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유도'해 입건 된 법무법인…왜?

보이스피싱 피해일 경우에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신고를 종용한 법무법인 직원 등이 입건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법무법인과 사설탐정 업체 소속 직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께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게 경찰 이나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이다…

전공의 대표·수련병원장들 만났다…"갈등 최소화하고 화합"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 의사들의 수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수협)가 머리를 맞댔다. 대수협은 전국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병원들의 모임이다.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원섭 대수협 회장 등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비대위원과 병원장들은 26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갈등 봉합과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 투자 외에도 수련병원별 수련환경 TF(태스크포스) 설치, 다기관 협력 수련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간담회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조병기 대수협 이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김동연, 양주 공공의료원 설치 '속도전'…정부에 예타 면제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김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지사는“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벌칙 스트레스에…광주 양육시설 거주 10대, 유서 남기고 숨져

광주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던 10대가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등은 전날 오전 9시 16분께 북구 신안동 한 아파트에서 A(16)군이 추락해 사망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2년 6월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온 A군은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최근까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리베이트 의혹' 게시글 증거인멸 혐의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폭로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작성자를 알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송모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가 지난해 기 대표를 비롯한 메디스태프 운영진을 증거인멸·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앞서 병원 전공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김씨는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

'성매매 근절 명분' 업소서 방송 켜고 여성 촬영한 유튜버…법원, 실형 선고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고 촬영을 피해 밖…

63억원대 전세사기 행각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 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

오세훈, 장동혁 국힘 신임 대표에 "국민 눈높이서 다시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당이 어려운 시기"라며 "국민들은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며 "생계 전선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룬다…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항소심, 위자료 증액 판결

지난 1970년대~80년대 3차례나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판결에서 책정된 위자료보다 8000만원이 오른 것이다.A씨는 10대 초반이었던 지난 1976년 부산시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황제놀이 한 김건희…종묘가 개인 카페냐, 감시카메라까지 끄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종묘 차담회'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30일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은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유선으로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이튿날인 31일에 이어 9월2일 종묘 배치도와 사진 설명자료, 망묘루 내부사진과 이동동선 자료 등을 대통령실에 보냈다.김건희씨 일행이 9월3일 차담회를 하는 동안 종묘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등 지킬 의무가 있는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은 차담회 현장에 없었던 사실도 파악됐다.종묘관리소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