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의 유혹…상생 페이백이 내수경제에 던진 질문

올해 9월 중순부터 상생 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상생 페이백 정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카드 소비 증가시 증가액의 20%를 환급하는 내수 촉진책이다.즉, 상생 페이백은 카드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합산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내수 진작 목적의 소비 인센티브 정책인 상생 페이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매출 증대란 정책 목표를 갖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식…

관리 사각지대에서 금융 정상화로…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 이관 필요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 금융의 대표적 기관으로 그동안 협동조합적 성격을 갖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체계하에 운영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심각한 건전성 악화와 잇따른 금융사고가 현실화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직접 지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새마을금고의 적자 누적과 부실채권 증가가 금융 당국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을 부각시킨 셈이다.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특수한 관리구조로 인해 건전성 악화와 감독 공백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그간 잇단 횡령, 배임 및 대규모 부실 대…

물가의 민주화…금통위에 다른 목소리를 들여놓을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심장 박동을 조율하는 기구이다. 기준금리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그러나 금통위의 결정 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증과 성찰이 필요하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금통위 노동계 인사 참여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제도 개선안이다.찬반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 법안은 현행 금통위 구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의사결정 구조의 지향점을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우선 장점은 '…

상생으로 미래를 여는 포용금융…은행이 취약계층과 'Win-Win' 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포용금융'이란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포용금융은 여전히 '금융사가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공헌사업'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은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국내 대부분 은행은 정부 권고에 따라 연례적으로 기부·후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일방적 혜택 제공과 그 이상의 임팩트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포용금융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는 'wi…

결제의 미래를 다시 쓰다…카드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적 결합

최근 국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주목되는 분야가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다.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으로, 원화와 연동된 코인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의 광범위한 가맹점 네트워크와 결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법적 측면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스…

생활물가 폭등, 국민 위한 실질 대책 절실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했으며, 식품과 주거비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과일·채소·육류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일상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단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안이다.물가 상승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주요 생산국의 회복 지연과 운송비 상승, 원자재 부족…

생계비 숨통을 터라 : 6·27 대책이 막은 카드론의 효과적 재설계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6·27 대책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 카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에 포함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게 돼 카드사의 신용대출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사실상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는 위기 상황도 우려된다.이 같은 상황은 취약계층의 생계비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서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전국민 자동차 시대, 중금리 대출 인정으로 서민 대출기회 넓힌다

최근 한국 경제에 짙게 드리운 불황 속에서 실직 및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계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불황형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금융 당국은 경기 하방 위험과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와 함께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이로인해, 자금이 절실한 서민·중산층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나 제도권 밖의 위험대출로 내몰리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캐피탈사가 공…

징벌과 지원 사이: 중대 재해기업 대출 제한, 금융의 균형점은 어디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중대 재해기업 대출 제한 정책이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산업 안전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금융이 현실적으로 ‘징벌의 수단’으로만 작동할 위험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무엇보다 금융의 본질은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원자’의 역할이다.기업의 자금 숨통이 막히면 산업 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도 약해진다.이런 구조에서 금융이 가혹한 제재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산업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끊기는 우를 범할 수 있…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 방향은?

최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며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이러한 조치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은 우려로 가득하다.우선, 대주주 기준의 급격한 강화는 과세 대상자를 폭넓게 늘려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는 연말 대량 매도 현상을 촉진해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