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논란을 대하는 자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반색 할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각 용도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린벨트 제도는 용도구역에 해당한다.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
재건축 활성화 대책, 첩첩산중
최근 부동산시장은 PF금융위기, 악성 미분양아파트 증가, 거래절벽 등으로 침체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책을 발표한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번 대책의 내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격적인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
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출발점인가?
최근에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루머가 사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시공능력 16위인 대형 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3조원 규모의 PF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당사자도 부인하였고,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도 부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과 건설업계 그리고 연관 산업 등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워크아웃이라는…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한 논란
아파트실거주 의무는 실제로 거주하는 소유자만을 보호 내지는 우대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즉, "실거주자는 착한 소유자이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투기 세력이다"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식이 설립하는지에 대한 논란, 이것이 정의인지에 대한 논란은 변론으로 하자.부동산제도에서 실거주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양도소득세법 규정에 등장한 것이 시초이다. 1가구 1주택만 소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한다는 규정이다. 실질적으로는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을…
실질적 주택 공급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 아파트 인허가 물량, 건축물 착공량 등의 감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도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인 주택인허가, 건축 착공량, 준공된 주택량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내일에 어두운 그림자(가격 급등 현상 등)가 드리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재의 '트리플 감소' 현상은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대란이 현실화 되고, 이는 주택의 가격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착공량이…
부동산업계의 뇌관, 브릿지론
최근 글로벌경제 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도산이나 폐업을 하는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은 90%에서 1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이 정도의 대책으로 부동산PF시장이 정상화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의 갈림길
최근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와 점검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와 부동산시장의 저점이라는 인식 또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 등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부터 은행의 가계부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질적으로 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기준)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월별로 살펴보면 1-2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부동산경…
부동산산업, 퍼펙트 스톰을 대비하자!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은 미분양, 고금리, PF대출부실, 부실시공 등 부정적 요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경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암울한 것은 미래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전에 연 10% 이상 성장하던 시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의 하락에 부동산산업이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이 불황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여러 가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타협안이 최선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선공약의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하였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는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아파트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 및 조세저항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초과이익환수금액을 완화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로 제도개선이 어렵게 되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전세사기특별법의 향후 과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28일 만에 2023. 5.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명 ‘전세사기’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반환 받지 못할…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국민 61.5% "공감 못해"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야 공천·당대표 '총선지휘 평가' 오차범위내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지지 문자 20개 이상 동시전송 안 돼…딥페이크영상 제작도 조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376]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 0시 막 올려…26일 기준 선거사범 895명 적발법조계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지지 요구 전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안 돼""공무원,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만 눌러도 위법 소지…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도 문제될 수 있어"
"식용견-반려견, 날 때부터 구별되는 것 아냐…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5]
"미국 사법당국도 기소 권도형…한국서 형기 마치면 美법정 설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4]
MBC 제3노조 "'스트레이트' 폐지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 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에 '의견진술' [미디어 브리핑]
EBS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회, 방통위서 열려…柳 "법적 대응" [미디어 브리핑]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다가구주택 땅 35평, 11억8000만원에 구입…현 시가 28~30억원22세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땅 증여…증여세도 대납공영운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이준석 "자식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 만들어 주는게 공영운의 2030 의미인가"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다시 흐르는 '조국의 강'…20대 "우리는 너무 싫어요"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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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범야권 '절대의석' 200석?…민생은 날아가고 탄핵·특검만 판 치겠네
여야, 대책 없이 쏟아지는 '퍼주기 공약'…후유증 겁나네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하나…솔로몬 해법 나오려나?
이기선 칼럼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조남대의 은퇴일기
가슴에 품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헐값 공습 퍼붓는 중국 기업들을 막아라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해외 입양아 칼의 선택
[코인뉴스] 네오핀, 한 달 만에 TVL 1000만 달러↑…"멀티체인 확장 전략 통해"
네오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이더리움 호환 자산의 예치총액(TVL)이 한 달 만에 1174만 달러(약 156억원) 증가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생태계 공략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TVL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규모와 성장성 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탈중앙 크립토 뱅크 네오핀은 27일 클레이튼과 핀시아 생태계의 통합안이 발표된 지난 1월16일 기준 TVL이 2355만 달러(약 314억원)에서 2월25일3529만 달러(약 470억원)로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TVL 성장 …
[코인뉴스] 네오핀, 클레이튼과 핀시아 합병 기념 1만弗 규모 이벤트
[코인뉴스] 마브렉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 상장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3-25)
(2024-03-18)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3-28)
(2024-03-21)
코스피, 기관 매도에 2740대 후퇴...삼전 종가 ‘8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2740대로 내려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2년3개월여 만에 종가 8만원대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07%) 내린 2753.22로 출발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지만 내림세로 돌아섰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2378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65억원, 개인은 58…
코스피,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2755.11 마감
코스피가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마쳤다.27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8포인트(0.07%) 내린 2755.11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2.09포인트(0.44%) 내린 2745.0으로 출발해 장중 2755선을 오갔다.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499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원, 1398억원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2.60%)와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97%), 현대차(1.46%), 삼성SDI(1.59%) 등은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13…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사흘만 반등…2750대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매수세에 사흘만에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때 8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52포인트(0.71%) 상승한 2757.09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5포인트(0.69%) 오른 2756.42로 출발한 뒤 강세를 유지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25억원, 481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홀로 1조86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
“전셋값 계속 오르네”…갭투자 ‘꿈틀’
봄 이사철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세 매물량과 입주물량, 월세 추이 등 여러 지표들이 전세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여기에 스트레스DSR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하면서 알짜 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매매가격 상승세 여부는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의 상승세 유지에 따라 연동될 전망이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
8주간 보합세(0.00%)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월 12일(-0.01%) 이후 2개월 만에 하락했다. 도봉, 송파구는 대단지 중소형면적대 위주로 하향 조정됐고 양천, 노원구 등은 정비사업 예정단지 위주로 떨어졌다.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셋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짐에 따라 자치구별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수요 몰린 전세시장…매매시장은 관망세
지난달 말 금융권 스트레스DSR 시행과 함께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요층 매수 움직임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5~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달 기준 25개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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