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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복구'서 '예방 중심' 치수…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현장 점검
지난 2022년 서울 전역에 누적 강수량 515㎜에 달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당시 관악구에 있는 한 빌라의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8명이 숨지고 683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년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오 시장은 이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의 전체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상과 지하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
'수원시 인권센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수원시 인권센터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수원시, 수원시 인권위원회,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등이 참여한 인권영향평가단 19명이 2개 조로 나눠 투표소 10개소를 찾아가 인권영향평가를 했다.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휠체어 이용자도 평가에 참여해 이용자 관점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평가단은 4개 구 투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출입 환경 △시설…
“부부 사생활 영상 뿌린다”…믿었던 17년 친구의 배신
17년 지기 친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돈을 건네받는 순간 경찰에 붙잡혔다.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친구를 상대로 공갈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을 벌인 A씨가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주면 영상을 지우겠다”, “깔끔하게 2장 받고 지우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부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와 사…
hwp 시대 끝나나...정부, 공공문서 hwpx 전면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공 부문의 문서 유통 구조를 개방형 포맷인 'hwpx'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기존 hwp 파일은 챗GPT 등 일부 AI 서비스에서 읽기 기능이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개방형 구조인 hwpx와는 달리 내부 구조가 폐쇄적이어서 데이터 분석이나 학습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따라 정부는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내달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고…
檢,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5급 수사관 재공모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일반직 파견 공무원 재공모에 나섰다.법무부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실·국 및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 지청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재공모 대상은 '마약수사 기획·총괄' 업무를 맡을 마약수사 직렬 5급 수사관 1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10월1일까지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검사 3명과 수사관·공무원 35명 등 총 38명의 파견 인원을 공모한 바 있다…
오세훈 "정원오, 박원순 시즌2 될 것…암흑기 돌아갈 가능성 매우 높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시민단체에 총 1조222억원이 흘러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24일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4년~5년 동안 긴축의 긴축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 당시) 오래된 건물에 벽화 같은 걸 그리는데 시 예산이 펑펑 새어 나갔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또다시 좌…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내달 현장 검증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씨 측은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고 오는 5월15일 오후 2시10분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피선거권 박탈 면해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평양무인기 의혹' 징역 25년 구형
[속보] 조은석 특검, 尹 '평양무인기 의혹' 징역 30년 구형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유가 2000 쇼크
일상을 뒤흔드는 고유가 충격
[유가 2000 쇼크] 고유가마다 반복된 유류세 처방…세수손실·효과한계 경고
[유가 2000 쇼크] 서울 경유 가격도 2000원 돌파…3년8개월만
[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위법성 없나?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코스피 '숨고르기'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 온 코스피가 24일 장 초반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2포인트(0.19%) 오른 6463.69를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0.29포인트(0.31%) 상승한 6496.10으로 출발한 직후 6500선을 재돌파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420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33억원, 231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
코스피, 장중 6550선 터치…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마감
코스피가 장중 6550선을 돌파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에 마감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로 개장한 뒤 소폭 하락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513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296억원, 499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삼성전자(3.22%)·SK하이닉스(0.16%)·삼성전…
코스피 6500 기록…중동 휴전·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65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8.69포인트(2.01%) 오른 6546.62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로 개장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792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22억원, 32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한 달 뒤 양도세 중과 부활에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3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서울이 0.17%, 경기·인천이 0.20%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8% 변동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09%, 기타지방은 0.04% 올라 수도권 대비로는 움직임이 약했다.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상승 11곳, 보합 1곳, 하락 5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0.23%) ▲전북(0.20%) ▲…
오늘의 칼럼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최홍섭의 샬롬 살람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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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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