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가 된 어느 대법관 이야기

일반인들은 송사가 있어도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잘 가지 않는다. 1심 재판도 버거운 서민들은 남과 다투는 일이 피곤하고 ‘덕(德)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지난 2월 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멀쩡한 얼굴로 후배 법관(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 ‘사기(詐欺)의 명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대법원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간혹 이런 대법원장이 있긴 해도 어느 나라에서나 대법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 사회의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중요하…

낙하산 인사와 대통령 암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글에서 미국 대통령 암살(暗殺) 이야기 까지 나온다.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1881)의 경우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홀어머니를 앉게 하고 자신은 서 있었던,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효자(孝子)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엽관제(獵官制)로 불리는 당시의 인사제도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한테 취임 넉 달 만에 암살당한다.대통령 암살범 찰스 기토는 가필드의 당선에 기여한 뒤 그가 취임하자(1881.3.4.), ‘약속한 외교관’자리로 “빈(Vienna) 이나 파리 주재 영사(…

누가 이 부패 카르텔을 깨는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토착비리 척결’ ‘부동산 비리 전면 수사’ 등 이름은 다르지만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했지만, 결과는 별로였다.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리 사회가 부패한가?”를 묻었더니, 반(半) 정도의 국민들(2020년 48.4%, 2018년 53%)은 여전히 ‘우리사회가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했다.부패는 여전한데, 임기가 끝나 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관심이 없다.부패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걸까? 부패의 일상화(日常化) 현상으로 아예 손을 들어버린걸까…

이상한 부산대, 눈치 보는 대학 충돌하는 동문

옛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대학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경북대학교가 한강 이남에서 최고다. 부산(대학교) 보다 낫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처리하는 부산대학교를 보다가, 이 옛날이야기가 떠올랐다.소위 ‘조국 사태’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하반기의 일이고, 조민 씨의 입학 의혹은 그때부터 제기됐었다.오랫동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던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등 사태의 진전에 따라 지난 4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몇 달 동안 부산대는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 조사했다.…

소나기 맞은 민주당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일단 저지됐다. 여러모로 다행이다.독소 조항이 많은 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됐다면, 우선 문 대통령이 곤란해질 뻔 했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를 70위권에서 40위권으로 올렸고 임기 끝나기 전에 30위권으로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됐다면, 내년 퇴임 무렵에 발표되는 20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통령은 낙제점을 받을 뻔 했다.물론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서도 끝까지 딴청을 피우는 예의 ‘비겁한’ 모습을 보여…

언론자유, 촛불에 태워 먹었나?

청와대가 거드는 가운데 민주당의 나라 흔들기가 계속된다.‘짧고 굵게’가 아니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희생과 자제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집권당인 민주당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들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다.“아무래도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체질”이라는 항간의 품평이 맞는다면,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는 내년 대선(大選)부터 각종 선거에서 질 경우에 대비하는 게 순리다.생각해 보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것은 민주당이 잘하고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다. 박근…

‘언론자유의 약탈자’와 언론중재법 개정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쓴다. 그들은 뉴스의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더 이상 사실 확인을 위한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는다. 오직 죽이는 일만 찾으려 할 뿐이다. 그들은 좋은 뉴스를 접하고도 이를 나쁜 뉴스로 바꿔버린다. 그들은 이제 가짜를 넘어, 타락했다”이 말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운 개정 취지가 아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미국의 주류언론’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말했다(2019.9).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습니다. 정권을 두려…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권연장 때문인가?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 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유로 인정하고 각국이 기본권(基本權)으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다.우리나라가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할 자유’로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너무도 유명하다. 이 때가 1791년 12월 15일이었다.심지어는 북한도 헌법 제67조에서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진화하는 정치권의 네거티브(Negative)

며칠 전 7월을 달력에서 떼어 내면서 “이제 7개월 남았구나” 했다. 마치 현역 시절 제대 특명을 기다리는 심정 같았다.옛날 ‘군대 36개월’을 생각하면 7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다. 군대는 나만 잘 참으면 제대를 하지만,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갈수록 복잡해진다. 아수라장이 연상된다.상대를 떨어뜨려야, 내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검증(檢證)이라는 미명하에 여.야 간에 또 경선 중인 같은 당 후보들끼리 ‘네거티브(Negative)’가 벌써 시작됐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현행 공…

‘바둑이’의 댓글 조작, 문 대통령은 사과할까?

더워서 그런지 재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암호명에 눈길이 간다. 왜 ‘바둑이’라 했을까?댓글 조작 사건 관련 드루킹(김동원)이 운영한 비밀대화방에서 김경수는 ‘바둑이’, 김경수의 보좌관은 ‘벼룩’,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이라는 암호로 불렸다. 왜 바둑이인지는 따로 설명이 없다. 그냥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면서 졸졸 따라다닌다(수행비서)’라고 바둑이라고 불렸으리라 짐작된다.그 바둑이가 지난 중복(中伏) 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재수감됐다. 이제 국민은 ‘재판받는다면서 교도소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던 바둑이의 주인은 누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