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 명분부터 밝히라

다시 청와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걸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게 국민 곁으로 가는 길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벗는 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쪽으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결과적으로 그는 국민을 아주 보기 좋게 속인 셈이 됐다. 물론 당초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허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현 정권을 구성하는 양대 축은 어쩌면 이렇게도 남의 제도 흉내 내기와 베끼기에 열심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용어부터가 그렇다. 근대적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는 미국의 헌법(1787년)과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년)에서 핵심적 가치로 표방됐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구호(이를테면 국민주권정부)는 라틴아메리카 형에 가까워 보인다.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의 초기 공화국 정권들이 ‘국민주권정부’…

李대통령, 공무원들에게도 휴대폰 뺏기지 말라 조언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퍼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강연’에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알려 드리겠다”며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휴대폰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치면’이라고 전제한 것으로 미루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일종의 선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그는 ‘수사 기법의 정석’을 상기시켜준 셈이다. 변호사인데다 자신이 여러 번 피의자 입장에 선 경험도 있으니 말 그대로 ‘…

정성호, 대통령 모르게 ‘항소 포기’ 압박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 탄핵되고 나서 호기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정부 19개 부처에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구성, 5년 내내 정적 주리 틀기에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체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던 요인 가운데는 국민의 ‘적폐청산 피로감’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여겨진다. 정치 블랙코미디 시절을 열었던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앙갚음이라도 하듯이 윤 전 대통령 …

이재명 명연설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22분 연설에 33번의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의 대단한 연설이었기에 그처럼 거의 광적이라고 할 만한 호응이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감동적(아마도) 연설자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정당 의원들이 열광적인 청중의 역할을 맡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광경이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정부의 내년 예산은 728조원이다. 올 예산보다 8.1% 늘어난 규모로 증가액은 54조 7000억원에 이른다. 7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건지 모르겠다. 확장예산을…

최민희가 보여준 권세가들의 본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얘기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가진 것 때문에 열흘이 넘도록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 딸이 작년에 결혼했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상황이다.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 보고 중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보…

진실 부인과 허위 생산이 이재명 정권의 생리?

이재명 대통령이 철두철미 평화주의자이고 비폭력주의자라는 믿음은 전혀 없다. 그러기는커녕 (아마도) 아주 투쟁적인 삶의 궤적을 그려왔으리라 추측하는 편이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언론들이 공개한 ‘이재명‧김현지 성남시 의회 본회의장 난입’ 동영상은 충격적이기에 충분하다.#이 대통령과 김현지 투쟁 동지로 뭉쳤었나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전날 “이 오래된 영상만으로도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에 짧은 동영상 한편을 올렸다.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성…

李 대통령, 대법원 제대로 손 못 봐서 화났나?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지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가서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재판관이 아니다. ‘되지도 않는 이유’로 규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면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의아하다.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이며, 무슨 근거로 국회 증인들의 말을 …

신(神)?…김현지의 인적사항 왜 베일에 가려져 있나?

김현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인사·청사운영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김 실장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김 실장의 자리를 바꿔버렸다.대통령실 안살림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책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민…

‘억울하면’ 특검 수사받으라는 정청래의 양아치 화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명부를 확보했다. 그걸 통해 통일교 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11만~12만명 가량의 명단을 추출했다고 알려졌다. 2023년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작년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경선 등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사실이라면 헌법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