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사법] ③ 법원행정처 폐지안 곧 발의…與, 사법부 압박 입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 부각을 위한 당 지도부의 '로키 모드' 속에서도 입법을 통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의 행정권한 축소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퇴임 대법관 수임제한 강화 등을 담은 법안 초안 공개 일정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

[정권과 사법] ② 李 외교 묻힐라…대장동 사건 여론악화에 與, '검찰 때리기' 일단 자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이후 불거진 집단 반발에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를 갖추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불거진 당 차원의 논란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잠식했다는 지적을 의식해 돌발 변수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가 만든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샀다. 이후 열흘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김 씨와 협업해 유튜버로 데뷔하면서 여권발(發) 이슈가 재차 이 대통…

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 [11/1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이재명정부, 민노총에 55억 전세 지원…정권교체 대가냐"국민의힘이 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민노총을 향한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민노총은 이미 수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

표현의 자유 규제 움직임에…미국 언론 '우려' vs 중국 언론 '평가'

미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WP와 뉴스위크 등 자유세계의 매체들이 정부·여당의 이른바 '가짜정보·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반면, 중공의 준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1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외신 브리핑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자 사설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에 던지는 한국발 경고(A S…

[지초북행 국민의힘] ③ '중도확장' 지지부진 국민의힘…'닫힌 보수' 돌파력 없나

대장동 등 여권 악재가 쏟아져도 반사이익의 훈풍이 없다. 정부·여당의 실책에도 국민의힘의 '닫힌 지지율'이 이어지는 것은 당 지도부가 중도층 민심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 자신이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27%)보다 3%p 낮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2%의 지지였다. 전문가들은 강성 보수층을 주로 대변하는 현재의 국민의힘에 실망해 연성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

친한계와 각 세우는 장동혁, 득일까 실일까 [정국 기상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한동훈)계와 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사실상 완전한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조치가 예상 밖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망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의 패착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일부 친한…

"북한·공산당이냐"…'공무원 사찰' 때리는 국민의힘, 분위기 반전 '정조준'

국민의힘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진행하는 공무원의 내란가담 여부 조사를 '불법 공직자 사찰'로 보고 이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75만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사찰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직 감시와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만큼, 확고한 실책을 꼬집어 현 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만을 강조하면서 여론 전환에 나서려다 민심을 잃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TF사태를 확실히 비판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일 '서울시 정책'에 개입하는 김민석…'오세훈' 목표가 된 이유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일 각을 세우면서, 배경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으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시정을 비판하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시 시정에 국무총리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김 총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를 향해 "굳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방사무에 관해서만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하…

李대통령 순방 와중에…정청래, 이번엔 '전당원투표' 논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진행하는 당원 여론조사의 자격 기준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금 당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재협상에 나섰지만,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다시 합의가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의 오찬 회동에 이어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기로 얘기가 끝났다"며 "당분간은 일방 처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