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탕감” 비판 속 새도약론까지…시장 신뢰 무너진다 [기자수첩-금융]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도약기금과 새도약론은 표면적으로는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장기 연체자를 구조조정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사업 자금을 보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정책 방향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설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속도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신용질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고려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채권을 통으로 매입한…

대통령 공약 '코인 ETF', 야당이 먼저 말해야겠나 [기자수첩-ICT]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이 어느새 잊힌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안을 오히려 야당이 당국에 허용을 촉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아직 깜깜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떠들썩하게 발표하며 하반기 상장사 투자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도 법인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해가 다 가도록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리 투자 제반사항을…

“간섭 없는 지원”이 공허한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문화]

문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 ‘팔길이 원칙’은 역대 많은 정부가 표방해 온 가치다. 하지만 예술 현장에서 이 원칙은 늘 위태로웠다. 지원금이라는 ‘돈줄’을 쥔 권력은 언제나 예술의 내용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고,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유혹이 현실이 되었을 때 문화가 어떻게 질식하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줬다.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문화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양적 팽창…

HD현대, AI로 여는 조선업의 '다음 50년' [기자수첩-산업]

“중국을 생각하면 오히려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조선·해양 산업 AI 기술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실적이 좋다”는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중국을 언급했다. 전날 울산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식을 마친 뒤였지만 정 회장의 시선은 축하가 아니라 ‘다음 50년을 버틸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다.이런 위기의식은 근거 없는 과장이 아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설문에서도 철강·디스플레이에 이어 …

K-푸드·K-전통주까지 인기인데…정체된 전통주 생산력 [기자수첩-정책경제]

한국 전통주에 대한 해외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국내 공급은 뒷받침 되지 않는 모양새다. K-푸드 인기와 함께 K-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늘고 있지만 많지 않은 종류로 인해 판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해외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는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K-전통주에 대한 관심을 표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수입이 가능한 전통주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소개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국내 양조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수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지만 생산량 등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다.국내 …

공능제 정당 [기자수첩-정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중산층 표심까지 끌어안고 싶은 국민의힘의 모습은 '공능제(공감능력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감수성에 대한 아쉬움에서다.여론전에 취약하다. 용어 사용부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의 흥미를 끌기 힘든 법률적 이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다. 공급자 중심 태도만 이어간다면 중도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율사 천지임을 감안해도 생각이 제도권 안에만 갇혀있다.메시지가 분산된다. 한쪽에선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선 대장동을 규탄하고 있다. 국…

‘식량 위기 속’ K-푸드가 넘어야 할 산 [유통-기자수첩]

지난 9월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예능 유튜버 슈카월드가 글로우서울과 함께 운영한 팝업 빵집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각종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단돈 990원에 내놓은 소금빵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물가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한국은 이미 빵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는 통계를 갖고 있다. 사과·바나나·감자 가격은 세계 1위, 소고기·양파·쌀은 2위다. 한국 식료품 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 분야만 놓고 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고물가 국가인 …

韓 중소·중견 가전, 中 공세 지연 시키는 '완충지대'[기자수첩-산업]

"우리 같은 중소·중견 가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세가 한국 시장을 단숨에 덮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최근 만난 한 중견 가전업체 관계자의 이 말은 지금 한국 가전 생태계의 현실을 정확히 짚는다. 중국 업체들의 온라인 기반 공세가 거세지만, 이들이 한국 시장을 즉시 장악하지 못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국 업체 사이에서 틈새를 채워온 중소·중견 가전업체들의 존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가전시장에서 중국 제품은 이미 곳곳에 스며들었다. 전기포트, 공기청정기, 미니…

우물 밖 나온 한국 야구, K-베이스볼 시리즈 계속 이어져야 [기자수첩-스포츠]

한국야구대표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K-베이스볼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서 7-7 무승부를 기록했다.전날 1차전서 4-11로 패했던 대표팀은 일본과의 평가전서 1무 1패를 기록, 여전히 존재하는 기량 차이를 실감해야 했다.앞서 대표팀은 지난 8일과 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체코 대표팀과 2연전을 벌였고 일주일 뒤 일본으로 건너와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다.K-베이스볼 시리즈라 이름이 붙은 야구대표팀의 평가전은 허구연 한국야구…

성남시장과 대통령은 한가하지 않으시다 [기자수첩-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금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언론에 전한 해명이다. 수년간 공들인 사건을 윗선 지시로 포기한 일선 검사들, 도망치듯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 쫓겨나듯 물러난 검찰총장 대행 등등 찜찜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접하면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내가 책임자는 맞지만 내가 지시하지 않았으니 내 책임은 아닌 일"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