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발등의 불'…자본 건전화로 소비자 후생 제고 필요

올해 국내 보험업계의 경우 킥스(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비율 도입에 따른 자본 적정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백분율로 산출된다.여기서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실제 보유한 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요구자본은 시장·신용·보험 리스크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자본을 의미한다.킥스 비율은 과거 RBC(지급여력비율)를 IFRS17 회계제도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국제 표준 기반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 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그런데…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부업의 생활금융 모색이 시급

대부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혀왔다. '고금리·고위험'이라는 인식 탓에 제도권 금융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채워온 역할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그러나 금융의 패러다임이 디지털화로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대부업은 더 이상 주변부 금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의 발전은 그동안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제 대부업은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금리로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코스피 5000시대, 주주 추천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주의 이사 추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사외이사 선임의 문제점과 주주 추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현재 사외이사 선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최대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대주주·경영진 친분 인사…

12시간 증시 개방, 글로벌 자금 유치로 원화 강세 견인할까?

한국거래소(KRX)가 올해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는 글로벌 자금 유치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되지만, 최근 급등세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프리마켓(오전 7~8시)과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을 신설해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을 보완하는 12시간 거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제시했다.주식 거래시간 연장의 배경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을 억제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 …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예금 이탈 위기 극복과 포용금융의 새 길

지난해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저축은행 예수금은 예상과 달리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당초 금융 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2025년 9월 102조4000억원에서 12월 말 99조원으로 떨어지며 100조원 선이 붕괴됐다.가계대출 규제(6·27 대책)로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월 1조원에서 8000억원대로 급감하고, 뜨거운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90조원을 돌파하며 예금이 빠져나간 탓이다.저축은행들은 보호 한도 상향 초기 예금 증가를 …

생활물가 상승의 딜레마…CPI 개선과 가계 부담 완화 방안

최근 "장보기 겁난다"는 한탄이 국내 가계의 애환을 대변한다.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제 생활물가는 치솟으며 내수 부진을 부추긴다. 본고는 생활물가 폭등의 실상, 가계여건 악화, 그리고 정부·한은의 대책을 짚어본다.​지난해 CPI는 2.1%에 그쳤지만 생활물가는 2.4%로 벌써 5년째 격차가 벌어졌다. 밥상물가의 주범은 3.6% 뛴 식료품 가격에 있다. 특히, 수입 쇠고기 8%, 석유류 6.1%가 생활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더욱이, 고환율이 수입가격을 밀어올리고, 5년 누적 먹거리 상승률 20%가 …

퇴직연금의 대변신…기금화 움직임과 고려사항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432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장단점 논란이 치열하다.본고에서는 시장 현황부터 기금화의 배경, 장단점, 보완 과제, 기대효과까지 짚어보며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그려본다.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미 지난해 43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초 459조원으로 급성장하는 양상이다.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 가입률이 낮아 체불 위험은 상존한다.최근 퇴직연금의 기금화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있…

카드론 금리 인하를 위한 카드사의 조달 다각화 시급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14%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이다.이는 서민층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카드론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의 건전성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고 총량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생활자금과 빚투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며 잔액이 지난해 10월부터 증가하고 …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4인뱅 출범 시급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특화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기존 인뱅들이 중금리 대출을 축소하며 금융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특화된 새로운 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이 절실하다.제4인뱅은 금융 포용성과 소상공인 특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며, 출범 시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현재까지 제4인뱅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제4인뱅 출범을 위한 컨소시엄들이 2024~2025년간 여러 차례 인허…

주담대 금리 폭등의 역습…가계 지갑의 경고음

한국 경제의 연초 풍경은 냉랭하다. 2026년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재개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대를 넘어 7%대로 치솟았다.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은 폭증하고, 해당 여파가 민간소비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이로써, 주담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지출 붕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2025년 말 4%대 수준을 유지하던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초 7%대를 돌파하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첫째,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