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판다 대여, 외교적 도구로 활용…관행 중단해야"

한중 양국 환경 당국이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야생동물을 외교와 전시 산업의 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동물권행동 카라는 7일 "관련 논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카라는 "판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며 인간의 오락이나 국가 간 우호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님에도 오랫동안 중국의 외교적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 정부 역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왔다"며 "푸바오 열풍 이후 다시 논의되는 판다 대여 협력은 야생동물 보호라는 이름 아래 전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 사과'…김동연 "진짜 사과 맞습니까"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계엄사태' 사과에 대해 "이게 진짜 사과 맞습니까"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되는 국힘의 사과 코스프레"라고 꼬집었다.김 지사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니, 그 사과의 끝은 여전히 내란 옹호 아닙니까"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장 대표 본인을 포함해 내란 옹호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의 승패보다 중요한 건 원칙과 상식"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모호하다면 …

정성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체포영장 발부…中 공조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2월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곽 …

합수본 출범 직후 '특검' 임박…절차만 복잡해진 '통일교 수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으나, 정치권이 '통일교 특겁범'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도 전에 사건을 넘겨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출범 시 사건을 4개 기관이 넘겨 받는 것이라 절차만 복잡해졌단 지적이 나온다.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

'AI·친환경 농업' 가장해 2150억 뜯어낸 캄보디아 총책…1심서 징역 25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공지능(AI)·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 투자 명목으로 2150억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7억1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에게는 징역 3년~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 대화 메시지 통역·번역 등 업무를 맡아 정씨…

'종묘경관 실증 불허' 국가유산청에 서울시 "깊은 유감…갈등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서울시는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애드벌룬 촬영을 통해 현장 실증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시가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최고 141.9ｍ로 완화하자 국가유산청과 여당은 종묘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용인특례시·경기도테크노파크·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IP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약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IP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용인·성남·수원·화성·평택·안성) 6개 도시 중 처음으로 지식재산권(IP)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마련됐다.협약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자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전략 수립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과 분쟁 대응 △기술사업화·이전 활성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컨설팅 운영 등이다.협약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본원에 용인IP지원센터가 설치된다.센터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

장동혁 "12·3 계엄, 책임 통감·국민께 사과…당명 개정 추진" [1/7(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장동혁 "12·3 계엄, 책임 통감·국민께 사과…당명 개정 추진"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장 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 맡은 20대…항소심도 무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넘겨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미화 1만500달러로 출금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당시 임대…

[2026 전망보고서] 개인회생·파산 지원 확대…더 쉽고 빠르게

2026년 상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채무자들을 위한 사법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다. 대법원은 도산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소상공인 '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원 확대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자다.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