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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명, 수원 공군 비행단 전투기 및 시설들 무단 촬영…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
법조계 "입법 공백 상황서 새 법 만들어 처벌 어려워…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한 것"
"군사기지법 내 구성요건 세분화, 형량 구분해야…경중 달리 판단하도록 법정형 검토도 필요"
"군사시설 촬영,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대부분 선고유예·벌금형 처벌, 엄벌 이뤄져야"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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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결정은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국의 말을) 들을 것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트럼프 스트레스] 美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하길 더 원해…결정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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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14일 성명 발표

[전문] 민주당은 '극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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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거부 이어지는 상황 속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
의대 증원 1년 만에 '백기투항'…"의대생에 특혜 반복하는 무능력한 정부" 비판
집단휴학 승인, 저조한 수업 참여율 속 의대 모집인원 회귀 등 의료계에 굴복
이주호 "의료개혁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 끼쳐 송구…의대 증원 여전히 필요"

'의대 3058명 회귀' 의료계에 굴복한 정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잊혀지고 싶다더니… 文, '집값 통계 조작·딸 1심 벌금형·前사위 뇌물수수 혐의' 등 여기저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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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8만6000 달러 도달했지만 EU 관세 보도 후 하락

[코인뉴스] 관세 충격 여전한 비트코인...'윗꼬리' 남기고 하락세 전환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1,800

(2025-04-14)

 1,829

(2025-04-07)

 -29 (-1.5%)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12,999

(2025-04-18)

 13,222

(2025-04-11)

 -223 (-1.6%)
[시황] 미국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감…코스피 연이틀 상승 2480대 마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연이틀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인하 등 긍정적 분위기가 지속된 것이 상승 추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01포인트(0.53%) 오른 2483.4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2.89포인트(0.12%) 오른 2473.30으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816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

코스피가 18일 장 초반 2470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향후 향배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4포인트(0.11%) 오른 2473.25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89포인트(0.12%) 오른 2473.30으로 출발했다. 장중 247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이내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440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 엔비디아 수출 규제 등 악재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힘입어 오름 폭을 확대했다.내일(18일) 국내 증시는 개별 모멘텀을 가진 일부 기업 중심으로 종목별 장세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관세 정책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98포인트(0.94%) 오른 2470.41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전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