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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7살 딸 1년6개월 감금하고 학교 안 보낸 친부,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왜? [디케의 눈물 163]
친부, 1년 반 동안 7살 딸 감금 및 방임…재판부 "초범에 의식주 챙기려 노력한 점 등 고려"법조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해당하지만…친모가 처벌 불원한 점 등 참작된 것""초등학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방임…부모 아닌 아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아쉬운 판결""피해아동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 절차 진행 가능…관할 구청 아동보호팀서 해결하고 있어"
단독 기재부, 中企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훈령 제정은 안 해
중기, 최 부총리에 규제정책협의회 요청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롤모델기재부 “운영 방식과 시행 날짜 협의 중”
"'천벌 받아라' 문자 보냈어도…'언제 어디서 해치겠다' 구체적 해악고지 없으면 무죄" [디케의 눈물 162]
피고인, 재산다툼 중인 고모에게 욕설담긴 메시지 반복 전송, 협박혐의 기소…1심 무죄 선고법조계 "과격한 표현 담겼어도 행적 비난하는 정도라면…불안감·공포 유발했다 볼 수 없어""'언제 어디서 해치겠다' 등 구체적 해악 고지 있어야 협박 성립…현실적 공포 느낄 정도여야""욕설 반복해서 보내면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
‘오승환·김민식 잔류’ 이제 남은 FA 4명 계약은?
19명 중 15명의 계약 이뤄져, 최고액은 LG 오지환남은 4명은 보상 선수 및 샐러리캡 제도로 계약 난항
전국 흐리고 오후부터 눈·비…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드름 사고' 피하려면?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흐리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오늘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낮에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전북 5~10㎜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강원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0.1㎜ …
[2024 美대선] 트럼프 당선 하루만에…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바이든 정책’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대통령의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칭송 받았다.텍사스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
[2024 美대선] 트럼프 귀환에 채권 시장 ‘출렁’…미국채 베팅도 ‘머뭇’
[2024 美대선] 이복현 "美 금리 인하에 불확실성 커…리스크 관리 만전"
[속보]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발견
[오늘 날씨] 가끔 흐리고 포근한 하루...넘치는 식욕, 가을이라 그렇다고?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무죄 확신하면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제1145회 로또 당첨번호 '2·11·31·33·37·44'...1등 당첨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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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동료가 성폭행…" 꽃뱀 취급에 피해女, 회의 중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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