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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상법 개정과 배드뱅크 출연요구에 따른 금융사 이사의 딜레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가 이사 충실의무의 확대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대했다.이제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며, 소액주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이는 과거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이러한 변화는 이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이란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즉…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국민 경제 효익·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
최근 생활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특히, 자동차보험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금융(할부·리스)을 주로 취급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만 보험대리점 업무가 유일하게 제한되고 있다.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대부분 금융기관에 보험모집 등 보험대리점 업무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캐피탈사만은 예외적으로 배제돼 있…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긍정적 효과와 남은 숙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강력한 주담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됐으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 만기, 실거주 의무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의 6억원 제한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고가 주택 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보완과제
최근 신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채무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는 대형 정책으로 사회적 배제에 놓인 취약계층의 금융적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좀 더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
강남권 집값 상승, 구조적 원인과 시급한 해법 마련
2025년 상반기의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섰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강남구(0.75%), 송파구(0.70%), 서초구(0.65%) 등 강남 3구의 오름폭이 두드러지고,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 심리에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강남권 집값 상승은 일시적 …
민생지원금의 기대효과와 정책적 보완점
최근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규모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지급 방식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이후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대부분의 국민은 25만원, 취약계층은 40만~50만원을 받게 된다.이번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요건 및 역할
2025년 국내 금융시장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에 이어 새로운 디지털 은행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 그리고 금융소외계층 포용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필자는 제4인뱅 인가의 주요 요건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기대와 과제를 짚어본다.우선 인뱅의 인가기준이 좀 더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인가의 핵심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체감 가능한 민생 방안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신정부가 시급히 챙겨야 하는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코자 한다.첫째, 소비 촉진 및 세제 지원책 마련이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상품권 및 현금성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를 촉진시키야 한다.올해에만 한시 적용되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
"대선후보들, 소상공인 지원 공약의 새로운 혁신 필요"
대통령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통한 금융지원, 임대료 감면, 채무탕감 등 다채로운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단기 처방 및 일회성 비용 감면' 위주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많다.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는 데는 도움이 …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시급
최근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아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민간 소비 진작 차원의 가계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중·저신용자의 금융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금융사의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는 금융 포용성 약화와 함께 서민과 중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중금리 대출이란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전후 대출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 대출 공급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가 …
트럼프 스트레스
트럼프발 관세전쟁, 지구촌은 지금
[트럼프 스트레스] 美 “관세서한이 곧 협정, 추가 협상 열려 있어”…‘파격’ 제안 압박
[트럼프 스트레스] 美 “무역·군사서 수조 달러 뜯겨…더는 절대 불가능”
[트럼프 스트레스] 美 "韓·日·EU, 관세 낮추려 시장 개방 원해"
오늘의 칼럼
이진숙, 보수 품격을 위해 직 던지고 나와라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나도 임금이 되고 싶다 - 환선길의 난
서지용의 금융 톡톡
최홍섭의 샬롬 살람
“미국, 왜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할까?”
7월 15일
강선우 '보좌진 갑질' 덕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관심권 밖으로
'2차 TV토론 누가 잘했나' 이준석 19.4%…이재명 39.6% 김문수 33.9% [데일리안 여론조사]
'단일화 가상 대결' 이재명 44.1% vs 김문수 46.7%, 이재명 41.5% vs 이준석 34.8% [데일리안 여론조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뉴스 속 인물
화제의 인물을 파헤쳐 드립니다.
VIP 격노설 첫 인정…'尹정부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뉴스속인물]
달라진 공범의 진술…'30년 외길 경호관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뉴스속인물]
'尹 20년 인연' 강의구, 특검 과정서 '호위무사' 자처…증거인멸 입증 자충수됐나[뉴스속인물]
코인뉴스
알아두면 쏠쏠한, 오늘의 코인소식
[코인뉴스] 비트코인, 사상 최초 12만 달러 돌파…12만1000 달러 찍었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광란의 질주' 일단 멈춤…크리스마스 랠리에는 '25만 달러'?
[코인뉴스] 비트코인, 10만5000 달러 회복…'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5-07-14)
(2025-07-07)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5-07-15)
(2025-07-08)
美물가 우려에도 뒷심 발휘 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3215.28 마감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미국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도 또 다시 연고점을 새로 썼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약 3년 11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5포인트(0.41%) 오른 3215.28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지난 2021년 8월 11일(종가 3220.62) 이후 약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동시에 전일(14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202.03)을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이날 지수는 전…
코스피 연고점 찍고 ‘숨고르기’…코스닥 800선 등락
코스피가 3200선을 밑돌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전일(14일) 종가 기준으로 약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하며 연고점을 경신한 뒤 추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양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3.30포인트(0.42%) 내린 3188.73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지수는 7.21포인트(0.23%) 하락한 3194.82로 출발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191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97억원, 209억원…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3200선 탈환…코스닥 약보합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200선 탈환에 성공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회복한 것은 약 3년 10개월 만이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지난 2021년 9월 6일(종가 3203.33)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인 동시에 이달 10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83.23)를 2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한 뒤 …
서울 아파트값 0.53% 상승…전국 상승흐름 우세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에 따른 충격으로 크게 널뛰고 있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0.53% 올랐고, 경기·인천은 0.17%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37%로 집계됐다. 지방에선 5대 광역시가 0.04%, 기타지방은 0.02% 상승하며 강보합 움직임을 나타냈다.전국 17개 시·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0곳의 아파트값이 상승하며 하락 7곳을 앞섰다.주요 지역별로 서울에 이어 세종이 0.23%, 경기가 0.21…
6·27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0.20% 하락 전환
정부가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상승을 이끌던 서울부터 변동률이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서울은 0.02% 떨어지며 전주(0.54%) 대비 하락 전환해 추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경기·인천 지역은 0.09% 올라 수도권(0.03%) 지역은 상승을 이어갔다. 5대광역시는 0.01% 올랐지만 기타지방은 0.09% 하락해 대비됐다.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0곳, 보합 2곳, 하락 5…
서울 아파트값 급등…성동·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 강세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급상승 중이다.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서울은 0.54% 뛰며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6월 둘째 주 0.22%에서 셋째 주 0.29%를 기록하더니 넷째 주에는 오름폭이 더 커지며 0.54% 상승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한 곳도 없었으며, 개별 지역별로는 ▲성동구(0.73%) ▲강동구(0.66) ▲용산구(0.66%) ▲동작구(0.65%) ▲광진구(0.63%) 순으로 올라 한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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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수경(IBK투자증권 WM센터 대구 부장)씨 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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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선(BC카드 홍보팀장)씨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