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고,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 편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그런데 대형집합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사고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2015년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부동산·균형발전분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고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다.일부 항목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이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기반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던 전세 제도가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2025년 현재 전국 임대차…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을 발표하였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자라도 한도가 6억원 이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 전세를 낀 매매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일반) 한도 2억원으로 축소 등의 대책이다.집권초기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즉,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수요억제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정책, 시장과의 전쟁 이제 그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즉,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개입보다는 공급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장 중심적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던 시각을 갑자기 18…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동산, 대응전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오너스 시대로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지방소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미래의 생존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모든 분야의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를 가진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란 살펴보면

최근 서울시가 강남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였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확대·재지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민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합동으로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전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으로 인한 가격안정이 되겠지만…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시대적 과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스마트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블록체인(block chain)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형태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관리기술이다.부동산에 관한 투자, 관리, 매매 등의 복잡성과 전문성…

인공지능(AI)시대, 부동산산업의 대응과제

최근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인공지능(AI) '딥시크 R1'을 출시하자 엔비디아 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세계에서 현재 수준의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가세하면서 미국 독점 AI 프리미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결국 이제는 AI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물론 …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불안, 뇌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매수심리 불안으로 이어져 부동산의 거래량 급감과 가격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국가재정에도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라는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