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는 한다면 해”…일본 유권자의 믿음

국제 관계 청중비용이론청중비용이론(Audience Costs Theory)라는 게 있다.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가 대외적으로 강경한 위협이나 공언을 한 뒤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국내 청중(유권자)에게 무거운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 교수가 1994년 제안한 국제 관계 이론으로, 군사적 위기에서 국가가 ‘청중(국내 정치적 제재·비난)’을 고려해 약속을 지키려는 경향을 설명한다. 민주평화론과 함께 국제 관계의 경험적 법칙으로 인용되지만, 아직은 방법론적·데이터적 논쟁이…

허장 재정부 차관의 화려한 금의환향을 보며

국제금융통은 귀하다지난 2일 허장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국제금융통의 화려한 금의환향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국제금융의 어두운 현실이 있다.환율이 폭등하던 지난해 연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언론은 정부가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환율은 바로 33원이나 떨어졌다. 그러나 실상은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 개입이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한 달…

美 Fed 차기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의 놀라운 처가 인맥

금융 엘리트, 유태계 수재지난주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미 경제계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수재로, 뉴욕의 유복하고 영향력 있는 유태계 집안 출신이다. 부친 로버트 워시(Robert Warsh)는 뉴욕주 알바니에서 주식 중개인이자 사업가였는데, 케빈은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내 제인 로더 워시(Jane Lauder Warsh)는 중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 가문 출신이다. 결혼을 통해 워시는 미국 내 정·재계…

트럼프, 한국 관세 25%?…李정부는 ‘너무 모른다’

트럼프 또 변덕인가?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이, 발등에 큰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덕을 부렸다. 한국이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으니 애초 공언한 대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15%가 아닌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를 낮춰줬는데, 왜 한국 국회가 관련법(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에 머물던 김…

李정부, 국제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라

2026년 1월 말 현재, 정확하게는 2025년 9월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은 환율이다. 그동안 국내 정치는 3특검이 가고, 아틀란타 상사 주재원 체포,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송환, 민주당 공천 장사, 정청래의 도발 등의 사건이 잠깐씩 지나갔다. 그러나 환율은 거의 반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 환율을 잡지 않으면 올 상반기 이후 물가가 심각한 양상이 될 것이다. 선거는 겨우 넉 달 앞이다. 환율을 잡지 못하면 물가가 폭등하고 선거도 어렵다. 정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해결책은 …

이재명 정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선동에 불과

여론전의 4단계 : 홍보-광고-선전-선동 자유민주주의의 여론전 : 홍보와 광고여론은 모든 정치체제에서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민주체제는 민주체제대로 독재는 또 독재대로 여론을 업고 움직인다. 그래서 정치에는 여론전이 중요하다. 여론전은 홍보, 광고, 선전, 선동의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사실을 기반으로 설득하는 홍보전이 기본이다. 객관적 사실, 통계, 여론조사 등이 근거가 된다. 다음 단계는 사실을 조금 과장 또는 축소하는 광고전이다. 기업 현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론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여론전은 주로 홍…

‘폭망’ 수준의 경제외교, 국제금융 전문가에게 맡겨라

환율이 정말 걱정이다최근 한국 경제를 표시하는 몇 가지 지수를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환율이다. ‘불장’ 말이 나올 정도로 코스피 지수는 연일 강세인데,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는다. 환율이 폭등하면 자금이 한국을 떠나게 된다. 에너지, 원자재 수입 원가가 오르고, 국내 물가가 오른다. 옛날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이 돈을 벌어 국내 경기가 윤기가 돌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수출기업은 번 돈을 모두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보다 못한 정부는 환율 방어에 총력전이다. 구두 개입은 기본이고, 대기업, 금융기관, …

단 꿀만 빠는 동맹은 없다

영국 프랑스, 유엔에서 미국을 지지하다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후 마두로 대통령을 연행한 사태를 놓고 지난 5일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미·영·불·중·러, 5대 상임이사국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 국가 침략’이라며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 불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미국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침략한 것도 사실이고, 마두로가 불법 선거로 당선됐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 쪽이 자기들 유리한 사실만 들어 공방을 펼친 …

국익중심 실용외교, 먼저 실력을 갖춰라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규칙도 없다, 국제질서는 냉혹하다.”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8일 청와대 수석 회의를 이렇게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 옳은 진단이요 옳은 처방이다.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외무장관 파머스턴경의 1848년 하원 연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말이다. 파머스턴은 전후 3차례에 걸쳐 15년 동안 외무장관을 지냈고,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영국의 전성기를 구가한 정치인이다. 영국 외교…

베네수 사태로 본 동맹과 민족의 흥망성쇠

아메리카 인디언의 운명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땅이었다. 그러나 인디언은 이제는 북미에서는 그 광대한 땅을 백인들에게 모두 빼앗겼고, 남미에서는 백인에게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모두 넘겨주고 피지배층으로 전락했다. 특히 북미 인디언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에 이어 4위 인종으로 소수화됐다. 그들의 잘못은 동맹의 실패였다. 먼저 1767년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인디언은 프랑스 편에서 열심히 싸웠으나 프랑스가 패했고, 영국의 모진 보복을 받은 인디언은 세력이 급감했다.9년 후인 177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