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자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수술 동의 및 계좌 개설 가능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보호자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수술 동의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 해소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위탁보호자가 수행하는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탁보호자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 학적 관리 업무를 맡는다.특히 아동을 대신해 수술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

시흥시,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시흥시는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 입학 자녀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도서나 문구류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지원 대상은 입학일(3월 3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신입생 1만6000여명(외국인 포함)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시흥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로 지급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입생을 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준비금 사업…

[광명 소식] 위기가구 맞춤 지원 강화…위기가구 선제 발굴 등

광명시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시는 15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202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광명시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주요 심의 안건은 올해 무한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동 사례관리 업무지원 강화 △공공과 민간기관 간 협업 …

[1월 16일(금) 오늘, 서울시] 복지포털서 수어 영상 제공

1.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영상 서비스 시작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에서 각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복지포털은 서울시의 주요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역할을 한다. 시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복지포털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메뉴명을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어 영상은 메인 메뉴명 7건과 하위 메뉴명 35건, 총 42건에 대해서 제공된다.서울복지포털 메인 페이지 상단 우측에 있는 수어서비스 버튼을 켜짐으로 누른 뒤, 각 메…

화성특례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추진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적극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추진한다.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도지사 재임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화성특례시는 이러한 정책 철학을 토대로 2030세대 산모의 선호 …

경기도, 화성과 구리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행

경기도는 올해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을 말한다.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2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33개 시군구 참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고르고 활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참여 지역과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급자 중심이던 기존 복지 서비스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결과 16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시군구에서 33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수급 자격을 가진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재…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 한국 거주자인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미국행’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조기 유학과 장기 체류, 은퇴 이후를 염두에 둔 이주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국 진출이 일상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는 조세 회피나 자산 도피라기보다는, 더 넓은 시장과 기회,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미국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는 ‘생활의 변화’이기 이전에 ‘조세 체계의 전환’을 동반한다는 점이다.실무 …

김동연, '계속되는 한파'…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특별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도내 한파특보는 지난 10일 27개 시군에 내려진 이후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지만 체감 추위는 지속되고 있다.이번 특별 지시에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와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처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

김동연,서울 시내버스 파업…"출퇴근길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지사는"내일(15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다"며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