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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했다. 그 풍요로움과 그 자유로움과 그 세련됨이 북한은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쯤 되니 북한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구구절절한 수사를 접고,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했다. “우리한테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마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선언이다. 물론 이들이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까지 은퇴시킨 건 아니다.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슬그머니 축소해 심리전에 몰두하게 하고, 물리적 도발은 정찰총국으로, 외교는 외무성으로 파편화했다. 겉으론 문을 …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강대국 쇠퇴의 원인: 40년 묵은 예언서의 귀환벌써 40년이 다 된 연구서를 다시금 훑어보았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1987)에서 패권국의 숙명을 냉정하게 진단했다.패권국은 국제 체제를 관리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로의 안전 보장, 기축 통화 유지, 동맹 안보 제공 같은 막대한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확장될수록 동맹 방어와 해외 주둔 등 ‘전략적 의무(Comm…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1단계, AI가 필요한 정보 다 찾아서 정리해 줘요. 2단계, AI가 상상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으로 동영상도 만들어요. 3단계, AI가 비서처럼 알아서 내가 필요한 메일도 보내주고, 답글도 보내주고,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줘요.AI가 신기하다고 얘기하면 이제 식상하다. 드디어 AI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와서 인간처럼 움직인다. 이번 2026 CES의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 AI,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였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터미네이터를 편의점에서 마주칠 날이 머지않았다. 올…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국빈 방문의 격식 갖춘 중국중국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 첫 외교 일정을 별 탈 없이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베이징 방문이 '국빈 방문(State Visit)'임을 유독 강조하는 눈치다. 따져보니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중 한 번은 국빈 대접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방문 이후 무려 9년 만에 다시 차려진 국빈 상차림인 셈이다.공항 영접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장관급인 인허쥔(阴和俊) 과학기술부장이 마중을 나왔다. 차관보급…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신년 초, 국제사회는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3시 30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가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Delta Force)에 의해 전격 연행된 것이다. 두 사람은 즉시 미국 본토로 이송돼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Metropolitan Detention Center, MDC)에 수감됐다.작전 직후, 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사진과 함께 단 한 줄의 문…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북한은 민주당 정부가 필요하다9월 22일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3일 만에 ‘좋은 제안’이라며 칭찬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을 보고 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9월 28일 [이인배의 그라운드제로]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 정권의 바람에 썩 마음에 드는 실적은 보이지 못했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이어져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전략적 상수화’의 필요성이다.미국의 NATO(No Ac…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문 대통령 미국 방문 코드명, 시그널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비밀문서로 코드명으로 핵심 당국자들끼리만 공유된다.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외교 전략에 대한 내용보안 때문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의 프로젝트 이름이 ‘시그널’이었다.5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한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 제안으로 북한에 시그널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민은 이 시기에 무슨 종전선언이냐고 의아해했다. 코로나-19에 포비아를 보이며, 외부로부터 물자 하나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김정은 정권과 무슨 대화며 종전선언이냐며 그 배경을…
김정은의 시간씨름과 훼방꾼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시간씨름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누구에게 유리할까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전략게임을 하고 있다.미국의 시간씨름 스킬미국과 국제사회는 2017년에 확실하게 구축한 대북제재 국제 레짐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핵포기를 견인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제제무용론자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대북제제의 효과는 ‘제재의 강도×지속시간’이라는 수식으로 명쾌하게 일축한 바 있다. 제재의 강도가 물샐틈없이 강력해서 북한이 금방 항복하고 핵을 포…
탈레반의 아프간 재지배 전략과 북한의 대남 전략
탈레반, 그 촌스러움의 이면탈레반의 모습은 거칠다. 제대로 된 군복도 갖춰 입지 않고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저 알라를 외치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괴롭히는 무도한 집단쯤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1년 미군이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며 탈레반을 카불에서 몰아낸 후, 20년간 이들이 아프간 재지배를 위해 기울인 집요한 노력을 살펴보면 소름끼친다. 탈레반은 미국의 폭격을 받고 도망다니며 그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의존적 내성만 키우고 있을 때, 탈레반은 마약을 팔고, 금, 희토류 등 자원을 팔아 연…
한미정상회담 결산 : 실패한 정상외교, 성공한 대한민국
이보다 더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은 없었다2021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가장 다양한 의제를 다룬 회의로 기록될 듯하다. 이는 10개월 남짓 남긴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대화의 동력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였고, 출범한 지 4개월 된 바이든 정부로서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흔드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 연대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만남이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성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의 경쟁 속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김건우 "청년의원 비율 11.1%…'준비된 새로움'으로 정치교체 시작돼야"
[젊치인] 김민태 "경험있는 청년인재에 기회주면 정치 패러다임 바뀔 것"
[젊치인] 송서율 "86% 민주당 텃밭서 청년 목소리…李정부 '위험한 젠가' 정치"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李, 개신교 수사 가능성 시사…"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93]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코스피, 5350선 상승 마감
코스피가 11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80포인트(1.00%) 오른 5354.4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94포인트(0.15%) 내린 5293.75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1조713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74억원, 6896억원을 순매수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가 쉬어가며 뚜렷한 등락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로봇 테마가 재부각됐고, 배당 기대감에 금융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미국증시 숨고르기에…코스피, 5300선 내줘
간밤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11일 장 초반 국내증시도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85포인트(0.39%) 내린 5280.84를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7.94포인트(0.15%) 내린 5293.75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58억원, 73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40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1.99%)·SK하이닉스(-2.97%)·현대…
코스피, 기관·외인 ‘사자’에 5300선 턱걸이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5300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5포인트(0.07%) 오른 5301.6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2.17포인트(0.98%) 높은 5350.21로 개장한 뒤 강보합세를 이어갔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8734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635억원, 143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 종목인 현대차(0.52%)와 기아(0.59%), 바이오 종목…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0.28%↑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하락했던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반등했다. 전셋값도 0.1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직전 주 0.04%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다시 반등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0.25% 올랐고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14%, 기타지방은 0.09%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진 가운데 …
세금 규제 예고에 아파트값 하락, 서울 0.04% ‘뚝’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세금 규제가 예견되자 이를 우려한 급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온 영향으로 파악된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 대비 0.06% 떨어졌다.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16개 지역이 모두 하락했다. 강원만 유일하게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세부 지역별로 서울이 0.04%, 수도권이 0.05%, 경기·인천이 0.06% 떨어졌고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0.11%, 0.09…
정부 규제 '내성', 집값 여전히 강세…서울 0.41%, 경기 0.36%↑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2% 상승했다. 서울이 0.41% 올랐고 수도권과 경기·인천이 각각 0.36%, 0.30% 변동률을 나타냈다.5대광역시는 0.21%, 기타지방은 0.13%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올랐다.지역별로는 ▲서울(0.41%) ▲울산(0.37%) ▲경기(0.34%) ▲전북(0.29%) ▲부산(0.25%) ▲대구(0.20%)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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