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정부에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 펴야 한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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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시가 27일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고 정부를 저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며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