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국 兩會] 닻을 올리는 시진핑 3기의 주요 과제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사상 첫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특히 ‘발등의 불’인 경제반등을 이뤄야 한다는 지상 과제 아래 미국 등 서방의 압박, 대만해협의 긴장 등 대처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3번째 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 앞에 거센 풍랑이 놓여있다"며 "시 주석 집권 3기인 앞으로 5년은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3기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복이 꼽힌다. 시 주석은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중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후반까지 고속성장을 이어오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급속히 가라앉았다. 7%를 웃돌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시대 들어서는 2~3%로 곤두박질쳤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1981년 이래 최저치인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5% 목표가 보수적이라며 최소 5% 이상 성장을 예상했지만, 내수 부진과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감소세,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있는 까닭에 이를 달성하는 것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급격한 인구감소 대책도 시 주석에겐 큰 도전이다. 중국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다. 중국 인구는 2018년 530만명 증가, 2020년 204만명 증가에서 지난해 85만명 감소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면 중국 산업 기반 전체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간 급성장을 이뤄온 중국 경제에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의 날 선 대결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정찰풍선 사태 등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강국을 한데 묶어 첨단 반도체는 물론 기술과 제조 기계 등까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당 산하에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공격을 뚫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서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대만해협의 긴장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위협이 지난 몇 년간 점점 분명해지면서 서방의 분노를 촉발하고 중국의 고립을 심화하며 미·중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앨프리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만해협에서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시 주석의 핵심 유산인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