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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2026년 2월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두고, 기존의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13살 소녀가 일부 정책에 의견을 낸다는 첩보까지 더해졌으니, 정황상 후계자 확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기에 충분하다.국정원의 '내정 단계'?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사용한 용어가 사뭇 묘하다. '후계자 수업'은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
강한 대통령 푸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유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러시아 국민의 강력한 지지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꼽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상지라는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시작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주라는 것이다. 러시아 해군의 오랜 염원인 부동항도 우크라이나에 있다. 흑해 함대의 위용을 되살리고도 싶다. 유럽의 빵 바구니 또는 비옥한 흑토지대로 요약되는 식량 생산지, 석유와 석탄 등 광물 자원까지 우크라이나는 보물단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처지에서 물러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미 등 선진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자녀 교육, 직업, 자연환경, 정치-사회적 선호, 세제 등 다양하다. 젊은 가족은 교육, 나이 든 재산가는 상속세가 더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한국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건 현실이고 사실이다. 기업 투자와 재산 유지-증대에 악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의한 국가의 사유 재산 침해라는 관점에서 언젠가는 수술해야 할 후진적 제도다.이걸 가짜 뉴스라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글로벌 주요 PC업체, 결국 중국산 반도체 쓰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이냐, 탈락이냐.” 국내 시장에 의존하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메모리 칩 공급 부족 사태를 혼쭐이 나고 있는 글로벌 주요 개인용 컴퓨터(PC)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조달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미 PC 업체인 델(Dell)과 휴렛패커드(HP)는 D램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중국 창신춘추(長鑫存儲·CXMT)의 메모리 칩 제품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닛케이), 대만 연합보(聯合報) 등이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
은행 부실의 그림자…대출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규제 전환 필요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무수익 대출이 급증하고 충당금 적립률이 증가하는 등 대출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가계의 상환 능력이 약화된 결과로서, 향후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최근 은행 대출의 건전성 악화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4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은 2025년 말 기준 약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4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연체…
LG家, 이제 상속 갈등 끝내고 구광모 체제에 힘 실어야 [데스크 칼럼]
▲욕망은 종종 천륜을 앞선다. 혈연은 인간 사회의 가장 강한 결속이라지만, 그 결속 역시 이해(利害) 앞에서는 계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목도하는 수많은 분쟁과 추락의 서사는 결국 이 단순한 진실에서 출발한다. 특히 권력이나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 쌓인 앙금은 남보다 더 깊고 더 사납다. 그래서 과거 왕권을 노린 왕자의 난, 기업의 경영권이나 재산권을 둘러싼 오늘날의 형제의 난·조카의 난 등이 터지면 나라와 기업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집안 사람끼리 싸우면 공멸한다는 뜻의 '골육상쟁'(骨肉相爭)이 시대를 뛰어넘어 현…
윤동주의 길, 자유 길, 통일 길
베를린 ‘자유’대학교 ‘존 F. 케네디 북미연구소’에 있으며, 도서관에 놓인 그의 흉상을 매일 마주했다. 자연 그에게 관심이 갔고, 1963년 6월 26일 서베를린을 찾아 한 다음 연설이 폐부를 찔렀다.“자유는 불가분한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날, 우리는 이 도시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 그리고 이 위대한 유럽 대륙이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북쪽에 있는 동포를, 통일을 가슴에 안은 순간이었다.화두(話頭)는 ‘자유…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최근 필자는 영화 ‘신의 악단’을 극장에서 보았다. 요즘은 사람들이 극장에 잘 가지 않는데, 누적 관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호기심이 생겼다.‘신의 악단’은 북한에도 기독교 신앙이 존재한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국제사회의 2억 달러 지원을 얻기 위해 보위부가 당의 명령을 받아 가짜 찬양단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다. 코믹한 요소와 가슴 울리는 찡함이 어우러진다. 특히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표정으로 매섭게 찬양단을 감시하던 보위부 김태성 대위(정진운 역)가 극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김 …
비례대표 특화된 급조정당의 한계
조국혁신당(曺國)이 아니라 ‘祖國을 혁신하는 정당’을 표방했다. 자기 과시욕이 유난히 넘쳐 보이는 사람이 그 뜻으로 이름 지었을 것 같지는 않다. ‘내 정당’이라고 말하고 싶어서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런데 ‘내 조상의 나라이고 내가 태어나 자란 나라’로서의 조국을 가리키는 당명이었다고 인정한다 해도 생각할수록 고약하다. 정치를 개혁한다는 뜻의 ‘정치개혁당’이라면, 아주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해 주겠는데 조국을 혁신하겠다니! 조국이 뭘 잘못했다고?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부끄럽고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을만한데 그는 더 …
보험사 '발등의 불'…자본 건전화로 소비자 후생 제고 필요
올해 국내 보험업계의 경우 킥스(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비율 도입에 따른 자본 적정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백분율로 산출된다.여기서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실제 보유한 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요구자본은 시장·신용·보험 리스크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자본을 의미한다.킥스 비율은 과거 RBC(지급여력비율)를 IFRS17 회계제도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국제 표준 기반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 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그런데…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평택을에선 "삼잘알, 양향자" "관록의 유의동" "젊치인, 김재연"
[젊치인] 김건우 "청년의원 비율 11.1%…'준비된 새로움'으로 정치교체 시작돼야"
[젊치인] 김민태 "경험있는 청년인재에 기회주면 정치 패러다임 바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李, 개신교 수사 가능성 시사…"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93]
설 연휴 앞둔 코스피, 외인 ‘팔자’에 5500선 약보합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다만 장중에는 5580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26포인트(0.28%) 내린 5507.0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0.16%) 밀린 5513.71로 출발했다.오전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으나, 오후 들어서는 오름폭을 확대하며 5583.74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닫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
미국증시 하락 마감에도…코스피, 5520선 강보합 출발
간밤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13일 국내증시는 장 초반 강보합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0포인트(0.14%) 오른 5529.77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0.16%) 내린 5513.71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5억원, 25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91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3.02%)·SK하이닉스(1.01%)·현대차(0.10%)·삼성전자우…
코스피 5500선 뚫었다…삼성전자 6% 급등에 ‘방긋’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오름폭을 키웠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32%) 높은 5425.39로 개장하며 5400선을 넘어섰다. 이후 오름폭을 확대하며 5500선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로 장을 닫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4조4521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외국인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서울 아파트값 0.23% 상승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현장 적용 문제를 두고 퇴로를 마련했다.우선 5월 9일까지 양도가 아닌 계약으로 제도를 보완, 규제지역 내 잔금 처리 기간도 4~6개월 유보했다.토허제의 까다로운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13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0.28%↑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하락했던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반등했다. 전셋값도 0.1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직전 주 0.04%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다시 반등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0.25% 올랐고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14%, 기타지방은 0.09%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진 가운데 …
세금 규제 예고에 아파트값 하락, 서울 0.04% ‘뚝’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세금 규제가 예견되자 이를 우려한 급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온 영향으로 파악된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 대비 0.06% 떨어졌다.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16개 지역이 모두 하락했다. 강원만 유일하게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세부 지역별로 서울이 0.04%, 수도권이 0.05%, 경기·인천이 0.06% 떨어졌고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0.11%,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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