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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는 못 오고 원유만…장기 고립 선원들, 심리 치료 늘려야
전장(戰場)의 시계(視界)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약속한 휴전 기일이 끝나간다. 장기 고립 상황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현재 외교 당국 설명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중동 전쟁 상황은 예측 불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동 시간대 서로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미 통제 밖 상황으로 번진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행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
예식·스드메 계약 분쟁 증가…봄 성수기 앞두고 주의보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웨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특히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에는 전년 대비 56.0% 증가하며 피해가 크게 늘었다.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7.4%,…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1.12%…4년 연속 기준 충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4년 연속 법정 기준을 넘겼다. 다만 절반 가까운 기관이 여전히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30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12%로 전년보다 0.03%p 상승했다. 법정 의무비율 1.1%를 4년 연속 달성한 수치다.전체 구매액 73조8739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한 기관은 602개로 전체의 58.45%다. 전년보다 0.9%p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기관 유형별로는 교육…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내달부터 5만8000명 전수조사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대응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의료기관 이용이 없는 아동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추진되고 학대 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를 계기로 제도 전반을 점검해 내놓은 대책이다.핵심은 조기 발견 체계 강화다. 내달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치매 환자 154조원 자산…국가가 관리한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 학대와 재산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신탁 기반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 자산 보호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모습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는 …
복지 문턱 낮춘 그냥드림…연내 300개소로 늘린다
증빙 없이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혼선 해소와 지원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연내 전국 300개소 확대를 목표로 본사업 전환이 진행된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광명시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이번 점검은 5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진 방향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냥드림 사업은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용인특례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 추진
용인특례시는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정 대상 지역은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다.시는 구체적 진행을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시는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이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단계적…
일하면 더 가난해진다…장애인 ‘복지절벽’ 현실
일을 해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구조가 장애인 복지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늘수록 생계급여가 더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노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확인됐다.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는 전체의 20.2%를 차지한다. 다만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개선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됐다.지난해 기준 장애인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은 92만1004원이다. 생계급여 감액액은…
화성특례시, 외국인 노동자 대상 '2026년 무료진료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첫 무료진료는 지난 19일 만세구보건소 1층에서 진행됐다.시는 내과·정형외과 진료를 중심으로 물리치료, 정신건강 상담, 감염병 예방 홍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외국인 무료진료는 총 4회 …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유가·전력·수요 동시 압박…전기요금 불안 커진다
유가 2000 쇼크
일상을 뒤흔드는 고유가 충격
[유가 2000 쇼크] 고유가마다 반복된 유류세 처방…세수손실·효과한계 경고
[유가 2000 쇼크] 서울 경유 가격도 2000원 돌파…3년8개월만
[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위법성 없나?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종전 낙관' 개미 1.2조 순매수…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2일 코스피가 개미 매수세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다.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웠다.장 후반 개인 투자자 매수세 등에 힘입어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 장중 사상 최고치(6423.29)를 기록한 끝에 6410선에서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
중동 휴전 연장…코스피 장중 최고치 찍고 숨고르기
코스피가 22일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고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3포인트(0.16%) 오른 6399.0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한 뒤, 6404.0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57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29억원, 252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
코스피 6400선 ‘눈앞’…SK하이닉스 120만원 넘었다
코스피가 6380선을 돌파하며 약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83.45포인트(1.34%) 높은 6302.54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확대,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9194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341억원, 737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06%)…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한 달 뒤 양도세 중과 부활에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3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서울이 0.17%, 경기·인천이 0.20%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8% 변동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09%, 기타지방은 0.04% 올라 수도권 대비로는 움직임이 약했다.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상승 11곳, 보합 1곳, 하락 5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0.23%) ▲전북(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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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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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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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성모(비즈니스플러스 산업부장)씨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