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보고 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는 ‘피멍’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이 서양 격언은 착한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흔히 인용된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론이 틀렸다는 데 방점이 있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 비판의 초점이다 보니 실패한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한다.규제의 역설은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규제 시책을 만들 때 기대했던 순기능 보다 역기능,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경우다.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코로나가 전 세계를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에 '폭삭 속았수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 사투리인 '폭싹 속았수다'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표준어가 익숙한 이들에겐 '남의 거짓이나 꾀에 넘어갔다'는 뜻인 '속았다'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물증 없는 주장 때문에 대권가도에 발목이 잡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황이 딱 그렇다.서울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농가상생’ 강조…‘공익’의 상징 백종원의 몰락

골목 식당에 솔루션을 제시하고, 농가에 상생을 약속하며 요식 업계의 ‘우상’이 됐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추락’ 중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과거 발언과 상반되는 행보까지 파묘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업가를 넘어 방송가를 누비며 ‘국민 멘토’로 여겨졌던 만큼, 그를 향한 대중들의 반감도 더욱 큰 모양새다.시작은 더본코리아의 신제품 ‘빽햄’의 품질 문제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던 가운데, 빽햄의 성분까지 분석돼 논란으로 번졌다. ‘가성비’를 강조했지만, …

에너지만 소모한 이복현의 우리금융 흠집내기?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는 검사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국민과 시장에 알리기 위함이다."(2024년 12월20일)"회장이 재직 중에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회장과 업무 관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부실한 내부 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2025년 2월4일)"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지배구조(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다."(2025년 2월19일)"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3등급)이 최종 확…

이자장사 더이상 못하는 은행, 소비자에게 와닿는 새로운 길 찾아야한다

은행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고금리의 시대가 점차 저물면서다. 금리인하기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손쉽게 이자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이에 은행들이 제시한 전략은 비이자이익 강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은행 과제와도 부합한다. 비이자이익은 대출 이자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으로, 상품 판매나 송금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 등을 포함한다.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59조3000억원에 달한 것에 비해, 비이자이익은 6조원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타겟팅에 따라 은행들에게는 충분한 이익을…

“토허제 풀었다 묶었다”…혼란 키운 서울시의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처방에 시장이 대 혼란을 겪고 있다. 다소 뜬금없는 시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더니 집값이 들썩이자 이번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규제 초강수를 두고 입장을 선회했다.당최 예상할 수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카드 남발로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일대 주요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

韓게임 세계 무대서 뛰게 한다는 이재명…어떻게?

“게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서 뛰놀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그는 소싯적 오락실 게임 ‘갤러그’를 문방구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했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상…

갈대 같은 투심, '스토리'로 붙들어라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을 설명할 때 적잖이 인용되는 개념이다. 부상하는 아테네와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였듯이 미중도 같은 결말로 치달을 거란 이야기는 제법 솔깃하다.하지만 개념적 이해를 넘어 실질적 검증이 가능한지를 따져 물으면 고개를 젓게 된다. 기원전 이야기를 2025년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감하다.외교안보의 매력은 스토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 과거 사례, 미래상 등을 종합해 개념화하는 작업은 어딘가 웅장하다. 하지만 연결고리를 세밀히 따지면 엉성함이 드러난다. 최근 들…

사이버렉카의 무지성 폭로로 김새론의 명예가 회복될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故) 김새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유족의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통로’로 선택한 것이 대표적 사이버렉카 채널로 꼽히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족의 주장이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있다고 하지만, 현재 가세연이 벌이는 무지성 폭로가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진 의문이다.가세연은 지난 11일부터 ‘충격 단독’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와 함께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이라는 콘텐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콘텐츠에서는 고인이 미성…

STOP THE HATE

2004년 영화 '호텔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르완다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 내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르완다 내전은 벨기에 식민지 시절 다수파 피지배계급이던 후투족이 소수파 지배계급인 투치족에게 갖고 있던 분노와 증오가 터지면서 발생한, 정치적인 이유로 설계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참혹한 동족상잔 내용을 다루는 만큼 이 영화 속 대사들은 시청자 마음을 때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화 내에서 기자 마음을 가장 먹먹하게 했던 문장은 실제 내전 당시 한 소년의 입에서 나왔던 한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자신을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