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미군이 7월 초 철수를 시작한 이후 겨우 1개월 남짓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과 수도 카불을 제외한 주요 도시를 장악한 상태이다. 카불은 거의 고립된 상태이고, 미국은 대사관 경호를 위하여 3000명의 미군을 파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비판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은 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외부적인 사실만 보면 정부의 변경일 뿐일 수 있지만, 상당수 아프가니스탄…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의 안보백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7월에 야당 대표가 통일부 무용론을 제기하여 심각한 쟁점에 되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에 분노하였고, 통일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중 64.6%가 통일부 유지를 지지하지만, 폐지론도 30.1%로 낮지는 않다. 또한, 현재 한국은 8월에 한미연합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안보전문가들은 4년 동안 실병기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연습 규모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화: 이래도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인가?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고 있고, 머지않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긴 역사의 흐름에서 봐서 베트남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학살 당하거나 극심한 불이익을 받거나 해상난민(boat people)이 되었던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유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베트남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을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겪기 시작…
[박휘락의 안보백신] 국가안보 복안 없는 대통령 출마자들, 그리고 국민
대통령의 책무와 무관한 출마의 변(辯)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복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은 바로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출마자들은 이에 관한 그들의 복안을 무엇보다 먼저 제시해야 한다.그런데 현재 야당에서 14명, 여당에서 9명…
왜 우리 대신 나토와 G-7이 북핵을 걱정하는가?
한국 대신 걱정하는 나토와 G-72021년 6월 14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향한 전적인 지지를 다시금 강조한다”고 밝혔다. 부시(아들) 행정부에서부터 채택해온 북핵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유럽의 동맹국들이 지지한 셈이다.이보다 하루 먼저인 6월 13일(현지 시각)에는 G-7(주요 7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공군 성추행: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재발 방지 가능
재발 방지가 중요공군에서 발생한 여중사 성추행 사건이 군인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서로 아는 동료 간에 낯 뜨거운 성추행을 했고,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나 상급자 역시 그 여중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결국 그녀에게 죽음 이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3월 2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여군이 자살한 5월 21일까지 2개월 20일 동안 공군은 참모총장까지 보고하면서 조치하였지만,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여중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급기야 그 여중사…
좌파정부와 한미동맹: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아저씨”
(우파와 좌파는 가치중립적이면서 오래부터 사용되어온 용어지만, 보수와 진보는 명칭 속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한국의 실태와 맞지 않다.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이 오히려 더욱 수구적인 성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로 구분하고자 한다)202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는 거창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
미국과 핵무기 공유(nuclear sharing)를 본격 토론하자
지난 5월 7일 ‘한미클럽’에서 유종하, 임성준, 윤병세, 천영우 등 네 사람의 전(前) 외교안보수석들은 북핵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어느 연구원도 저(低)위력 전술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4월 13일에 발표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간의 공동보고서에서도 2020년 북한의 핵무기 수준을 67-116개로 평가하면서 미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선(先) 북핵대응 후(後) 모병제 제안하라
대만의 타산지석(他山之石)중국이 공공연한 침공 의사를 드러내면서 대만의 안보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 대만의 병력이나 군사준비태세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방어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중국은 대만의 육군 병력보다 100배 더 많은 규모이고, 군사 예산도 25배 더 많이 투입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대만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만의 불안감은 최근의 군사력 감축과 관련이 없지 않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세계화력지수(G…
보궐 선거 이후: 안보의 쇄신이 더욱 필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여당의 후보가 패배하자, 문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수용한다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하였다. 실제 어느 정도로 쇄신할 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손 볼 것이고, 세금 문제도 일부 조정할 것이다. 20대 청년들의 거부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강구될 것이다. 당분간은 겸손한 자세를 갖고자 노력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할 것이…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공수처 도입한 민주당, 공수처 무시하고 특검?…공수처 존립 자체에 의구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401]
공수처, 2일 박경훈 조사하고 유재은도 2회 조사…8개월 만에 갑자기 '채상병 사건' 속도전법조계 "특검 현실화되고 사회적·정치적 비난 처하자 지금이라도 수사에 속도내는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도 영향 있을 것…공수처 입장서는 수사 계속한다는 모습 보여줘야""공수처, 특검 상시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의 독립적 기관…사안마다 특검 논의되는 현실 부담될 것"
"수사검사 고발 이화영, 김봉현 반면교사 삼아야…거짓이면 최소 징역 1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400]
"'채상병 외압 의혹' 윗선 조사, 객관적 자료 증거 중요하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9]
MBC 제3노조 "방송법이 최우선?…MBC 왜곡보도 중단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6일 성명 발표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미디어 브리핑]
'제2대 공수처장 후보' 지명…오동운 변호사 [뉴스속인물]
1969년 경남 산청 출생…1995년 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서울고법·울산지법·헌법재판소 거쳐…2017년 변호사 개업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공수처, 지휘부 공백 문제 해결 가능성오동운 소감 "공수처, 지난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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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中 전기차 업체들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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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삶에 대한 심각한 질문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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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8500만원 이탈...'단순 조정 vs 추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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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29)
(2024-04-22)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5-03)
(2024-04-26)
코스피, 차익매물에 2620대 하락...하이닉스↓·하이브↑
코스피가 금리와 환율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620대로 밀려났다.SK하이닉스 등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갈등이 부상한 하이브는 소폭 상승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13포인트(1.76%) 내린 2628.62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8.95포인트(1.08%) 하락한 2646.80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株’ 강세에 2% 급등…2675.75 마감
코스피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로 2% 상승 마감했다.2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39.82포인트(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은 8693억원 순매도 해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2억원, 3623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4.11%)와 SK하이닉스(5.15%), LG에너지솔루션(4.05%), 현대차(1.2…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620선 마무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2620선에서 마무리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2.71포인트(0.1%) 오른 2632.15로 출발해 장중 2640선(2641.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앉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9억원, 8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28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이다.코…
부동산R114, 특별법 시행됐지만…1기 신도시 집값 '조용'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금주 아파트 주간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양새다.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을 기록하며 제한된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5월 중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준이 발표되면 가격과 거래량이 일시적 움직임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위축된 수요 심리가 매수 시점 저울질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 매매거래량 4000건 돌파, 급매물 소화 중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량도 늘어나는 분위기다.26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39건으로 4000건을 돌파해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공급(입주) 물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차 가격 성격을 고려할 때 서울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감소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세시장 분위기에 밀려 매매시장이 급매물 소화에 나서면서 상승세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부동산R114에 따…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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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문관(조선비즈 생활경제부장)씨 부친상
[인사]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