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8분 전

김평호 기자

어항공단, 어항 분야 사고 예방 위해 해양안전심판원과 MOU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과 해양 및 어항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사고 관련 정보 공유 ▲사고사례 기반 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정책 협력 등을 약속했다.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 현장…

1시간 전

장정욱 기자

돈육 납품가 담합 강제수사…검찰, 육가공업체들 압수수색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업체 9곳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드람푸드를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9곳에 대한 혐의를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일반육 입찰·브랜드…

2시간 전

황기현 기자

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비서관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

2시간 전

황인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바뀌면 서울광장은 다시금 갈등의 전쟁터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문화·여가공간으로 자리잡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다시는 특정 정치세력의 시위현장으로 내줘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다시 광장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의 계절이 돌아왔다. 딱 4년 전 이날,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첫 야외도서관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서울광장을 돌려드렸습니다"며 "이듬해에는 '광화문 책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광장에 두 번째 야외도서관을 열었다"고 적었다.그는 "지난해 서울시민이 사랑한 정책 1위라는 …

2시간 전

김인희 기자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복 항소심서 집유 감형

직원들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는 2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항…

3시간 전

어윤수 기자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운전자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조합원이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3시간 전

황기현 기자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아동학대 근절 목소리 확산 (종합)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3시간 전

황인욱 기자

탈출한 사슴들, 주변에 있었다...1차 포획 실패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5마리가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한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5마리(성체 3마리·새끼 2마리)가 농장에서 약 400~500m 떨어진 야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농장주는 직접 수색하겠다며 수색 중단을 요청했으나 시와 소방 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쯤 수색이 재개됐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드론을 통해 사슴들의 위치가 확인됐다.당국은 인간 띠를 만들어 사슴을 농장 방향으로 유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사슴들이 약 30여 분 만에 달아난 …

3시간 전

전기연 기자

추미애, "수원 필두로 용인 반드시 되찾아야"…반도체 벨트 선거 승리 강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 후보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선거 승리를 강하게 주문하며 "수원을 필두로 용인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SNS에 밝혔다.추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가 경제의 심장,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벨트가 있는 지역의 선거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후보는 "성남, 안성, 화성 그리고 평택, 오산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시간 전

유진상 기자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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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2000 쇼크

일상을 뒤흔드는 고유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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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2000 쇼크] 서울 경유 가격도 2000원 돌파…3년8개월만

[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위법성 없나?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증권 시황

부동산 시황

코스피, 장중 6550선 터치…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마감

코스피가 장중 6550선을 돌파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에 마감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로 개장한 뒤 소폭 하락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513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296억원, 499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삼성전자(3.22%)·SK하이닉스(0.16%)·삼성전…

코스피 6500 기록…중동 휴전·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65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8.69포인트(2.01%) 오른 6546.62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로 개장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792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22억원, 32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

'종전 낙관' 개미 1.2조 순매수…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2일 코스피가 개미 매수세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다.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웠다.장 후반 개인 투자자 매수세 등에 힘입어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 장중 사상 최고치(6423.29)를 기록한 끝에 6410선에서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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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193 (2026-04-20)	2,186 (2026-04-13)	7 (0.3%)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5,982 (2026-04-23)	24,119 (2026-04-16)	1,863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