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인디언 기우제처럼 계속할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검찰이 아니고 특별검사의 구형이다. 특검이 임명되고 그 팀이 꾸려져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 구형량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단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

마두로 ‘체포’, 내정불간섭 원칙은 인권탄압까지 보호해주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스페인어: Hugo Chávez) 대통령의 등장 이래 ‘잠간 동안의 낙원과 끝 모를 나락’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차베스는 부패한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자극해 대중의 스타가 됐다. 그는 탁월한 ‘대리 분노’의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1998년 신생정당 제5공화국운동(MVR) 후보로 나선 대선에서 승리, 다음해 대통령에 취임했다.차베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국부로 추앙받아온 시몬 볼리바르(스페인어: Simón José A…

국민의힘 무력화 다음 순서는 개헌인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외에도 해수부 장관, 총리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고, 현재 의원인 분들도 거론되고 있다.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으나 그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하거나 부족한 이 정권의 정통성을 메우려 해도 그런 인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이혜훈의 너무 쉬웠던 전향 고백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전직 3선 의원으로 당 중진이자 경제통인 이 전 의원이 담을 넘어 좌파진영으로 간 게 예사롭지 않은 충…

백설공주의 계모가 독사과로 유혹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내란’으로 규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시점이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정당은 그때까지 윤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압박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다. 퇴진·탄핵을 요구하는 군중시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던지, 입법권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거기에 더해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 특검법 발의 등을 기총소사 식으로 퍼부어댔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정권교체를 겨냥한 위력과시였다.중과부적(…

‘생중계 업무보고’라는 이름의 대통령 판타지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 업무보고 평가다. 자신의 지휘하에 생중계 업무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자평(自評)이라고 하겠는데 그게 자화자찬이었다. 그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말에 이어 생중계 업무보고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했다.“정책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

‘가죽을 벗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살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개혁이란 본래 뜻이 가죽 벗긴다는 것이다.”가끔 이 말을 쓰는 사람(특히 정치인 중에서)이 있는데 들을 때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 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면서 “그게, 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권 편에서는 ‘개혁’을 꺼릴 이유가 없다. 개혁의 대상은 정치적 반대 그룹, 그러니까 전 정권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그때의 제도나 기구 따위일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혁(革)’은 살…

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 명분부터 밝히라

다시 청와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걸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게 국민 곁으로 가는 길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벗는 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쪽으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결과적으로 그는 국민을 아주 보기 좋게 속인 셈이 됐다. 물론 당초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허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현 정권을 구성하는 양대 축은 어쩌면 이렇게도 남의 제도 흉내 내기와 베끼기에 열심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용어부터가 그렇다. 근대적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는 미국의 헌법(1787년)과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년)에서 핵심적 가치로 표방됐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구호(이를테면 국민주권정부)는 라틴아메리카 형에 가까워 보인다.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의 초기 공화국 정권들이 ‘국민주권정부’…

李대통령, 공무원들에게도 휴대폰 뺏기지 말라 조언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퍼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강연’에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알려 드리겠다”며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휴대폰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치면’이라고 전제한 것으로 미루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일종의 선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그는 ‘수사 기법의 정석’을 상기시켜준 셈이다. 변호사인데다 자신이 여러 번 피의자 입장에 선 경험도 있으니 말 그대로 ‘…

정성호, 대통령 모르게 ‘항소 포기’ 압박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 탄핵되고 나서 호기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정부 19개 부처에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구성, 5년 내내 정적 주리 틀기에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체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던 요인 가운데는 국민의 ‘적폐청산 피로감’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여겨진다. 정치 블랙코미디 시절을 열었던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앙갚음이라도 하듯이 윤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