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정책, 시장과의 전쟁 이제 그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즉,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개입보다는 공급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장 중심적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던 시각을 갑자기 18…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동산, 대응전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오너스 시대로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지방소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미래의 생존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모든 분야의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를 가진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란 살펴보면

최근 서울시가 강남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였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확대·재지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민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합동으로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전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으로 인한 가격안정이 되겠지만…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시대적 과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스마트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블록체인(block chain)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형태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관리기술이다.부동산에 관한 투자, 관리, 매매 등의 복잡성과 전문성…

인공지능(AI)시대, 부동산산업의 대응과제

최근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인공지능(AI) '딥시크 R1'을 출시하자 엔비디아 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세계에서 현재 수준의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가세하면서 미국 독점 AI 프리미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결국 이제는 AI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물론 …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불안, 뇌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매수심리 불안으로 이어져 부동산의 거래량 급감과 가격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국가재정에도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라는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공…

상속·증여세 기준 감정평가확대, 세율은 언제?

최근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이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와 12월 4일 해제로 정국은 혼란을 겪고 있고, …

도심철도 지하화, 꿈은 이루어지는가?

선거철만 되면 나왔다가 사라졌던 도심철도의 지하화 공약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되었고, 서울시에서 서울의 도심철도를 모두 지하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구에 철도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지하철을 지하화 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기본적으로 철도의 지하화는 세부 내용과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철도부지 위에는 복합시설, 아파트,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

금리인하와 부동산시장의 불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하여 통화정책을 전환(피벗)하였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할까? 금리인하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신속한 인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실업자 56만 4000여명 중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1만 3000명(20.0%)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때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가장…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강화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제도는 ‘23. 12.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9월 1일부터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도 이미 발표되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