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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처벌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6시간 전
김평호 기자
결혼 여부 상관없이 최대 13만원…가임력 검사 29만명 지원

결혼 여부 상관없이 최대 13만원…가임력 검사 29만명 지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이 크게 늘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검사 지원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9만1246명이 검사를 지원받았다.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돕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12시간 전
박진석 기자
카카오톡서 복지 확인·신청 한 번에…절차 간소화

카카오톡서 복지 확인·신청 한 번에…절차 간소화

복지서비스 안내와 신청 절차가 카카오톡으로 통합된다. 복지정보 확인부터 신청, 동의 절차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한 복지멤버십 기능 확대를 시행한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현재 가입자는 1201만명이며 163종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이번 개선으로 복지정보 안내 채널이 확대된다. 기존 문자와 이메일 중심에서 카카오톡까지 추가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카카오톡에서 ‘보건…

14시간 전
박진석 기자
아동수당 지급 이달부터 시작…2017년생 최대 48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이달부터 시작…2017년생 최대 48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됐다.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소급 지급이 이뤄지면서 수혜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적용되며 지급 체계도 달라졌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2026년 기준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이후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14시간 전
박진석 기자
한국 배는 못 오고 원유만…장기 고립 선원들, 심리 치료 늘려야

한국 배는 못 오고 원유만…장기 고립 선원들, 심리 치료 늘려야

전장(戰場)의 시계(視界)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약속한 휴전 기일이 끝나간다. 장기 고립 상황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현재 외교 당국 설명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중동 전쟁 상황은 예측 불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동 시간대 서로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미 통제 밖 상황으로 번진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행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

2026.04.22 16:08
장정욱 기자
예식·스드메 계약 분쟁 증가…봄 성수기 앞두고 주의보

예식·스드메 계약 분쟁 증가…봄 성수기 앞두고 주의보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웨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특히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에는 전년 대비 56.0% 증가하며 피해가 크게 늘었다.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7.4%,…

2026.04.22 13:24
박진석 기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1.12%…4년 연속 기준 충족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내달부터 5만8000명 전수조사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내달부터 5만8000명 전수조사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대응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의료기관 이용이 없는 아동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추진되고 학대 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를 계기로 제도 전반을 점검해 내놓은 대책이다.핵심은 조기 발견 체계 강화다. 내달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2026.04.22 10:15
박진석 기자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2026.04.22 10:05
유진상 기자
치매 환자 154조원 자산…국가가 관리한다

치매 환자 154조원 자산…국가가 관리한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 학대와 재산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신탁 기반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 자산 보호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모습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는 …

2026.04.21 14:08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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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6550선 터치…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마감 [시황]

코스피, 장중 6550선 터치…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마감

코스피가 장중 6550선을 돌파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에 마감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로 개장한 뒤 소폭 하락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513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296억원, 499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삼성전자(3.22%)·SK하이닉스(0.16%)·삼성전…

코스피 6500 기록…중동 휴전·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65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8.69포인트(2.01%) 오른 6546.62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로 개장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792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22억원, 32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

'종전 낙관' 개미 1.2조 순매수…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2일 코스피가 개미 매수세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다.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웠다.장 후반 개인 투자자 매수세 등에 힘입어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 장중 사상 최고치(6423.29)를 기록한 끝에 6410선에서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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