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 펴지 않겠다"

흠없는 지도자…'통합 리더' 적임자 강조

'큰 정부·작은 정부냐 논쟁 별 의미 없어

지금 빨리 추경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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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흠없는 지도자로 '통합 리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며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서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했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했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을 사안이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를 했다"며 "저는 금투세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패키지로 처리를 하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는 것이란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약 60조 세수가 줄었다"며 "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정부 재정 문제는 여론에 투표하듯이 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에 대해 "그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계가 또는 그 전장터가 경제에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도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고, 또 진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흑백논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술적인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위기 때 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전환기에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경기상승기나 또는 여러 가지 인플레 위험이 있거나 하는 등엔 거시경제 운영상 돈을 줄이거나 정부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추경은 지금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47% 수준이다. 5% 포인트 올리는 것을 감내한다면 5년 내에. 5년 내에 5%를 하면 200조 정도를 쓸 수 있다"며 "지금은 돈을 써서 경기진작을 시키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집값 상승에 대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지역 등이 3.7% 정도 한 달 전보다 오르고 있다"며 "집값이 오를 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마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좁혀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보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일단 합의에 아쉽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며 "지금 구조개혁 문제는 아직 손을 덜 댄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며 "지금 (기금)규모가 1200조로 엄청난 돈이다. 국가 예산에 거의 2배 가까운 돈인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굴리는 운영체계는 100조가 안된다"며 "우리가 소위 안정자산에 가까운 전통투자. 주식과 투자에 85% 투자하고 있다. 대체투자가 15%밖에 안된다. 우선 운영위를 전문가 위주로 해서 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 2% 올리면 2% 보험료율 2% 상승 효과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벤치마케팅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전권대사에 대해 "한국의 정권 공백기이다 보니까 트럼프며 그렇고 고위관료들이 한국을 상대 안 하려고 한다"며 "이런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야정 합의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을 제가 올 1월부터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은 정치인으로 경제전권대사로 가는 것은 마땅치가 않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 살리는 안 중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현장에서는 아주 효과가 크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우성이다, 지역화폐 쓰게 해달라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정책이 특정 야당의 후보나 야당에게 크레딧이 가는 식의 정책으로 보여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다고 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