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인 줄 알았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을 보니 그가 말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의미였는지 짐작이 간다.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서 거대 야당의 대표직까지 거머쥐었다.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그 이유는 뻔하다…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도(蘇塗)가 아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공천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하지만 곧바로 이 ‘5대 혐오범죄’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는 데다 전과도 여러 개”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한동훈의 공천혁신, 전과 경력자들부터 배제해야
현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자들의 전과 경력을 분석한 한 언론보도로는, 300명의 당선자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무려 100명이나 된다.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전과 5범인 당선자도 있고, 전과 4범인 당선자도 6명이나 된다(지난 1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제외 전과 경력 보유자’는 51명이다).국회가 ‘전과자 집합소’냐는 비아냥을 들을 만도 하다. 이들은 모두 정당 소속임을 고려하면 정당의 공천심사가 부실했거나 그런 정도의 전과…
총선, 21대 국회 심판하는 선거돼야
제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총선 채비에 나서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나 심판이라고 규정한다. 심지어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나친 견강부회(牽強附會)다.내년 4월 실시될 총선은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시기이므로 중간평가라는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김기현 대표의 ‘사즉생’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혁신위’(이하 ‘혁신위’)라는 명칭으로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오는 12월 24일까지 60일간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정당의 혁신위원회는 통상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위기적 상황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된다. 이전의 민주당 혁신위도 그랬고,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p차로 참패한 뒤,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자 김기현 대표는 …
‘민주주의’를 말하는 민주당이 낯설다
길을 가다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민주당이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명의였다.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전에도 그 현수막이 봤었을 텐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걸 보면 당시에는 그냥 얼핏 보고 지나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꽂히듯 눈에 들어온 건 최근 민주당의 행태가 오버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도 많지 않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종·사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처리해야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듣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오명에 걸맞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 회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함에도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돼 있다.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대한 범…
국회의원 증원 시도, 참으로 염치없다
여야는 지난 3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은 각 정당의 이해가 걸려있어 쉽게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다.필자는 이번 협상을 지켜보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는데, 그중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려 현행 300명인…
“선관위 감사 공방 자제하고 관계 기관들 조사결과 지켜보자”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권익위의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법조계 "당초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사건…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 이뤄져선 안 돼""국민 관심사 높은 사건, 외부위원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세월호 특조위, 목적 달성하면 해산 해야하는 기구…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유가족에 위로 말씀 드린다'고 한 것, 승소 여부 관계없이 유족 마음 달래주려는 것"
"26세 김레아,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엄마 앞에서 딸 살해 잔인성 고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4]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미디어 브리핑]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법정 제재' 전망 [미디어 브리핑]
[MDW 2024] "유럽 빌트인 출격 준비 완료" LG전자가 '1兆' 언급한 배경
류재철 사장 "제품 경쟁력으로 3년 내 유럽 빌트인 1兆"다소 보수적인 1조 목표치는 '시장 진입 난관' 탓"그럼에도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 보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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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지냈던 인물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맡아…채동욱 총장 탄생시켜조국 민정수석 기용엔 긍정 평가했으나…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우려하기도"검사 텃세 심해, 법무부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어…고생길 훤한데 장관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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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의제' 두고 기싸움…'정상회담'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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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조남대의 은퇴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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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22)
(2024-04-15)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4-25)
(2024-04-18)
코스피, 차익매물에 2620대 하락...하이닉스↓·하이브↑
코스피가 금리와 환율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620대로 밀려났다.SK하이닉스 등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갈등이 부상한 하이브는 소폭 상승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13포인트(1.76%) 내린 2628.62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8.95포인트(1.08%) 하락한 2646.80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株’ 강세에 2% 급등…2675.75 마감
코스피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로 2% 상승 마감했다.2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39.82포인트(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은 8693억원 순매도 해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2억원, 3623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4.11%)와 SK하이닉스(5.15%), LG에너지솔루션(4.05%), 현대차(1.2…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620선 마무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2620선에서 마무리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2.71포인트(0.1%) 오른 2632.15로 출발해 장중 2640선(2641.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앉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9억원, 8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28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이다.코…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부동산R114, 총선 끝 부동산 관망세 짙어져
4·10 총선 결과 야당이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질 전망이다.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이사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총선 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잠잠'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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