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무모하고 위험한 페이스메이킹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과 멕시코를 순방 중이다. 출발선에 서자마자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업로드하고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대에 올랐다. 그리고 뉴욕 일정의 대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0분짜리 회동을 가졌다.대통령의 무모한 북핵 해법숨가쁜 일정에서 드러난 진짜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다.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력’을 꺼냈다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라는 서늘한 독설을 얻어맞은 뒤 대통령은 북핵 위협 앞에 유독 말을 아껴왔다.…

‘불통’ 한미 관계의 민낯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슈 만들기이란 전쟁의 휴전 양해각서(MOU) 시한이 끝나기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을 도마 위에 올리며 기자들의 마이크를 독점했다.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연일 서울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는 셈이다이른바 '한국 때리기 시리즈'의 제 1탄은 그의 전매특허 소통 창구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이었다. 도입부는 늘 그렇듯 "김정은과는 아주 잘 지낸다"는 익숙한 자화자찬이었다. 그러나 진짜 본론은 그 뒤에 숨어 있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배경으로 한국 대통령의 이란 …

한미 관계가 직면한 세 개의 암초

풍랑을 헤쳐나온 이재명 정부 1년의 한미관계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의 '외교안보 1호 지시'로 사드(THAAD)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증하라는 명령을 기억한다. 당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풀어보려 애썼으나 이는 도리어 한미 정상 간 상호 신뢰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두 차례나 오가며 사드 안건을 의제에서 빼기 위해 진땀을 뺐던 이유다. 진보 정권이 미국과 펼치는 '불편한 어깨동무'…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정교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정교하게 짜인 민심의 성적표가 남았다. 6.3 지방선거는 지리멸렬했던 보수진영과 오만했던 정부 여당 모두에게 유권자가 내린 거대한 경고장이자, 한국 정치의 삼각 딜레마(Trilemma)를 풀어낸 집단지성의 승리였다.지리멸렬했던 보수의 자화상선거를 치르는 보수진영의 모습은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자멸의 연속이었다. 명분 없는 컷오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시장 공천, 당 쇄신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속내를 들여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부…

우리의 해상교통로(SLOC)는 안녕하십니까?

99.7%의 잔인한 외줄 타기: 섬나라 대한민국의 취약한 생존 구조대한민국의 대외 무역은 중량 기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오직 '배'에만 의존한다. 연간 13억에서 15억 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물이 전국 무역항을 통해 오갈 동안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미만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단절 탓에 육상 실크로드를 잃어버린 우리는, 사실상 대륙에 붙은 외로운 '섬나라'나 다름없다.천연자원이 전무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들여와 가공한 뒤 다시 배에 실어 보내야 하는 가공무역 구조상, 해상교통로(SLOC)의…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지난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Two Hostile States Relation)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 '동족'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을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은 꽤나…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핵 위협의 연대기: 조건부에서 노골적 선언으로북한 지도부가 우리를 향해 핵 공격을 공개 위협한 사례를 추적해 보았다. 요즘은 AI 덕분에 누가, 언제, 어떤 계기로 발언했는지 찾아내는 데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편치 않다.노골적인 핵 사용 위협의 서막은 2022년 4월이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원점과 지휘 시설을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할 태세를 언급하자,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선제 타격’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쳤다.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2026년 2월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두고, 기존의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13살 소녀가 일부 정책에 의견을 낸다는 첩보까지 더해졌으니, 정황상 후계자 확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기에 충분하다.국정원의 '내정 단계'?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사용한 용어가 사뭇 묘하다. '후계자 수업'은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했다. 그 풍요로움과 그 자유로움과 그 세련됨이 북한은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쯤 되니 북한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구구절절한 수사를 접고,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했다. “우리한테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마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선언이다. 물론 이들이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까지 은퇴시킨 건 아니다.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슬그머니 축소해 심리전에 몰두하게 하고, 물리적 도발은 정찰총국으로, 외교는 외무성으로 파편화했다. 겉으론 문을 …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강대국 쇠퇴의 원인: 40년 묵은 예언서의 귀환벌써 40년이 다 된 연구서를 다시금 훑어보았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1987)에서 패권국의 숙명을 냉정하게 진단했다.패권국은 국제 체제를 관리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로의 안전 보장, 기축 통화 유지, 동맹 안보 제공 같은 막대한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확장될수록 동맹 방어와 해외 주둔 등 ‘전략적 의무(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