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국의 채무 덫’에 걸렸다

오늘의 칼럼

인도네시아, ‘중국의 채무 덫’에 걸렸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중국의 채무 함정’(debt trap)에 빠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구상한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and Road Initiative·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받아들여 중국 자본이 건설한 고속철도가 승객 수 부족으로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으며 빚더미에 올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자본이 건설한 고속철도가 개통 2년 만에 심각한 적자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중국과 채무 구조조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닛케이) 등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중국과 고속철도 채무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며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포괄적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개통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후쉬’(Whoosh)는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완공한 고속철도이다.Whoosh는 인도네시아어로 ‘시간 절약(Waktu Hemat)과 최적의 작동(Operasi Optimal),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Sistem Handal)’을 뜻하는 합성 약어다. 수도 자카르타와 서자바주의 주도(州都)이자 제3의 도시인 반둥을 잇는 142㎞구간을 최고 시속 350km로 달린다.
209m의 열차에는 600명가량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후쉬가 개통되면서 자동차로 3시간가량 걸리던 거리의 이동시간이 4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반둥이 인도네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만큼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운영사인 인도네시아·중국고속철도(KCIC)의 지분은국영철도회사(KAI) 등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연합과 중국계 기업이 6대 4의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다.일본도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을 보였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비 전액 융자를 제안한 중국을 선택했다.
후쉬는 하루에 5만~7만 6000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그 수익으로 중국에서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고속철이 개통된 이후 실제 승객 수는 이런 예측치에 턱없이 못 미쳤다. 승객 수는 평일 1만 6000~1만 8000명, 주말 1만 8000~2만 1000명에 그쳐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요 정차역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 운행 구간이 142㎞에 불과한 것이 승객 수가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닛케이는 “정차역이 도시 중심부에서 멀고 운행구간마저 짧아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다”며 “이용객 확대를 위해 노선을 제2도시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구상도 하고 있으나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고속철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로 중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됐다. 2015년 일본을 제치고 이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를 따낸 중국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총사업비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60억 달러(약 8조 53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이 40년 만기, 연 2% 금리로 대출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출자해 만든 KCIC가 충당하기로 했다. 고속철 건설 완공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공기(工期) 지연과 토지 보상비용 급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총사업비 역시 72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총사업비 가운데 75%인 54억 달러는 중국개발은행(CDB) 대출로 충당했다.나머지는 승차권 수입만으로는 이자를 메워야 하는데, 승객 수 부족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운임료와 평균일일 승객수를 바탕으로 추산한 후쉬의 연간 매출은 1억 1000만 달러 규모다. 연간 이자비용 1억 2000만 달러를 갚기에도 모자라는 셈이다.
특히 초과 비용의 차관 문제도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당초 계약보다 비용이 늘었지만 차관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지 못했다. 기존 사업 자금의 금리는 2%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의 금리는 3.4%에 달한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저금리를 요구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금리가 6% 수준인 점을 근거로 이미 충분히 낮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기에다 운영사인 KCIC의 지분 60%를 가진 국영기업연합의 부채만 해도 18조 9348억 루피아(약 1조 6200억원·올해 6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국영기업연합은 지난해에만 4조 1900억 루피아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이상 불어났다. 중국 쪽 손실까지 더하면 전체 적자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KCIC의 지난해 적자 예상액은 3조 2000억 루피아였지만, 실제 적자 폭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당초 예상했던 연 매출 2조 루피아를 훨씬 웃도는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한 국비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는 채무 문제가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수익구조도 불투명하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충분한 사람이 열차를 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38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며 사람들이 높은 비용에 탑승을 주저한다면 이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수익성 악화의 근본 원인이 짧은 운행 거리이다 보니 이용객이 한정돼 막대한 운영·유지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도 치열하다. 실제 인도네시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속철도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이 많다. 후시 고속철도 가격(개통 당시 기준)은 30만 루피아로 자카르타와 반둥 간 버스 요금(약 7만 7700 루피아)의 4배 가까이나 된다. 반둥에 사는 한 주민은 영국 BBC방송에 "차라리 일반 기차나 버스를 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동쪽으로 연장, 자바섬을 횡단해 750km 떨어진 제2의 도시 수라바야까지 노선을 500km 이상 늘리는 확장 계획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의 장관은 “노선 연장은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노선의 적자 해소조차 요원한 상황에서 연장 계획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반둥까지의 1단계 사업부터 비용 문제가 심각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재정부담 없음'이라는 중국 쪽 약속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조코 위도도 정부는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영철도에 3조2000억 루피아의 나랏돈을 투입해야 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다난타라)까지 나섰다. 도니 오스카리아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운영 문제를 다시 살피고, 국영기업연합의 막대한 빚을 해결할 장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 정부 차원의 고강도 재무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수라바야 연장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중국 쪽의 확실한 자금지원 없이는 인도네시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 보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일본과는 달리 국가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더 매력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중국의 ‘달콤한 속삭임’에 고속철도 건설을 덥썩 맡겼다가 ‘채무 덫’에 걸려드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을 비롯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도 중국 자본과 연계해 새로운 고속철을 건설하거나 기존 철도를 고속철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에서 중국 자본이 참여하는 철도 사업이 활발한 까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동남아 지역 주요 항만까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속내와 고속철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각국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글/ 김규환 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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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데일리안 릴레이 칼럼
배종찬의 정치빅데이터

이념 성향에 권위 무너진 헌법재판소

박근혜 때와 다른 윤석열 탄핵 국면 보수 지지율

한동훈, 게시판 논란 멈춰야 하는 3가지 이유

김건희 여사 아닌 북한군 규탄 집회가 순리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엄령’을 부각하는 진짜 이유

민주당,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

세대별 투표율에 달린 국민의힘·민주당 1당 대결

‘비명횡사, 친명횡재’공천에 신음하는 민주당

한동훈 위원장의 선풍적 인기 3가지 이유

윤석열, 이재명의 영수회담 응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
하재근의 이슈분석

김치 침탈로부터 우리 문화 지켜야

하이브 민희진 분쟁 케이팝계 뒤흔들었다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피프티 피프티가 살아날 길은

서세원, 최고 희극인 최고 사회자였다

신중년, 시장의 중심이 되다

피지컬 100, 몸의 격돌 통했다

중국 누리꾼 억지 반중정서 부추긴다

조형기 사건이 놀라운 이유

더 글로리 학교폭력 충격적인 현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프로스포츠 관중 1000만 시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장애인체육 진흥과 지원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휴가철 해양스포츠 안전, 이것만은 지키자!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마이데이터 시대,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PSR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위한 학교시설개방의 활성화, 무엇을 해야 하나?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김미옥 교수의 스포츠정책 공감하기

프로스포츠 역대급 관중, 경기장 개선도 함께 해야!

장애인 생활체육, 섬세한·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파크골프장 대란, 노인체육의 현실이다

생활체육 3000만 시대, 안전이 최우선이다

올림픽, 도시에 가치를 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스포츠 재원에도 활용해야

학교체육시설 개방, 조성부터 운영까지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 체육부서는 기피부서, 체육직렬 공무원 신설 시급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도시, 이제는 필요하다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체기사
'김건희 주식'으로 억대 차익… 민중기 특검 '내로남불 수사' 논란 [D-시사만평]
李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경기 지선 필패 “예약”

李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경기 지선 필패 “예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령을 선포했다.10.15 대책은 사실상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도권 주거 선호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초강력 국가 통제 조치다. 공산당과 군사 평의회에서 나 총칼로 다스리는 통치 행태다.그래서 계엄령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놀랍고 부끄러운, 규제 일변도 강압 조치다.경제 부총리 구윤철은 ‘수요 관리’라는 말을 썼다. 그럴듯한 경제 용어지만, 양두구육 말장난이다.“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수요 관리 조치다.…

16시간 전
데스크
'존엄 현지' 위한 민주당의 이중잣대 [기자수첩-정치]

'존엄 현지' 위한 민주당의 이중잣대 [기자수첩-정치]

민주당은 지난 9월 한 인물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미쳐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은 변조된 음성으로 판명됐고, 발언 당사자도 직접 목격자가 아닌 전언을 전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민주당 다수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으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 부속실장은 …

17시간 전
민단비 기자
막바지 한미 관세협상, 국익 중심 디테일이 중요 [기자수첩-정책]

막바지 한미 관세협상, 국익 중심 디테일이 중요 [기자수첩-정책]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임박한 가운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팀 수장들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했다. 비슷한 시기 삼성·SK·현대차·LG 등 그룹 총수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민·관이 총력전에 나선 만큼 이달 말 경주…

17시간 전
임은석 기자
[기고] VLA가 열어가는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길
서울의 새로운 도전, 한강버스
'김현지' 모르면 간첩?… 그러나 국내외 친구·동창도 아는 이가 한 명도 없다? [D-시사만평]
예정이율 인하의 그림자…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후생의 경계에서

예정이율 인하의 그림자…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후생의 경계에서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는 운용수익률로,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가 보험료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해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충분한 수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게 된다.이러한 보험료 산정의 구조 변화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평균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보험…

2025.10.17 07:45
데스크
1989년 10월 17일 ‘동베를린의 봄’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가 국민을 '마리오네트'로 여기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맞닥뜨릴 현실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말들로 포장하고, 국민을 각종 규제 안에 가두고 통제하며 국민의 자산을 조용히 '몰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내 집 내가 내 맘대로 팔고 못…

2025.10.17 07:07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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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2차 TV토론 누가 잘했나' 이준석 19.4%…이재명 39.6% 김문수 33.9% [데일리안 여론조사]
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지난 2차 TV토론을 두고 '잘한 후보'가 누군지 묻는 설문에 이준석 후보가 19.4%로 상대적 두각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은 39.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라는 응답은 33.9%였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지난 23일 실시된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 대해 '토론자 중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9.6%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가상 대결' 이재명 44.1% vs 김문수 46.7%, 이재명 41.5% vs 이준석 34.8% [데일리안 여론조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與 재판소원 도입 검토 놓고 위헌 논란 가중…"법관 독립성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8]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구…특검팀 공소유지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형량 선고…"기업 책임 강조 판결 이어질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676]

뉴스 속 인물

화제의 인물을 파헤쳐 드립니다.

세관마약 외압 의혹 수사 두고 갈등 고조…임은정·백해룡 [뉴스속인물]

판사 출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부 흔들기 [뉴스속인물]

'검찰개혁' 두고 檢 내부 반발 심화…정성호의 입에 관심 증폭 [뉴스속인물]

코인뉴스

알아두면 쏠쏠한, 오늘의 코인소식

[코인뉴스]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가상자산 시장 '와르르'…비트코인 한때 11만 달러 붕괴

[코인뉴스] 美 기준금리 인하에도 비트코인 주춤…시장 반응 '조용'

[코인뉴스] 美 금리 인하 기대 속 이더리움 신고가…사상 첫 4900 달러 돌파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1,698

(2025-10-20)

 1,692

(2025-09-29)

 6 (0.3%)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887

(2025-10-20)

 20,308

(2025-10-13)

 579 (2.8%)
‘최고치 랠리’ 이어가는 코스피, 사상 첫 3800선 돌파 [시황]

‘최고치 랠리’ 이어가는 코스피, 사상 첫 3800선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6.51포인트(0.71%) 높은 3775.40으로 개장한 뒤 장 초반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오름폭을 확대하며 3814.69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086억원, 2508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기관이 6430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에도…개인 ‘사자’에 3760선 강보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보를 이어가던 중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장중 하락 전환했지만 개인의 ‘나홀로 사자’에 상승세를 되찾았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48포인트(0.49%) 오른 3767.37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6.51포인트(0.71%) 높은 3775.40으로 개장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28억원, 1724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이 4917억원 순매수…

코스피 3800 목전에서 숨고르기

코스피가 17일 3800을 목전에 두고 등락을 거듭한 끝에 3740선에서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15.61포인트(0.42%) 내린 3732.76으로 출발한 뒤, 3794.87까지 올랐다가 하락과 상승을 거듭한 끝에 강보합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443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16억원, 1694억원을 순매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 마감했다. 삼성전자(0.2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