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SK가 100%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1990년대 영국은 20%에 육박하는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 당시만 해도 글로벌 지명도가 낮았던 삼성전자는 잉글랜드 북부의 티사이드에, LG전자도 잉글랜드 뉴캐슬과 웨일즈 뉴포트에 각각 가전공장을 설립했다. 현대전자(지금의 SK하이닉스) 역시 스코틀랜드 던펌린에 36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했다. 영국 정부는 망설이던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유치의 진정성을 보여 주고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마음을 사로 잡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삼성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은 어…

2026년 미국 이민심사의 새로운 기준, Public Charge의 귀환 [미국진출 인사이트]

최근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친 신청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했고 소득 기준도 충족했는데, 왜 추가로 자산 자료를 요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나 의문을 넘어, 2026년 현재 미국 이민심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핵심은 'Public Charge', 즉 공적부조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다시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실무에서는 초청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 재정보증서는 중요한 서류였지만, 실제로는…

삼성·SK 호남 투자, 오버랩되는 독재정권의 '관치' [박영국의 디스]

서슬 퍼렇던 군부독재 시절.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혹은 특혜)을 받아 초고속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그만큼 ‘관치’에 휘둘리기도 했습니다.멀쩡한 기업집단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는가 하면, 기껏 공들여 키워놓은 사업을 ‘산업통폐합’이라는 미명 하에 손익을 따질 새도 없이 다른 기업과 강제로 맞바꾸기도 했죠. 신사업 진출이나 증설 등의 투자를 정부 눈치 안 보고 오롯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관치를 잘 따르면 특혜가 주어지지만, 정부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기적'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

내 어머니는 전쟁을 애써 이야기하지 않는다.한 아이가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다.폐허에 묻힌 채 "엄마!"를 외치는 아이들의 절규가 뉴스 화면을 뚫고 나온다. 참혹한 비극의 폭로는 단 몇 초에 불과하다. 리모컨을 돌리면 화면은 이내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참혹은 순간이고 현실은 다시 평화롭다. 전쟁은 인간의 숭고한 감정을 기록하지 않는다. 오직 파괴와 죽음, 이름 없는 수치와 통계만 남길뿐이다.유월이 오면 내 어머니의 심장통(心臟痛)이 다시 시작된다.그 아이의 울음은 76년 전 나의 어머니의 울음이었다. 바로 우리의 …

패스만 돌리는 사회, 왜 우리는 슛을 두려워하는가

2026년 월드컵이 한창이다.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한국 축구가 보여주는 답답한 장면들이 눈에 밟힌다.공은 오래 소유하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패스는 많은데 슛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하는 속공보다, 책임이 분산되는 지공을 택하는 장면이 반복된다.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건 11명의 선수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체성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매우 분주하다. 회의는 끊이지 않고, 보고서는 점점 더 정교해지며, 절차와 과정은 해마다 복잡해진다.하지만…

이재명의 파랑새, 날아가 버리고 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전후의 상황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을 법하다. 공개 국무회의를 통해 면도날 솔루션을 내놓으며 기세를 올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해머펀치를 맞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의 급락, 이른바 명픽들(明pick: 이 대통령이 특별히 점찍었다고 알려진 후보들)의 동반 낙선,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국민적 항의운동 등의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권에 덮쳤다. 헤어나기가 쉬워보이진 않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과 계산이 다르긴 하겠지만 당의 선거 총 지휘자로서 수적으로 압승을 했으면…

우리 아이 수족구병, 회복을 앞당기는 한의학

생후 석달이 다되가는 딸을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뉴스가 갑자기 '내 일'처럼 다가온다. 요즘 부쩍 늘어난 수족구병 소식도 그렇다.아직 어린이집 근처에도 가지 않은 아이지만 머지않아 또래들과 부대끼며 자랄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을 옮아온다면' 하는 걱정이 절로 앞선다.이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 따르면 5월 말 한 주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는 4.3명으로 3주 연속 늘었고 특히 0~6세 영유아에서는 5.9명까지 치솟아 직전 주의 약 두 배가 됐다.해마다 6~…

제2차 개경 승도들의 반란 – 승려들의 두 번째 반란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㊳]

1217년의 고려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들이 칭기즈칸에 의해 통합되면서 강력한 세력을 떨쳤다. 이들은 자신을 탄압한 금나라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면서 전면적인 침략을 단행했따. 그 와중에 금나라에게 멸망한 요나라의 후손인 거란족들이 요동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몽골에 호응했다. 이들이 세운 나라를 동쪽의 요나라라는 뜻으로 동요라고 불렀다. 하지만 동요 내부에서 동요가 생겨났다. 몽골의 간섭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생긴 것이다. 이들에 의해 몽골에 충성을 맹세한 동요의 지배층이 쫓겨난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몽골은…

카카오 노사, 당장 뛰어가지 않고 뭐하나 [박영국의 디스]

국내 대표 IT기업 카카오가 멈춰 섰다. 임금협상(임협)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노사가 맞서고 있는데, 쟁점이 딱히 ‘임금’인 것 같지도 않다. 이 회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양쪽 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대표’라는 장황한 수식어를 붙여준 것은 이 회사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그에서 파생된 각종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이다.우리 국민 중 4950만명이 카카오톡을 쓴다. 갓난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셈이다. 이쯤 되면 공공재(公共財)로 불릴 만하다.공공재의 가장 큰…

SNS에 갇힌 정책, ‘좋아요’보다 중요한 것 [기자수첩-정책경제]

“대통령 SNS 봤어?”요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면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과거에는 국무회의 발언이나 공식 브리핑에서만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는 물론 개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중요한 정책 메시지가 전달된다.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SNS를 좋아하는 대통령을 따라 각자 생각과 정책 구상을 꺼내놓길 주저하지 않는다.국민으로서는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