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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누더기 추경④] 여야없이 돈 쓰는 데 ‘대동단결’…대책은
1998년 이후 25년 동안 28차례 추경정치권 ‘견제’ 대신 포퓰리즘 도구화예산 편성·심의 개선해 남발 막아야
[누더기 추경③] 위기가 기회였나…돈 쓰는 데 주저 않은 문재인 정부
추경 편성 횟수, 민주화 이후 최다5년간 추경 규모 151조원 넘어서나랏빚 1000조원, 1인당 부채 2000만원↑
[누더기 추경②] 외환위기 이후 재정운용 ‘쌈짓돈’ 됐다
1998~2016년 총 18회 추경 진행추경 규모 118조2000억원국가채무 80조4000억원→626조9000억원
여야, 다음달 7일부터 추경 심사
임시국회 27일부터 30일간"본회의 처리 일정 추후 논의"
[누더기 추경①] 해마다 늘어나는 ‘부득이한’ 예산 수정
외환위기 이후 거의 해마다 편성한 추경헌법·국가재정법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전문가 “잦은 추경 본예산 체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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