시작해 등락을 거듭하다 장 중반 상승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 홀로 5760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873억원, 381억원을 팔아치웠다.다만 외국인은 삼성전자 약 1700억원 사들…
매매는 숨고르기, 전세는 강세…전국 전셋값 0.12%↑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3% 올랐고, 경기·인천이 0.07% 소폭 뛰며 수도권 일대도 0.05% 상승했다.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2% 오른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서울 비강남권 집값 강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대의 ‘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밀집되고 있다는 평가다.4일 부동산R114의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이 0.10%, 경기·인천이 0.15%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0.03%, 0.01% 올랐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0.19% 오…
“비싼 한 채보다 덜 비싼 한 채”…서울 중저가 아파트 상승 두드러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8·13대책 등 정부 정책이 나오며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서울이 0.16% 올랐고, 경기는 0.26%, 인천은 0.08%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9% 상승했다.지방 권역별 상승률은 5대광역시 0.04%, 기타지방 0.03%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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