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관련 '폭언·가혹행위' 정황 식별…경찰 이첩"

육군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폭언 및 가혹행위'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육군수사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했다.이어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참고로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정부, '취업사기·감금피해 빈번'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계속 늘어나 16일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아누크빌, 최근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 등이 대상이다.프놈펜에는 2단계(여행 자제), 시하누크빌·보코산·바벳 등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한다.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

미국, 일본車 관세 '15%'로 인하… '25%' 한국은 어쩌나 [D-시사만평]

by. 한가마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기업이 손해 보는 사인 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특정국가와의 협상이 오래 교착된 게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국익에 관한 대통령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은 대통령이 사인(서명)을 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미국이 원하는대로 다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시한에 쫓겨서 기업이 크게…

방사청,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방위사업청은 프랑스 파리에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약정 체결로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프랑스는 위성·발사체·우주상황인식 등 다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다.방사청은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번 서명식에…

문민 국방장관 시대 속 軍 잇단 사고…근본적 대책 어떻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세 번째 총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민 국방장관 체제의 출범이 군 기강 해이와 맞물려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총기 사고는 지난 13일 인천 대청도 해병부 병장 사망 사건,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 사망 사건,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된 일 등 세 번째다.여기에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비사격 훈련 중 발사음과 연기를 묘사하는 폭발효과묘사탄이 폭발해 장병 10명…

정동영, 스웨덴 한반도특사 만나 남북 신뢰 복원 등 설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행사 참석차 방한 중인 피터 셈네비(Peter Semneby) 스웨덴 한반도특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장관은 15일 의원회관에서 셈네비 특사를 접견하고 남북 신뢰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그는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특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한반도 특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피터 셈네비 대사는 한반도…

한미 관세 '깜깜이 협상' 불안… 알려고 하지 말라 다친다? [D-시사만평]

by. 한가마

주유엔대사에 '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차지훈 임명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첫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만들어냈다.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국제연대위원회 …

국방부, 잇단 '사망·폭발' 사고에 '전군특별부대정밀진단' 실시

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군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를 계기로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군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달 말까지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부대진단결과를 지휘계선으로 보고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