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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서면질의 3천건…"세법 개정 혼란"
추경호 의원 "文, 부동산 인식 바꿔야"
뒤늦은 '양도세 완화' 언급…막판까지 오락가락, 시장은 혼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두달째 국회 계류홍남기 "상향조정 필요하지만 시장 안정 저해할까 우려"전문가 "시장 불안 전혀 없어,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더 필요"
[국감2021] 양도세 '빈틈' 노린 투기…3억↓ 주택거래 15만건
지난해 7·10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노린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이후 올 9월까지 15개월 동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는 90만1372건으로 조사됐다.이는 7·10대책 이전 15개월(74만8140건)과 비교해 20.5% 증가한 수준이다.지역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57.4% ▲부산 57.0% ▲강원 55.2% ▲세…
[국감2021] 매년 느는 '이상거래' 저가양도 등 5년간 5만건 '적발'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고 2017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9049건으로 이 중 4만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3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운계…
홍남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고민, 다주택자 완화 생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질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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