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애고 정치특검 만든 민주당…눈에 李만 보이나 [기자수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 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장 200일 동안 실시될 수 있는 이 특검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09명이다. 이들이 수사 기간 동안 사용할 돈은 추계 결과 380억원에 달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일부…

HMM 이어 통합 LCC까지…언제까지 ‘부산행’ 간판만 모을 것인가 [기자수첩-산업]

‘지역 균형발전’HMM 본사 이전과 통합 LCC(저비용항공사)의 부산 유치 요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명분이다. 국내 1위 해운사를 옮겨 해양 수도를 완성하고 항공사를 유치해 지역 항공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내려오면 사람과 돈도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다.수도권에 쏠린 기업과 일자리를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바꾸는 일이 지역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HMM의 사업 무대는 세계다. 선박은 해외 항만을 오가며 화물을 나르고, 선사는 세…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보수의 아버지' 김민석…민주당의 역설 [기자수첩-정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96년 15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초선 동기다. 한때 '추석 남매'로 불렸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정치권에서 각각 '보수의 어머니'와 '보수의 아버지'로 불리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와 당내 갈등이 되레 보수 진영에 반사이익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을 빗댄 표현이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채널A 방송 인터뷰에서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김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을 거론하며 "추미애라는 분을 우리가 '보수의 어머니'라고 해학적으로 표…

[데스크칼럼] 과로 막겠다며 일자리까지…새벽배송 규제의 역설

밤늦게 주문한 생필품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한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퇴근 후 장을 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혼자 사는 직장인에게 새벽배송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다.지난해 1인 가구는 821만5000가구,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 기업이 이에 대응하면서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새벽배송을 비롯한 야간노동의 근무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더불어민주…

“팀 건강하다” 모레노 말 믿어도 될까 [기자수첩]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시그널을 받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9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명단을 공개했다.발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민재(뮌헨), 황인범(포르투), 황희찬(샬케) 등 1996년생 동갑내기들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10월 A매치 기간 은퇴소동을 빚었던 이들이다.이들은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전을 마친 뒤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행동과 발언으로 논란…

TK로 날아든 여섯 개 청구서…대통령이 답하라 [기자수첩-정치]

대구·경북이 이번 가을 받아 든 청구서는 한 장이 아니다.광주 반도체를 서두르느라 대구 변압기가 빠져나갈 처지이고, 광주 군공항 일부는 예천으로 온다.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 광주는 국가가 나서고 대구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표 논란, 8개월째 국회에 묶인 행정통합 특별법,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빠진 경북대까지 겹쳤다.하나씩 들여다보면 저마다 곡절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이 쌓이면 지역민은 우연이 아니라 방향을 읽는다.시작은 광주 반도체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

코인 과세 유예, 李정부의 ‘선심’이란 착각 [기자수첩-증권]

과세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언제부터 정부의 선심을 기다리는 일이 됐나.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설명을 듣다 보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큰 혜택이라도 베푸는 듯하다.공정하게 세금을 매길 여건을 갖추라는 요구가 어느새 정부의 배려를 기다리는 부탁으로 바뀐 모양새다.청와대가 청년의 자산 사다리를 존중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감안해 유예를 검토한다는 설명부터 그렇다.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과세 체계가 합리적인지를 묻는 자리에 청년을 생각하는 정부의 마음이 답이 돼서는 곤란하다. 세금은 정부의 인심으로 걷거나 …

당신 아이 살려줄 의사들이 떠나도 '안타깝다'면 그만인가[기자수첩-ICT]

‘안타깝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 국어사전은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한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경찰은 이 표현으로 답했다.참 편리한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도 유감을 표할 수 있고,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듯하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은 피할 수 있다.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이 사직 의사를 전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마치 논란에서 벗어난 제3자인양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대체 무엇…

쓴소리를 외면하는 권력의 유구한 역사 [기자수첩-정치]

권력이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닫아 온 역사는 유구하다. 조선 말기만 보더라도 고종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끝에 국권 상실이라는 비극을 막지 못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저물고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다시금 역사의 선택의 기로에 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이 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됐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기존 외교 문법만 고수해서는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어느 방향을 …

혈맹도 믿지 못한다는 국방부 장관 [기자수첩-정치]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강 장관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정부를 향해 비판하자 반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강 장관이 표현한 "그런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미군을 신뢰할 수 있냐는 취지로 읽힌다.'미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 장관의 발언이 미군의 군사적 역량을 믿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