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에 있어 먹통 된 '밸류업'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출범이 1년을 맞았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출범했다.최근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출시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도 큰 편이다.우선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누적수익률이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 더 의아한 것은 주주환원에 방점을 두고 선정된 밸류업 주가지수 포함 종목들의 배당 성향이 코스피 지수 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

2025년 새롭게 달라진 금융제도는?

을사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발표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증시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건전화 ▲금융사의 건전 경영 확립 ▲서민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우선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 부양을 위해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의 다양화 조치는 시의적절한 편이다.금융위는 관련한 세부 조치로 해당 사안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한국경제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얹는 적격비용 제도

최근 카드 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됐다. 연 매출 기준 우대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0.1% 포인트(p) 내렸다.2012년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이번에도 동 수수료율은 어김없이 인하된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높은 조달금리와 위험관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연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명분으로 동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했다.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적격비용 제도가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프로그램으…

기재부가 된 금통위

최근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올해 2.6%의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민간소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이로써 기재부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하며 경제성장 전망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기재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구체적 경제정책을 기대하던 시점에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했기…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국내 카드사의 조달전략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은 4.50~4.75%로 낮아졌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다른 결과이다.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시작 전까지는 연준의 긴축완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줬다. 긴축완화의 명분도 분명했다. 연준이 참고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지수 변화율은 2.7%를 기록하며 최근 3년여만에 가장 낮은 물가수준을 기록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와 후폭풍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무색할 정도로 기대했던 내수 진작 등 긍정적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했다. 또한, 향후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로 인한 해외 원자재 도입단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래로 동결돼 오던 기준금리를 무려 21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방…

"총량규제 대신 거시건전성 규제 기반 가계대출 대책 시급하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인상됐다.지난해 1월 이후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치 않던 금통위는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식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8개 외식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금통위는 내수진작을 염두에 …

이중가격제 시행과 물가 그리고 소비자 후생

최근 외식업체들은 배달가격과 매장 이용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도시락, 햄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매장에서 이용하는 제품가격 대비 배달시 적용되는 가격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이다.프랜차이즈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에게 이중가격제 시행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중가격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되자 배달앱 1, 2위를 다투는 업체 간에도 이중가격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다.일부 업체의 경우엔 배달 메뉴 가격이 …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최근 은행의 영업점 폐쇄가 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의 점포 수는 2900여개로 최근 5년간 600개 이상 사라졌다. 이는 은행의 비용절감과 모바일 거래 확산에 따른 영업점 방문 고객 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은행들의 ATM은 2만7000여대로 전년 말 대비 2.5% 감소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5% 이상 줄었다.자연스럽게 모바일 금융에 익숙하지 않고 현금 인출수요가 많은 노년층·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접…

대부업체로 전락한 카드사, 본업 찾기 시급

최근 카드론 잔액이 41조원을 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카드론 잔액은 42조원에 육박하면서 잔액 최대치를 매월 경신 중이다.이로써 올해 초 대비 카드론 잔액은 약 3조원이나 증가했다. 수요 증가세도 카드론 공급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즉 최근 가계대출 공급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차입이 쉬운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대출수요가 집중기 때문이다.그동안 서민금융을 담당하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대출 영업이 축소되며 서민 대출수요가 카드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