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10만 유튜버 된 김영훈 장관…개인 이미지 브랜딩 논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유튜브 채널 ‘김영훈TV’가 개설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채널의 영상 제작과 편집에 정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적 자원을 활용한 개인 브랜드 구축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부에는 이미 공식 홍보 채널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채널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직접 나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홍보 기조”라며 “기존 채널은…

올해 총 5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1회차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

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광역지자체 모집

고용노동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이에 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

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본격 시동…9363억 투입해 ‘주 4.5일제’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9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행 단계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단 출범은 지난해 12월 30일 도출된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전원이 합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로드맵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재개…"밤 9시까지 결론 안 나면 15일도 파업"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14일 임금협상을 재개했다.서울시와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2일 1차 사후 조정회의를 밤샘으로 진행한 끝에 13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 양측이 공식 협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조가 협상 시한을 이날 오후 9시까지로 정한 만큼 노사가 합…

정책 배경에 ‘대통령 지시’ 강조…노동부 ‘민감반응’ 논란

고용노동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잉충성’ 논란을 받고 있다.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배포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일부 보도자료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근거로 대통령의 지시를 강조하는 서술 기조를 보였다.실제 사례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배포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보도자료에서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명기했다.지난해 7월 …

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변경…2027년까지 감독 물량 3배 확대

고용노동부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감독 행정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혁신안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기존 ‘근로감독관’ 대신 ‘노동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임금과 노동권, 일터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이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

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노란봉투법’ 안착·사회적 대화 활성화 협력

고용노동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유관기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사노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2.0’ 구상을 발표했다.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풀기 위…

'경기도 청년' 노동·젠더폭력 한국사회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

경기도 청년들은 ‘노동’과 ‘젠더폭력’을 한국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7월18일부터 8월1일까지 도민 112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정치의식과 행태’조사를 한 후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여성 정치의식과 행태조사’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20~30대(507명)는 한국사회 우선과제로 ‘경제문제(경제성장, 4차산업, 기업지원 등)’(36.8%), ‘노동문제(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산업재해, 직…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유감…임금동결·판결 무시 노조 주장 사실 아냐"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서울시는 13일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후 노사는 통상임금 이슈와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협상 결렬 선언과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임금동결을 강행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시 관계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