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결 갈린 통일부 "북한 주적 규정 상태로는 평화공존 못 한다"

북한 '주적' 규정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가 표면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기조에 다시 시선이 모인다.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통일부는 "주적 규정 상태로는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며 다른 결을 드러내면서다.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6 국방백서' 주적 표현 논란을 둘러싸고 통일…

"변수가 상수 압도하는 비극"…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1년, 자문단의 진단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출범 1년을 맞아 외교·통일 전문가들의 종합 진단대 위에 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남북 긴장도를 낮춘 성과는 평가하면서도, 외교 능동성 부족과 한중·한러 관계 관리 부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둘러싼 정책 일관성 문제를 두루 짚었다.정동영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 상수이고 주변국은 변수일 뿐인데, 지금은 변수가 상수를 …

정동영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북…변수 상수 압도하는 건 비극" 주체성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는 남과 북이며, 주변국은 변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주변국 간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결된 상황에서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동영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결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 상수이고 주변국은 변수일 뿐인데, 지금은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고 있다. 이건 비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

민주평통, 17일 전문가 토론회…"한반도 평화공존 교육의 길 묻는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17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 대주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길을 묻다'다.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통일교육의 미래'를 다룬다. 사회는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은퇴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윤철기 서울교대 교수가 '민주화 이후 통일교육의 변화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다.두 번째 세션 주제는 '청년세대 통일…

김정은, 시진핑 73세 생일에 축전·꽃바구니…2023년 이후 3년 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3번째 생일을 맞아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생일인 15일 발송한 '축하 말씀'에서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며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함께 보낸 축하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통신은 …

김주애는 왜 아직 '김주애'가 아닌가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김주애 후계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 주석 방북일 공개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언급한 "대를 이어 친선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두고, 중국이 사실상 김주애를 후계로 공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됐다.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북중관계에서 "대를 이어 계승"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북중 우호관계와 혁명 전통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정작 …

"흡수통일·체제경쟁 추구 안해"…李대통령, 성 바오로 대성당 특별미사 기념연설서 재차 강조

교황령(바티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특별미사를 가진 뒤 행한 기념연설에서 흡수통일과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교황령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이후 기념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

한·EU 공동성명인데…남쪽 향해서만 짖어대는 김정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무장과 러북 군사야합,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북한 김정은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로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분명 우리나라와 EU의 공동성명이었음에도 북한의 반발은 남쪽을 향해서만 제기됐다. 대북 저자세가 북한의 태도를 오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날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이 유럽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대북 접촉·지원, “묻고 더블로 가” 인가

제주도가 북한에 1억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다. 한라봉 묘목 50주, 비닐하우스 제작용 비닐, 신장투석기, 재선충 방제 약품 등이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반출됐다.우리의 민족적이자 국가적 화두는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이다. 여기에 북한 주민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북한 주민이 남한 체제에 더 많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가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북한 핵무기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대남 선제공격을 벌이지 않는 한 한…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국 없인 AI 못 키운다" 젠슨 황 동맹 선언, 코스피 공포지수 사상 최고치, '지선 용지 부족' 일파만파, 시진핑 방북 혈맹 과시, 전세대출 DSR 규제 칼빼드나

▲6·3 지선 투표용지 전국 91곳서 7194장 부족…당초 선관위 발표보다 1.5배 늘어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총 7194장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기준 발표했던 50곳(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4206장이 부족해 가장 피해가 컸으며,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가 436장으로 단일 투표소 기준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