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쟁점 부상…“모호성 해소가 관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20년 숙원’으로 불러온 법안이 마침내 입법화 된 것이다. 다만 개정된 법 조항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그동안 노사갈등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가장 큰 쟁점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모호성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원청도 교섭 의…

노사발전재단, 한국-대만 중장년 고용정책 교류 강화

노사발전재단은 대만 노동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우리나라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24일 방한했다고 밝혔다.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관계자와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만은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대표단 방문은 이같은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해당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경기도, 청년 기후인재 양성…교육·수습 지원

경기도는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수료생 18명 전원이 교육을 마치고, 이 중 16명이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기후테크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인 한국표준협회·에코아이·트레스윅스에서 수습(인턴십)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청년 및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후테크 전문교육과 현장 수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 과정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전과정평가 소프트웨어 실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취업 준비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AI 면접부터 맞춤 상담까지 [D:로그인]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 2~6학년 자녀에도 교육비 15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이다. 총 지원 규모는 4억2000만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지금까지는 건설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25일부터 초등학교 2~6학년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

노봉법 통과에…노동계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 20년만에 법에 새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환영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려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면서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

오세훈 "노란봉투법, 기득권만 보호하고 청년 미래 도둑질하는 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8월 22일(금) 오늘,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의무 착용

1.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으로 맨홀 질식사고 막는다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맨홀·수도관·공동구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폭염으로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

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다.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은평구 ‘씨즈’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 대상 ‘찾아가는 …

노사발전재단,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일터혁신 사례’를 주제로 ‘2025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경남 양산지청 관내에는 내연기관 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업종 사업장이 788개소에 이른다.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업계는 납품 물량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터혁신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