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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공천 후 단일화해야 한다, 또는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 경선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쥔 장동혁 대표는 후보를 공천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부산 북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그는 20대 총선(북·강서갑)에서 55.92%, 21대 총선에서 50.6%, 22대 총선(북갑…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우 의장이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하자고 공식 제안한 지 9일 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 원칙,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개헌안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을 공동발의한 후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이다.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현재…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던 당명 개정이 무산됐다.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을 공모해 최종 2개 후보로 압축까지 했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명 개정은 강령 및 기본정책 개정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지방선거를 불과 100일도 안 남겨둔 시점에 당명을 개정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당 소속 후보들이 새로운 당명으로 홍보하기에 너무 촉박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 개정을 추진했던 …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10일간의 재심기간 만료일까지 재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다.한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이유는 그와 그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조작이라 주장). 하지만 이는 겉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본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고 절연을 …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이 말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정치권과 정부에 자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그 후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몇 류쯤 될까. 주관적인 평가여서 각자 다르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4류도 과하다. 당시의 정치는 나름 정치다웠다.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했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쯤이야 안중에도 없는 듯, ‘강성지지층 중…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대로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2명의 새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민주당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및 심리 충실도를 제고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런데 저토록 좋은 명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진…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3권(입법·사법·행정)의 분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요체다. 만약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된다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할 수 없다. 역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눈치나 본다면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3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3권 분립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166석)을 차지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선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쟁쟁한 경력의 정치 선배들을 제쳤으니 이변이라 할 만하다. 이로써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 지도부, 특히 장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저조한 국민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3년 후에 실시될 차기 총선의 승리 기반을 닦아 놓는 것이다.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했다. 따라서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최근 발표된 7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대선 전에는 30%대에서 민주당과 경합하는 모양새였지만, 대선 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특히 보수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대선 전인 5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중도층에서는 20%에서 12%로 8%P 하락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5%에서 41%로 무려 24%P나 급락했다.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었던 보수층 민심이 급격히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대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이 여전히 미몽에 빠져 있다.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지난 8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교체 시도 진상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이런 제안이 무시당하는 모양새다. 개혁은커녕 오히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선거 결과에 자족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듯하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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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삼전·하닉 '폭주'…코스피 장중 7300 돌파
코스피가 6일 '반도체 투톱' 상승세에 힘입어 장중 7300선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5일 장 중 6000선을 넘어선 지 47거래일 만에 7000선은 물론 7300선까지 돌파한 셈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7.62포인트(5.01%) 오른 7284.6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7311.54까지 올랐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홀로 576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80…
칠천피 진입 가시권…코스피, 외인·기관 ‘쌍끌이’에 5% 폭등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했다.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하면서 ‘칠천피(코스피 7000)’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84.06포인트(2.79%) 높은 6782.93으로 개장한 뒤 강세를 지속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장중에는 6937.00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4조7929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
‘7000피’ 향하는 코스피, 역대 최고치 출발
5월 황금연휴를 마치고 시작된 월요일, 코스피가 678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62.21포인트(2.46%) 오른 6761.0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84.06포인트(2.79%) 높은 6782.93으로 개장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6675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04억원, 1182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S…
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값 0.17%↑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직전 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직전 2주 동안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만에 반등하며 냉온탕을 오갔다.24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서울(0.17%)과 경기(0.32%), 인천(0.18%)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일대가 0.22% 올랐다.지방은 5대광역시 0.21%, 기타지방이 0.1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해 보합과 하락 지역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30%) ▲울산(0.26%) ▲부산(0.2…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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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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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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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여론조사] 與후보 중 강훈식 23%, 野후보 중 김태흠 23% 이장우 17%…충남대전 각당 후보 적합도
[설 연휴 여론조사] 김경수 30% 박완수 29% 조해진·윤한홍 3%…경남지사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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