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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과세, 부자 감세 아니다. 과세 증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부세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서 20억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2% 안으로 하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는다.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나 과세가 증가한다"고 밝히며 "저희가 조정하려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문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
인사말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6.1세금폭격②] 기준선 올린 종부세…'전월세 인상 악재' 급한 불 껐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확정은 아냐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전월세신고제, 불안 불씨 잔존
與 'LTV 우대 20% 상향'…종부세·양도세 개선안은 결론 못 내
LTV 우대수준 20% 확대, 요건도 완화재산세 감면대상 6→9억원 이하 확대종부세·양도세 개선은 '6월 중 대안마련'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세제 혜택 조정
與, 상위 2%만 종부세 부과…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LTV 우대도 20%p로 확대…집값·소득요건 완화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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