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의 사다리를 잃은 인뱅, 다시 서민의 은행으로

지난 몇 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은 데이터 기반 심사와 비대면 프로세스로 금융포용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이들이 '중저신용자 금융지원'보다 '의무비율 맞추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반면, 카드사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바탕으로 카드론 중심에서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인뱅과 상반된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다.​올해 상반기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p) 증가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

글로벌 소비 시대, 국내 카드업계가 열어갈 신성장 시대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전환과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직접 구매가 증가하며 국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이에 국내 카드업계는 다국어 지원, AI 기반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외국인 결제 환경을 혁신해나가고 있다.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표준 QR 결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사업들은 경북, 대구, 부산 등 주요 관광지 2만여개소에서 시행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국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부분보증의 힘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악화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대부업에 38조원을 대출해 2조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한 금액은 약 38조2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올해 8개월간 은행권 대부업 대출이 전년 대비 86% 성장하는 등 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유도하는 공급 확대의 새 해법

최근 발표된 '대출총량 추가축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확고한 수요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규제가 '집값을 낮추지는 못하는'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수요제어에 치중했다. 그 결과 시장의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실질적인 집값 하락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

미래를 여는 금융의 새 물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생산적 금융은 금융자본이 부동산이나 비생산적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실물 성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다.첨단산업, 벤처·스타트업, 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최근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을 금융산업, 자본시장, 정책금융 전 영역에 걸친 '뉴프론티어'로 규정하고, 기존의 거래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금융의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영국 정부의 협의체인 Prod…

벼랑 끝의 자영업, 이제는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

흔히 '자영업자의 빚 문제'는 개인의 무책임이나 단순한 경기 부침 탓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 현장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불과 4년 만에 1만명에서 10만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부채 연체 총액 역시 3조7000억원에서 27조원으로 7배 이상 치솟았다.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취약계층에서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해당 수치는 단순한 금융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예정이율 인하의 그림자…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후생의 경계에서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는 운용수익률로,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가 보험료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해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충분한 수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게 된다.이러한 보험료 산정의 구조 변화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평균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보험…

위기의 기업에 숨통을…경제형벌 대개편이 가져올 새로운 활력되길

최근 정부와 여당은 72년 동안 유지돼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전 부처에 걸쳐 약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적용으로 기업 경영에 짐이 됐던 형벌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낮추고,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으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모호한 판단 기준과 과도한 처벌 때문에 사업주들의 불안과 경영 …

경쟁이 만드는 선택권, 소비자 중심이 되는 자동차보험 시장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4대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약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2025년 상반기 기준 4대 손보사의 점유율은 85.4%로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이와 같은 과점은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료 경쟁을 저하시키며,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도 떨어뜨린다. 소비자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 비중이 57%에 달함에도 빅4 대형사에 집중된 현상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킨다.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캐피탈사 같은 자동차 금융 전문 …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결합,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방정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곧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펀드는 기존 펀드와는 달리 민관협력과 국민참여라는 혁신적 구조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진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요소 내재화, 국민신뢰 확보 등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과거 정부 추진 펀드들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