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내…

국민연금 앱 이용자 ‘800만 돌파’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이용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21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일시금) 청구 등 100여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해 15개 기관의 58종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올해만 신규 이용자가 130만명이 늘었고 월평균 이용 건수가 430만건에 달하는 만큼 공단은 인공지능 사원을 활용한 앱 이용…

[11월 21일(목) 오늘, 서울시] '철거왕' 이금열, 고액·상습체납자 1위

1. 이금열 씨, 14억1100만원 체납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99명을 신규 공개한 가운데 ‘철거왕’으로 불리던 이금열 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신규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었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

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고시원 4~6개월 거주 지원

경기 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지난 10월 말 기준 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준다.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총 9곳)에 입소해 임시…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기업 간담회…다양한 의견 수렴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이정남 ㈜바이컴 이사는 “주4.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서 여성 방 써라"…인권위 "차별행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가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한 고등학생 A 씨는 지난해 2박 3일 수련회 참석 전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요구했다.하지만 A 씨는 학교로부터 "법적 성별인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 "영아, 임산부 예방접종해야"

질병관리청은 전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백일해는 '훕'하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3만26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연령별로 보면 13∼19세 45.0%(1만4695명), 7∼12세 42.2%(1만3768명)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11월 20일(수) 오늘, 서울시] 북한 쓰레기풍선 대응 장비, 조만간 실전 배치

1. "수방사령관과 깊이 있게 논의해 국방부와도 상황 공유"서울시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9일 오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방사령관님과 깊이 있게 논의해 국방부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또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시내 지하 공간에 비상 물품을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2.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100일간 170…

경기도, '청년 중 5.9%' 고립·은둔 청년…일상회복·자립 지원 필요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명 가운데 5.9%인 22만여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에 참여한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

서울시, 충전 필요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월 6만원대에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 카드 후불 기능이 더해진다.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